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PC 관세 면제 없다"···트럼프, 예외 논란 일축

김경호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김현지 앵커부과 시점은 한두 달 내라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 행정부는 지난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일부에서는 시장의 우려에 한발 물러섰단 분석도 나왔습니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관세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자신의 SNS에 관세 예외는 없다며 글을 올려 관세 정책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라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세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수지와 비화폐 관세 장벽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면제될 수 없다"며 "중국은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국민을 하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중국과 같은 적대적인 무역 국가들의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일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에서 제외했던 건 이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세 부과 시점 역시 한 달에서 두 달 이내로 못 박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월요일(현지시간 14일)에 그 답변을 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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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김치 강소기업도 '한숨'···관세 대응책 고심

김경호 앵커라면, 김치 등 케이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수출 실적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이런 가운데 미 관세 리스크로 국내 농식품 수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35년간 김치를 만들어 온 경남의 한 중소기업입니다.4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 10톤 가량의 김치를 생산합니다.정부 주관 '제1회 케이푸드 수출탑'을 수상한 강소기업으로, 캐나다와 미국 등 수출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녹취 안성찬 / 대광FG 상무"지금은 이제 수출이 (매출의) 60% 정도, 내수가 40% 정도."한 달 뒤면 미국 LA에 도착할 물량이 두둑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향후 수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녹취 안성찬 / 대광FG 상무"수입자들이 주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수출기업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개별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개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부터 9년 연속 증가했습니다.지난해 99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중 대미 수출액은 15억9천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2023년 미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3위였습니다.1년 만에 케이푸드 최대 수출시장으로 올라선 겁니다.케이푸드는 매운맛과 건강식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그동안 식품 기업들은 수출 전략으로 저렴한 가격보다 제품의 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관세 리스크가 가중될 경우 가격이 더 올라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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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출국이 금지된다는 내용 살펴봅니다.1. 교육부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위해 노력하고 있어"최근 언론보도에서 기초학력 보장법 취지와 국정과제와 역행한 기초학력 예산 삭감으로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로 교육회복 지원 관련 예산이 한시적으로 증액되었고, 올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예산 관련 균형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특별교부금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219억원에서 점점 늘다가 올해 1208억을 확보했습니다.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육회복 지원 관련 사업 예산도 증액한 바 있는데요, 다만, 2023년 말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감이 줄고, 일상회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종료하고, 교과보충, 튜터링 등 일부 사업을 지난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교육회복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초학력 향상수업을 위해 두드림학교를 확대하고, 전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83곳 구축,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특별교부금은 책임교육학년제 등 중앙정부가 꼭 해야하는 일 위주로 운영하고, 지방에서도 일부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지원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2.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를 출국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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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25년 만에 완화

김경호 앵커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25년 만에 15%로 확대됩니다.김현지 앵커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25년 동안 유지됐지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제도 정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을 15%로 확대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출자 제한으로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겁니다.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사의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과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예를 들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다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개정안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아울러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보고 체계가 간소화됩니다.기존에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사전 보고로 바뀌면서 신속한 업무위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거쳐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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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김현지 앵커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을 조력할 환자대변인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환자대변인은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30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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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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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원! 세금 환급 플랫폼 '원클릭' 서비스 출시 [클릭K+]

신경은 기자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마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이미 낸 종합소득세 중 돌려받을 수는 있는 돈이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그동안 얼마씩 내고 민간업체를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젠 국세청에서 무료 환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별도로 안내 메시지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홈텍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첫 화면의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누르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환급금이 있을 경우, 공제 항목 등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현재 이러한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민간 세무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간편하긴 하지만 10~20%의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하지만 국세청 원클릭 세금 환급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민간업체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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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피 과정 세분화···취약계층 사전 대피 강화

모지안 앵커이상 기후로 산불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만큼, 대피를 위한 상황 전파나 대피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정부가 산불 위험 인지 기준을 신설하고 대피 준비 과정을 촘촘히 나누는 등 주민 대피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영남 산불 / 지난 3월 21일)지난 3월 경북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산불로 인해 31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번 영남 산불에서는 민가로 번지는 산불을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 과정에서 숨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례적 기상으로 산불 확산 속도 예측이 어려워진 만큼 이곳처럼 주택가와 인접한 산림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산불양상이 변화한 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대피 담당 기관의 매뉴얼 개선도 시급한 상황.정부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홍종완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방안과 지자체 가이드라인, 국민 행동 요령을 마련했습니다."개선방안에는 위험인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인근에 산불이 발생한 경우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초고속 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합니다.대피 구역도 새롭게 설정합니다.기존 진화 용도로 사용됐던 산림청의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활용합니다.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피 구역을 마을 단위 구역에서 읍면 단위의 지역과 시군구 단위의 권역까지 확대합니다.산불의 화선을 활용, 위험구역 세분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녹취 원명수 /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화선 정보가 확보된 경우 앞으로는 모든 산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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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듣고 경험하는 오감만족 '궁중문화축전'

김현지 기자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의 5대 고궁과 종묘에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경복궁에서는 '시간여행, 세종-궁중 일상재현'으로 세종 재위 시기의 궁중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요.덕수궁에선 고종의 취향과 근대 황실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황실취미회'가 운영돼, 가배를 마시며 lp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즉조당 앞에서 서도밴드 등 국악밴드의 '풍류+디즈니' 특별 공연도 준비돼 있습니다.이와 함께 창경궁에서는 공예·미디어아트 전시가, 5대 고궁 전역에선 거리공연과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는데요.예약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진 만큼, 마음 편히 고궁을 방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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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70% "인앱결제 과도한 수수료 가장 큰 문제"

김경호 앵커국내 앱 개발자 10명 중 7명이 휴대폰 앱 내 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았습니다.김현지 앵커또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2023년 기준 국내 '앱 마켓' 시장 규모는 8조1천952억 원입니다.1년 전보다 6.4% 줄었습니다.대표적인 앱 마켓 사업자로는 애플 앱스토어와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구글 플레이 등이 꼽힙니다.국내 앱 개발자의 70% 이상이 앱 내 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았습니다.앱 마켓 사업자의 거래액 대비 수수료 비중은 약 14~26% 수준에 이릅니다.공급자의 투자 비용과 앱 개발자 수익 간 입장 차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전화인터뷰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스마트폰 이용 앱에 대해서는 공급도 제한돼 있고, 보안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앱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 정도는 본인들이 감수할 수 있지만 10%가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앱 개발자가 느끼는 불공정 사례도 조사됐습니다.'앱 심사 지연'이 26.2%로 가장 많았습니다.이어 '앱 등록 거부' 13%, '앱 삭제' 8.2% 순이었습니다.국내 이용자의 67.2%는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위는 애플 앱스토어로 29.7%를 기록했습니다.유료 콘텐츠 구매의 경우, 월평균 정기결제 횟수는 1.43회였습니다.지출액은 1만3천317원으로 조사됐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번 '2024년 앱 마켓 실태조사'는 앱 개발자 1천200개사와 유료 콘텐츠 사용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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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24만5천 명 발굴···일경험 5만8천 명 지원

최대환 앵커청년 고용률이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올해 미취업 청년 24만5천 명을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도 5만8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청년 고용률이 11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올해 3월 기준 44.5%로 떨어졌습니다.같은 달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청년도 45만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기업들이 신규 채용 계획을 유보하거나 경력직 수시 채용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전화인터뷰 김동욱 / 사람인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 "기술의 발전이나 속도가 경영 환경에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잡아서 (교육을) 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수시 채용이 시작된 게 현대차가 공채를 없앤 게 2019년이에요. 사실은 오래됐거든요."정부는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일자리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은 지난달 본사업에 돌입했습니다.장학재단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올해 미취업 청년 24만5천 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올해 1분기 발굴한 11만 명은 상반기 내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경향을 고려해 일 경험 지원 인원도 5만8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지난해 5천 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도 네이버와 카카오, 현대차 등이 동참했습니다.올해부턴 청년층 선호를 고려해 AI 직무와 학점연계형 일자리 등이 추가됐습니다.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KDT 프로그램도 참여 인원이 4만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훈련 분야도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됐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금도 신설됐습니다.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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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14개 교역국 협상 절차 마련 중"

최대환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이혜진 기자, 미 정부가 우방국들과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죠?이혜진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그렇습니다.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우방국들과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앞서 중국 외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이 기간 각국과 협상 계획을 세웠습니다.특유의 '만만디 전략'으로 대응이 쉽지 않은 중국은 일단 제쳐 두고,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우방국들과 협상해 성과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미 정부는 지금까지 70개국 이상과 접촉했고, 15개 이상 무역협정 제안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협정 가운데 일부는 곧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트럼프 미 행정부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4개 교역국을 위한 협상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동안 법적으로 협상을 완전히 마치진 못하겠지만, 절차대로라면 원칙적 합의 정도는 가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최대환 앵커트럼프 정부의 사실상 최종 목표는 중국일 텐데, 압박부터 시작해서 고립, 견제까지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네요.이혜진 기자 네, 이번에는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가 제조하는 AI 칩, 'H20'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H20 칩은 미 정부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 판매 목적으로 저사양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중국에 대해선 '공은 중국에 넘어갔다'며 먼저 손을 내밀진 않겠다, 협상이 필요한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먼저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한 셈인데, 느긋한 중국과 비교해 다소 조급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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