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추경 12조 원 편성···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도입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을 12조 원대로 편성했습니다.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앞서 공개된 10조 원 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규모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2배 이상 늘리고, 신축 임대주택 1천 호 공급할 계획입니다.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와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도 강화합니다.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관세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을 2배 이상 늘리고,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 등에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내수 회복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민간우주대화···아르테미스 참여 확대 등 논의

임보라 앵커한미 양국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참여 확대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미국의 GPS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아울러, 우리나라가 2026년 발사할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 대행 "필요 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해결"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경제협력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14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장관급 협의 등을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아울러,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화상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 대행 "추경안 조만간 국회 제출···신속 처리 기대"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수 추경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6회 국무회의(장소: 14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이라고 설명하며,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민생·경제법안 처리도 호소했습니다.'티메프 사태'의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장벽과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이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길 것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또, 날씨 변덕이 심하다며, 취약계층과 농어업 분야에

한국정책방송원

민감국가 지정 발효···정부 "해결 위해 적극 교섭"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됐습니다.정부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실무협의에서 한미간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 단계에 포함했습니다.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우리 측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였습니다.예고한 대로 민감국가 지정 조치 효력이 현지시간 15일 발생했습니다.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정보 등에 접근할 때, 최소 45일 전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미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방문,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됩니다.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한미는 앞서 지난달 에너지장관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정부는 다만,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이런 가운데, 한미는 양국 과학·산업 협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정부는 최근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발효로 과학·산업협력에 차질이 없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미국 '특별시장상황' 설명회 개최···반덤핑 조사 동향 공유

모지안 앵커미국은 반덤핑 조사 결과 수입국의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우리로선 또 하나의 무역장벽인데요.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미국 정부는 지난 1월과 이달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특별시장상황, PMS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PMS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 활용하는 조사기법입니다.수입국의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상가격을 재산정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대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장벽이 늘어난 셈입니다.전화인터뷰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체 수출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장벽이 높아진 것은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제5차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 (장소: 15일, 서울 종로구)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PMS 제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기업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조사방식과 유의사항, 실제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녹취 이원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업무기획과장 "원가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덤핑률이 극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원가 기반 PMS가 미국에서 규정화 돼있고 향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서..."산업부는 "최근 PMS 적용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그러면서 다음 달에도 미국 통상제도와 관련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선관위, 대선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투표소 안전관리' 등 논의

모지안 앵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관기관들과 업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10개 기관의 실무진들이 참석했으며 투표소 안전관리와 불법 선거운동 차단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선관위는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힘쓴단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서울 주택가격 상승 둔화···"불안 상승 시 추가 조치"

모지안 앵커지난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커질 경우,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3월 첫째 주 0.53%에서 4월 첫째 주 0.16%로 줄었습니다.서울 전체 아파트 주간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14%에서 0.08%로 감소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재은 / 한국부동산원 과장"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했습니다."정부는 주택 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필요한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또 금융과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장 안정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올해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 등 동남권 입주 예정물량은 1만4천 가구입니다.이 지역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입주예정물량에 대한 점검 회의가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정비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시장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금융당국은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내

한국정책방송원

미 관세부과로 대외여건 악화···"경기 하방 압력 증가"

최대환 앵커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외 여건 또한 악화됐다는 판단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4월호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특히 이달 발표에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내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고용도 어렵다는 겁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난 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증가했습니다.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늘었고, 소매판매는 1.5% 증가했습니다.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한 달 전보다 각각 18.7%, 1.5% 늘었습니다.소비자들이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기준 93.4로 집계됐습니다.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지난달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습니다.두 달 연속 증가입니다.다만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일자리와 건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개발자 70% "인앱결제 과도한 수수료 가장 큰 문제"

모지안 앵커국내 앱 개발자 10명 중 7명이, 휴대폰 앱 내 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았습니다.또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2023년 기준 국내 '앱 마켓' 시장 규모는 8조1천952억 원입니다.1년 전보다 6.4% 줄었습니다.대표적인 앱 마켓 사업자로는 애플 앱스토어와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구글 플레이 등이 꼽힙니다.국내 앱 개발자의 70% 이상이 앱 내 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았습니다.앱 마켓 사업자의 거래액 대비 수수료 비중은 약 14~26% 수준에 이릅니다.공급자의 투자 비용과 앱 개발자 수익 간 입장 차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전화인터뷰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스마트폰 이용 앱에 대해서는 공급도 제한돼 있고, 보안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앱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 정도는 본인들이 감수할 수 있지만 10%가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앱 개발자가 느끼는 불공정 사례도 조사됐습니다.'앱 심사 지연'이 26.2%로 가장 많았습니다.이어 '앱 등록 거부' 13%, '앱 삭제' 8.2% 순이었습니다.국내 이용자의 67.2%는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위는 애플 앱스토어로 29.7%를 기록했습니다.유료 콘텐츠 구매의 경우, 월평균 정기결제 횟수는 1.43회였습니다.지출액은 1만3천317원으로 조사됐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번 '2024년 앱 마켓 실태조사'는 앱 개발자 1천200개사와 유료 콘텐츠 사용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35년 김치 강소기업도 '한숨'···관세 대응책 고심

최대환 앵커라면과 김치 등 K푸드의 수출 실적이 나날이 성장하는 가운데,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장애물로 국내 농식품 수출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민관이 함께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요.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유경 기자35년간 김치를 만들어 온 경남의 한 중소기업입니다.4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 10톤 가량의 김치를 생산합니다.정부 주관 '제1회 케이푸드 수출탑'을 수상한 강소기업으로, 캐나다와 미국 등 수출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녹취 안성찬 / 대광FG 상무"지금은 이제 수출이 (매출의) 60% 정도, 내수가 40% 정도."한 달 뒤면 미국 LA에 도착할 물량이 두둑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향후 수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녹취 안성찬 / 대광FG 상무"수입자들이 주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수출기업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개별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개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부터 9년 연속 증가했습니다.지난해 99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중 대미 수출액은 15억9천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2023년 미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3위였습니다.1년 만에 케이푸드 최대 수출시장으로 올라선 겁니다.케이푸드는 매운맛과 건강식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그동안 식품 기업들은 수출 전략으로 저렴한 가격보다 제품의 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관세 리스크가 가중될 경우 가격이 더 올라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

한국정책방송원

'제주4·3·산림녹화' 세계기록유산 등재···아태 지역 최다

모지안 앵커제주4·3 기록물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 진상 규명, 화해의 과정을 담은 제주4·3기록물.옥중 엽서와 피해 신고서, 진상 조사 보고서 등 자료는 모두 1만4천 건에 달합니다.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현지 시간 10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앞서 심사를 맡은 국제자문위원회는 국가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와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이른 노력을 조명했습니다.그러면서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제주도는 화해와 상생을 이룬 제주도민의 여정이 세계인의 유산이 되었다며 등재 소감을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제주에서 또 전 세계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록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회의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6·25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재건한 과정을 담은 산림녹화기록물도 이번에 세계기록유산에 함께 등재됐습니다.국가유산청은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등 세계적 이슈에 본보기가 될 기록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유네스코는 2년마다 각국으로부터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받습니다.이후 국제자문위원회가 세계적 중요성 등을 심사해 등재를 권고하면 집행이사회가 이를 최종 승인합니다.이번 등재로 한국이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모두 20건으로 늘었습니다.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