외국인 국적취득·비자신청 간편해진다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거나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외국인 정책들,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초청할 경우, 굳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휴넷 코리아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65일, 24시간 온라인 비자신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업은 휴넷 코리아를 통해 국가분야별 해외인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귀화 면접심사 장소도 대폭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됐지만, 오늘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면접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샘플도 공개됩니다. 그동안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귀화 신청자들을 고려한 조치로, 샘플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시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도 시행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방선거 대비 특별 감찰단 운영

내일부터죠,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선거에 전, 현직 단체장이 대거 출마함에 따라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큰 만큼 공직기강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 등 8명을 동시에 뽑아 선출인원만도 4천명에 이르는 등 역대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그만큼 선거관련 사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전, 현직 공무원이 대거 출마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직기장이 해이해 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특별감찰반을 운영해 공직기강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감찰반은 50개반 150명 규모로 꾸려지는데,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 가르기, 선심성 예산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간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이 적발될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을 중심으로 공명선거지원상황실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선거상황 관리와 사조직 불법선거운동 그리고 금품 향응 제공 등 선거 5대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운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예비 기술창업자 최대 5천만원 지원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비용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가 많은데요. 정부가 이들을 위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창업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서기원씨.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마케팅 비용 등 이것저것 들어갈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서기원(가명) / 창업희망자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도 이것저것 절차가 복잡하더고요. 서씨와 같이 우수한 기술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마케팅 비용 등 창업비용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모두 494억 원으로, 모두 1천2백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창업한 창업 초기기업이나 향후 1년 이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로, 전체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녹색과 신성장동력 등 중점지원 분야 5천만원, 일반지원 분야 3천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창업넷에 접속해, 중점지원 분야는 오는 10일까지, 일반 분야는 3월 2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자체 청사, 설계부터 에너지관리 강화

최근 새로 지어진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이 다른 공공건물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에너지 사용실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새로 지어진 대형청사들의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위 30개 기관 가운데 10개가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청사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선진국 공공건물보다 1.5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신축 15개 지자체 청사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지자체 평균보다도 2배가량 높았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에너지 비효율이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LED 조명 교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올해 88만 5천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공공건물의 에너지사용 실태를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할 수 잇는 온라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해 2월중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청사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그린벨트 주민 숙원사업 496억원 지원

개발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을 위해, 올해 모두 496억원이 지원됩니다. 도로 확장과 하천 정비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사용됩니다. 지난 1971년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말 그대로 개발이 묶여 있는 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은, 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사업비의 최고 90%를 국고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입된 예산은 모두 4천 6백여억원.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총 496억원이 지원됩니다. 김선명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중점대상 사업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과 소하천 정비 등 주민숙원 사업, 올해는 도로확장 등 모두 144건에 대해 국고가 지원될 예정.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민지원 사업으로 영농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상습 침수지에 대한 자연재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를 친환경 여가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소비자물가 9개월만에 3%대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개월만에 3%대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달보다 0.4%, 작년보다 3.1% 상승해, 작년 11월 이후 3개월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한파 등의 영향으로 채소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석유류 가격 인상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설 대비 물가 안정에 총력을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 허용

정부가 원룸과 기숙사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면적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단지형 다세대로만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건설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3,120㎞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만든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연장 3,120㎞에 달하는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됩니다. 첫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는 전국 50개 지구에 178km의 자전거길이 조성되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여 1,0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가자전거도로는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이념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구제역 방역조치 강화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지 사흘째, 방역당국은 날씨가 풀리면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경계지역 1,136농가의 가축에 대한 이상 유무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예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방역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역학상 관련 있는 농가에 대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글로벌 리더십 유감없이 발휘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단독 연설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으로서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보스포럼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 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준 성공적인 무대였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전세계 각국의 정.관.재계 수뇌들이 모여 세계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이 대통령 연설의 파급 효과는 컸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3대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논의할 의제를 전 세계에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G20 국가에서 제외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비 G20 국가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던 금융규제와 감독체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최근 국제사회의 금융개혁 논의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전세계 유력인사들과의 면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해 성공적인 경제위기 극복의 `비결'과 함께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녹색성장'을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멘스를 비롯해서 에이맥 등 다국적 회사들이 한국의 녹색 도시, 신재생 에너지 협력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빌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은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개발 격차 문제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이번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서 개발격차 그리고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이 의제 설정자로 부각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경

한국정책방송원

2019년까지 3천120km 국가 자전거망 구축

요즘 자전거 타는 국민들 많으신데요. 앞으로 자전거로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19년까지 3천120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 전국 자전거노선을 구축해 레저와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강과 호수 등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전거와 카누 등의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가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10년뒤엔 우리나라에도 전국 주요 도시를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3천 120km에 달하는 이른바 선진형 자전거도로망을 구성해 모든 자전거길을 하나의 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029년까지는 자전거 도로를 내륙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올해는 전국 50개 지구 178km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출퇴근과 쇼핑 등 일상 생활에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형 도로를 조성하고, 또 노선을 선정할 때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주변을 우선 개발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생태 평화의 상징인 강원도 고성에서 인천 강화를 연결하는 'DMZ 평화자전거누리길'도 이번 사업에 포함돼 관광명소와의 연계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자전거 도로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도로 사업으론 처음입니다. 국가 자전거망이 지자체망과 연결되면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녹색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

한국정책방송원

그린벨트 주민 숙원사업 496억원 지원

개발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을 위해, 올해 모두 496억원이 지원됩니다. 도로 확장과 하천 정비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사용됩니다. 지난 1971년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말 그대로 개발이 묶여 있는 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은, 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사업비의 최고 90%를 국고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입된 예산은 모두 4천 6백여억원.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총 496억원이 지원됩니다. 김선명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중점대상 사업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과 소하천 정비 등 주민숙원 사업, 올해는 도로확장 등 모두 144건에 대해 국고가 지원될 예정.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민지원 사업으로 영농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상습 침수지에 대한 자연재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를 친환경 여가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