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은 미래성장 동력의 밑거름

정부는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을 10.8% 증가한 54조 7천억원 편성하면서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근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사회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10.8% 증가한 54조 7천억원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보건분야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부문에 1조 5천억원으로 올해 대비19.6% 증가했고 보육원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과 여성부문에 2천억원으로 33% 증가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조원으로 22.2% 증가하는 등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보건 복지부 이상영 재정기획관은 이번 예산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아 노인들에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마련하는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마련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집중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 양극화에 따라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 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요양시설 확충 그리고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확대에도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저소득 출산 가정에 대한 불임부부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큰 문제로 대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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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발코니 확장합법화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통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현재 건축중인 건물은 물론 이미 허가가 난 건물의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40% 이상이 발코니를 구조변경해 쓰고 있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 왔다면서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이웃 사이의 분쟁,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모든 발코니를 구조 변경할 수 있고, 단독 주택은 건물 두 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 개조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발코니 개조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변경 비용을 미리 분양가와 함께 신고하고, 분양공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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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상태 APEC 정상회의 홍보

국정홍보처가 APEC,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한달여 앞두고 안어벙으로 잘 알려진 인기개그맨 안상태 씨가 출연해, APEC을 홍보하는 통화연결음을 제작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이번 컬러링 서비스는 다음달 19일까지 희망부처 기관 전화와 관계 공무원 휴대전화를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안상태씨는 컬러링 광고에서 다음달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자! 빠져봅시다’라는 유행어로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낸다고 국정홍보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달 동안 APEC 홍보용 정부광고가 TV와 라디오·신문·전광판에 대대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통화연결음 내용은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들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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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연석회의 12월 발족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는 총리 주도로 오는 12월 초쯤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낮에 이해찬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총리가 기구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 나가되 총리실과 청와대가 통합 추진 체계를 갖춰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오는 12월 초쯤 연석회의 발족을 목표로, 50여 명 안밖으로 회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연석회의는 총리실 소속의 국정 협의 기구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민대통합 연석회의가 양극화 극복과 노사 문제, 국민연금 등 중장기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일을 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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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11월 실시

전국의 인구와 가구, 주택, 주거처럼 국민이 어떤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추가계획자녀수와 혼인년월, 활동제약 같은 조사항목이 추가돼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12일 11만여명의 조사인력과 1천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비롯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성별과 나이, 아동보육상태 등 44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젊은 층 등 면접조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터넷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인터넷 조사를 희망하는 가구는 29일부터 11월7일까지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고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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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인구주택총조사’

올해 인구주택총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됩니다. 올해에는 IT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과거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처럼 면접조사가 어려운 계층은 인터넷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전국 인구와 가구, 주택, 주거 등 국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IT 인프라가 최대한 활용돼 최종 공표시기가 지난 2000년보다 3개월에서 7개월까지 단축되고 조사결과에 대한 시의성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젊은 층 등 면접조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터넷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인터넷 조사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인구주택 총조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더욱 강화됩니다. 조사내용은 숫자와 부호화해 입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올해 12월 잠정집계 결과를 시작으로 전수집계결과와 표본집계결과, 특성별 분석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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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책 마련 서둘러야

최근 OECD가 고령화 고용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고령 인구수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국민적 합의와 결단이 시급합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 전선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시기가 남자 70세, 여자 66세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은퇴가 60세인 것과 비교하면 실제 은퇴 시기는 10년 가량 늦춰진 것입니다. OECD 는 이에 대해 고령자들이 은퇴 후 느끼는 경제적 불안 때문이라며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2037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이달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 남성의 시간활용에 대한 조사에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시간을 쓰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퇴 후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복지부도 내년 520억원의 예산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5% 수준이었지만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2040년 이후에는 1%에도 못 미친 0.8%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제 변수 중 인구 변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은 재정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피하면서 이뤄져야 합니다. 즉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이 늦어지는 만큼 고령화의 위협은 커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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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이달하순 반환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경내에 방치됐던 의병 전승 기념비인 북관대첩비가 이달 하순에 마침내 반환됩니다. 러일전쟁 때 일본군 미요시 중장이 일본으로 강탈해 간지 100년 만입니다. 군국주의의 상징 일본 야스쿠니 신사 한구석에 방치돼 있던 북관대첩비가 이달 하순 마침내 반환됩니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함경북도 북평사였던 정문부 장군이 의병을 모아 왜군을 격퇴한 공을 기려 숙종 때 함경북도 길주에 민관 합작으로 세운 전공비입니다. 한일 양국은 12일 북관대첩비 인도문서 서명식을 갖고 기념비 철거를 위한 기술적 작업에 착수합니다. 늦어도 이달 26일 전에는 철거와 운송이 개시될 전망입니다. 북관대첩비가 우리나라로 인도되면, 반환 기념행사를 거쳐 일정 기간 전시된 뒤 북한으로 전달됩니다. 이번 반환은 러일전쟁 때 일본군 미요시 중장이 대첩비를 일본으로 강탈해 간지 100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지난 78년 북관대첩비가 발견된 후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에 따라 반환받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으로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지난 6월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반환에 대해 한일 간의 우호 증진과 남북간 교류 협력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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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 170만명, 위기에 노출

각종 범죄나 학교생활 중단, 가정해체 등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 `위기 청소년`의 수가 1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11일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구축제심포지엄에서 국내에서 폭력과 가출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고위기군 청소년은 42만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곤과 이혼 등 가족적 문제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위기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위기군 청소년은 125만8천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위기 청소년은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급속한 가정해체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 자살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비해 무려 181.9%나 급증해 숫자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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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본 프랑크프르트 도서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전시될 책 중 일부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미리 전시됐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이번 도서전에는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독일을 직접 가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조정래, 양귀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보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도서 전시에는 2005 프랑크푸르트에서 전시될 한국의 책 100권 중 일부를 미리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책 100’은 문학, 사상, 종교, 과학, 기술 등 10개 분야에서 선정된 100종의 책이 영어와 불어, 독어 등으로 번역돼 우리 문학의 전통과 현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해외에서 보도된 우리 작가들과 작품들에 대한 현지의 기사와 서평들도 함께 전시되며, 국내 작가를 소개하는 영상물도 상영됩니다. 이번 전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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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찾기 등 53개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을 비롯한 53개 단체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로 추가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선정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등 53개 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2010년 말까지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다음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모두 842개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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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1천명 이상시 안정관리요원 필수

앞으로 공연장 이외 장소에서 관람객 1천명 이상 규모의 공연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상주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야외 공연장도 공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시설과 공연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규모 야외 공연이나 공연장 이외의 공연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주최측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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