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의 기억

한국정책방송원

대부업 피해 막는다

정부가 부당광고 등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고, 위법행위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는 총 402건. 법정한도액인 연 66%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대부업 피해 막는다

요즘 이자도 안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대출 광고가 케이블TV를 점령하다시피 했죠, 유명 연예인들의 권유를 듣다 보면 이처럼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싶지만, 과연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부당광고 등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는 총 402건. 법정한도액인 연 66%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선관위 규제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최고다 기자> 대선을 180일도 남기지 않고 있는 요즘 인터넷 세상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관위의 발표가 네티즌의 불만을 촉발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글은 댓글,개인 블로그이 글까지도 해당된다는 말에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이번 발표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합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엔 탈법 방법 등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나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법 조문엔 없지만 인터넷 게시글도 법에선 문서로 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단순한 의사표현은 자유롭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같은 글을 수차례 반복해서 올릴 경운 처벌의 대상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글쓴이의 의도가 단순한 의사표현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또 같은 글을 몇 차례 이상 올릴 경우 처벌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탭니다. 조금은 엉성한 듯한 이 같은 처벌 기준은 현실과 법조문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

한국정책방송원

현지 유치활동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에 IOC 총회가 열리는 과테말라 방문길에 오릅니다. 4박 5일간 현지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동원 기잡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닷새동안 과테말라를 방문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IOC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지지연설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밝히고,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유치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IOC 총회 참석 계기에 베르쉐 과테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테말라에는 우리 업체 150여개가 진출해 있고, 동포 약 1만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은 한국 진출업체와 동포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과테말라측에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과테말라 방문에 앞서 30일 미국 시애틀에 들러 동포간담회를 갖고, 귀국길에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동포대표 간담회를 갖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과테말라 방문은 지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과테말라를 방문한 이래 11년만에 이루어지는 정상방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마지막까지 최선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투표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치 후보지 각국 정상들이 투표가 실시되는 과테말라시티 현지에서 직접 홍보전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평창도 막판 표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금까지 유치 활동은 잊어버려야 한다. 현지 도착 후 닷새가 승패를 좌우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원회의 굳은 결의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시간으로 다음달 5일 오전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평창을 비롯해 러시아 소치,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등 후보도시들의 막판 표심 잡기가 본격화 되면서 유례없는 홍보전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국가 정상들이 현지를 방문해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어서 막판 유치전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4년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 결정 투표에서 1차때 1위를 차지한 평창은 그러나 2차 결선투표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역전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평창은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평창이 유리합니다. 지난 4일 발표한 IOC 실사 보고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최권 확보에 안정권은 50표. 투표권을 갖고 있는 IOC위원은 111명이지만 이중 개최 후보도시 위원과 과테말라 현지 치안 불안으로 참석 하지 않을 위원을 제외한 최종 투표자는 92명에서 95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 평창은 50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올림픽 개최권을 따 낸다는 계획입니다. 개최지 최종 결정까지 남은 최대 고비는 IOC 총회에서 열리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평창은 투표 한 시간

한국정책방송원

건축 민원,`클릭`

건축 민원, 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는 데만 60일이 걸리고 준비할 서류만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돈데요.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행정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서정표 기자>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한 민원인이 복잡한 서류를 뒤적이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한 서류만도 무려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들러야 하는 기관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게 많다 보니 일반인은 엄두도 내기 힘들어서, 대개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CD로 대신 제출하게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지만, 이마저도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하반기부터 건축 인.허가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e-AIS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 시스템을 하반기에 우선 부산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쯤 전국 이백 쉰 곳의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산 보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40여 가지의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설계도서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안방에서 클릭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60일 가까이 걸렸던 처리 기간이 15일로 단축되고, 연간 행정비용도 약 1조 4천 70

한국정책방송원

대한의 아들, 무적해병 되다 3부

대한의 아들, 무적해병 되다 3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화학병이 된 그녀들의 혹독한 변신

화학병이 된 그녀들의 혹독한 변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식생활 개선 전시회, 중앙공보실(`68)

한국정책방송원

새벽 우시장 그곳에 가면

한국정책방송원

새마을금고서도 수표 발행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 신협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9월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자기앞수표가 실질적인 고액권 현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새마을금고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 금융기관은 발행 권한이 없어서,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껴온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