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의 미(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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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선언’국회 동의 여부 곧 결정

법제처는 2007 남북정상 선언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국회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다면서 현재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비준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처장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상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울 사안인지, 입법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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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남북정상선언 국회 동의 여부 곧 결정

법제처는 2007 남북정상 선언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국회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다면서 현재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비준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처장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상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울 사안인지, 입법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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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증원, 논의 초점 바로서야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공무원수 증가를 비판하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인력은 교원과 경찰, 보건 등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기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해림 기자> 참여정부들어 늘어난 인력은 총 6만5천여명. 이중 84%가 교원과 경찰, 보건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상위직 위주의 증원, 또 인건비 증가 등을 들면서 큰정부 작은정부를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력보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규모는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건비가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지적도 낭설에 불과합니다. 지난 5년간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6.8% 수준으로, 이는 국민의 정부 8.9%, 문민정부 13.3%보다도 낮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실제 인력이 늘어나 추가된 인건비는 1.9%로, 나머지 4.9%는 처우개선과 호봉승급에 따른 것이란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인력증원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교원수가 늘면서,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3명이 감소해, 교육여건이 개선됐고, 특허심사 분야의 인력보강으로, 과거 23개월이 걸리던 대기시간이 현재 9.8개월로 단축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인력증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지기보다,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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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논의 초점 바로서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늘어난 인력은 교원과 경찰, 그리고 보건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충원된 인력입니다. 늘어난 공무원 수 만큼 좋아진 대국민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참여정부들어 늘어난 인력은 총 6만5천여명. 이중 84%가 교원과 경찰, 보건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상위직 위주의 증원, 또 인건비 증가 등을 들면서 큰정부 작은정부를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력보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규모는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건비가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지적도 낭설에 불과합니다. 지난 5년간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6.8% 수준으로, 이는 국민의 정부 8.9%, 문민정부 13.3%보다도 낮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실제 인력이 늘어나 추가된 인건비는 1.9%로, 나머지 4.9%는 처우개선과 호봉승급에 따른 것이란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인력증원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교원수가 늘면서,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3명이 감소해, 교육여건이 개선됐고, 특허심사 분야의 인력보강으로, 과거 23개월이 걸리던 대기시간이 현재 9.8개월로 단축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인력증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지기보다,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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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률 연중 최저

최근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고용사정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달 실업률은 올들어 가장 낮은3%를 기록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 달 실업자는 71만 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7천명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하락해 지난 달 실업률이 올 들어 가장 낮은 3%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년층 실업률이 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신규취업자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달 신규 취업자 수는 29만 2천명으로 지난 8월보다 천명가량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의 취업자가 각각 10만 8천명, 9만 5천명 감소한 반면, 다른 연령대의 취업자는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6만4천명, 제조업에서 3만 4천명이 감소했지만, 개인. 공공서비스업은 36만 6천명, 전기.운수.통신업은 5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기업들의 고용률도 증가해 지난달 고용률은 60.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p 상승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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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재차요청`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을 두고 일부 기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합동브리핑센터와 새로운 기사송고실이 완벽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조속히 새 기사송고실로 이전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합동브리핑센터, 새로운 기사송고실 운영 등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 추진은 예정대로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일부 기자들이 취재지원 선진화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합동브리핑센터와 새로운 기사송고실이 공식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일. 하지만 취재지원 선진화를 반발하는 일부 기자들의 반발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재지원 선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초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기준안에 있던 취재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항목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9월 14일 기자들의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취재제한 우려가 있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자들의 요구안을 다 들어준 셈입니다. 일부 기자들의 취재지원 선진화 반대 명분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아직도 정부중앙청사 별관 등에서 출근투쟁을 하며 구체적인 요구조건도 없이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존 기사송고실을 정부 부처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짐을 치우지 않아 작업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창호 처장은 여러 번의 협조와 기자들의 요구대로 취재접근성 문제를 모두 해결한 만큼. 새로운 기사송고실 이전과 합동브리핑센터의 부처 브리핑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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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건 없는 `반대`

일부 기자들이 여전히 새로 마련된 브리핑센터와 기사송고실로 옮겨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자들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해서 총리 훈령마저 바꾼 지금, 특별한 요구조건이 없는 이전 거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입니다. 오세중 기자> 합동브리핑센터, 새로운 기사송고실 운영 등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 추진은 예정대로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일부 기자들이 취재지원 선진화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합동브리핑센터와 새로운 기사송고실이 공식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일. 하지만 취재지원 선진화를 반발하는 일부 기자들의 반발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재지원 선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초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기준안에 있던 취재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항목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9월 14일 기자들의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취재제한 우려가 있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자들의 요구안을 다 들어준 셈입니다. 일부 기자들의 취재지원 선진화 반대 명분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아직도 정부중앙청사 별관 등에서 출근투쟁을 하며 구체적인 요구조건도 없이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존 기사송고실을 정부 부처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짐을 치우지 않아 작업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창호 처장은 여러 번의 협조와 기자들의 요구대로 취재접근성 문제를 모두 해결한 만큼 새로운 기사송고실 이전과 합동브리핑센터의 부처 브리핑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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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개최

참여정부의 지방행정 혁신 성과를 결산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이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발하고 참신한 혁신 사례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경미 기자> 전남 영암군이 개발해 특허를 받은 하수 처리공법입니다. 질산화여재를 이용한 폐수 처리 장치를 이용해 기존에 들던 하수 처리비용은 반으로 줄인 것인데, 행자부가 선정하는 혁신 사례 후보로 올랐습니다. 설치비도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쉬워 타 지자체 사이에서도 배워가려는 등 인기가 높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원주는 그 동안 시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종이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8572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바로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혁신 우수사례 후보로 올랐습니다. 영암군과 원주시를 포함한 혁신 우수사례는 모두 19건으로 전국적인 심사를 통해 행자부가 엄선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작들입니다. 17일 일산 킨텍스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발굴한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모색하는 제2회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행사 기간 동안 각 지자체 별로 부스를 만들어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혁신과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주민 학생 등 만 5천 명이 참석해 지방행정혁신성과를 관람하고 벤치마킹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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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브리핑제, `정보 제공 한층 빨라져`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의 핵심인 전자브리핑제가 현재 본격 운영중인데요, 온라인 정보제공 방식인 전자브리핑제는 정부의 정부를 보다 많이, 그리고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1일부터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가 빨라졌습니다. 그 선상에는 전자브리핑제가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브리핑이 있을 경우 오프라인 브리핑 내용이 브리핑 직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돼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부처 출입기자가 불가피하게 참가하지 못해도 인터넷을 통해 해당 부처의 브리핑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브리핑 내용에 대한 속기록이 게재되기 때문에 듣다가 놓친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브리핑을 지원하는 e-브리핑시스템에는 각 부처별로 보도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사진자료도 게재돼 취재를 위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다가 혹은 브리핑을 참가하지 못해 가질 수 있는 궁금점에 대해 이브리핑 시스템에 올릴 경우, 브리핑 내용은 당일 안에, 일반질문은 다음날 근무시간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그 안에 답변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300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이브리핑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의 명분없는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한 반발로 e-브리핑에 가입했던 기자 가운데 일부는 기자들의 단체행동 때문에 가입을 탈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온라인 정보제공 시스템인 전자브리핑제가 편리성을 인정받은 만큼 조만간 대부분의 기자들이 등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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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 3천636억원 지원

지난달 태풍`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와 영·호남지방에 총 3천6백36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비 2천4백44억원과 지방비 8백24억원 등 모두 3천6백36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풍으로 유실된 도로와 교량, 주택 등에 대한 본격적인 복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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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장, `합동브리핑센터로 조속 이전` 요청

국정홍보처는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과 관련해서 일선 기자들에게 새로운 합동브리핑센터로 이전해 줄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17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기존의 기사송고실은 정부 각 부처가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의 기사송고실을 폐쇄하고, 합동브리핑센터를 가동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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