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작업 돌입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새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각 부처 차관 인선은 늦어도 29일쯤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구 기자 새 정부 조직개편이 본격화됩니다. 우선, 13부2처에서 15부2처로 변경됨에 따라 특임장관 역할로 지명된 2명의 국무위원 후보가 장관후보자가 됐습니다. 남주홍 국무위원 내정자와 이춘호 국무위원 내정자가 각각 통일부와 여성부 장관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통일부와 여성부 장관내정자로 바꿔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협상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통일부와 여성부에 대해서는 기구나 조직변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선인을 도와 청와대 업무를 맡을 비서관 인선은 이르면 22일쯤 이뤄지고, 29일쯤 새 정부 첫 장관들이 임명되면, 차관 인사가 바로 단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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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서상홍 이사장에게 듣는다

국가소송이 대형화, 고액화되면서 '믿고 맡길 만한 '행정전문 로펌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 15일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의 서상홍 이사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지난 15일이었죠. 행정전문 ‘국가 로펌’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시작부터 굵직한 사업을 맡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예비인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로스쿨 관련 소송을 맡으셨죠? 민간 로펌과는 그 특징이 확연히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그렇다면 정부법무공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Q4 외국에도 우리의 정부법무공단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Q5 아무래도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 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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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소방방재청은 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각종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별로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2백아흔아홉개 관련 행사장에 약 7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방차 3백여든네대를 행사장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계근무 기간인 22일까지 문화재 주변에서의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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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함께 뛴다

새 정부는 총리 주도로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인데요. 민관이 함께 뛰는 패키지 자원개발방식이 자원외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근 기자 새 정부는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패키지형 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원개발과 함께 도로와 발전, 플랜트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한데 묶어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패키지 자원외교는 국제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도하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은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계도 정부와 민관합동 사절단을 꾸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계는 자원이 풍부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인프라와 신도시 개발 등이 연계된 패키지 방식의 자원개발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경련 등 주요경제단체 백여명으로 구성되는 사절단은 자원부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나이지라아 등 7개 지역 15개 나라를 돌며 자원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별 기업들이 프로젝트 별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와 기업이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외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자원외교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등지의 재외공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의 카메룬과 콩고, 중남미의 볼리비아 등 18개국에 올해 중 대사급 공관을 신설하고 해외근무 인력도 에너지 외교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자원 관련 공기업 직원들에게 준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자본투자와 연구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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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 '걱정 끝'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관리 방법에 대한 방재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도 그 중의 하나인데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첨단무인경비 장치를 취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대덕연구단지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전계측연구동 실험실 안쪽 카펫을 밟자마자 비상경보음이 울립니다. 침입자를 감지한 것은 다름아닌 '광섬유'로, 단 한가닥 만으로도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빛을 이용하는 감시용 센서로 누전이나 전자기 잡음, 부식의 우려가 없기때문에 '문화재 감시'에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이 광섬유센서는 이미 연구원 건물에서 시범 설치돼 온도변화 감지 등 상용화 실험이 이뤄진 바 있으며, 지금은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상태 입니다. 실험실 안쪽엔 또 다른 감시장비가 있습니다. 낮과 밤 구분없이 발열량과 발화지점을 감지-기록 할 수 있는 열화상 감지 시스템으로, 담뱃불이나 라이터불과 같은 작은 불씨에도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장비의 특징입니다. 연구원은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된 두 첨단감시 기술이, 표준화 과정을 거쳐 앞으로 2~3년 내엔 완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휴전선 등에서 사용하기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지만, 두 시스템이 문화재 시설에 복합적으로 적용될 경우, 적어도 무단 침입에 의한 이번 숭례문 화재와 같은 불상사는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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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벗고 '또 다른 세상을 향해'

아쉬움과 감동이 함께 어우러졌던 졸업식. 밀가루를 뒤집어써도 마냥 기분 좋았던... 한명의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시작해 눈물바다가 되었던 졸업식장. 그 시절 졸업식의 풍경이 그립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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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전자계산기 등장('70)

* 시사줌인- 행정부에 전자계산기 등장('70) * 그때 그 시절- 새로운 방법의 입학시험('60) * 그때 그 시절- 가정의 날('69) * 그때 그 시절- 설악산 등반대 조난('6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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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국가경쟁력

새 정부의 청사진을 국정과제를 통해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려는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패션의 중심도시 프랑스 파리. 파리가 유명한 것은 비단 패션뿐만 아닙니다. 파리시의 잘 정돈된 도시 경관도 하나의 큰 문화 상품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 인허가 기준은 도심 가로변 풍경의 통일성 유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의 중심가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대형 간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처럼 돌출형 간판이나 입간판, 그리고 건물 전면을 가리는 간판은 아예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건축물과 거리 경관을 조화시키는 규제정책이 파리의 명성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도 도시 미관을 바꾸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기존의 성냥갑 같은 아파트나 무질서한 광고판, 그리고 논밭 가운데 우뚝선 아파트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점부터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공공 건물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처럼 민간 소유의 건물도 포함됩니다. 아파트를 성냥갑처럼 지을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활동에 들어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건축도시디자인 분과가 설치돼 공공 디자인 전반에 걸쳐 총괄, 조정기능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나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사업 같은 주요 국책 사업에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디자인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조화롭고 균형있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통해 나라전체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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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음식 정보 '한눈에'

최근 건강과 관련된 안전한 먹을거리로 동양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3천 3백종에 이르는 전통 향토음식 정보 자료화 작업이 완료돼 우리 음식의 세계화 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아 기자 3천 3백종에 이르는 한국 전통향토음식 정보 자료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각 도별 전통 향토음식 3천 300종의 조리법과 영양성분, 음식의 유래와 특성, 조리과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화된 전통향토음식은 주식류 542종, 부식류 2,107종, 떡류 317종, 다과와 음청류 273종, 주류 98종입니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향토음식은 물론 강원지역의 방풍죽, 경기지역의 웅어감정, 제주지역의 시로미차 등 이름조차 생소한 지역 음식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자료는 농촌친흥청이 지난 1999년부터 전국 9개 도의 전통향토음식을 조사 발굴하고, 지역성과 역상성 검증 등 9년에 걸친 작업 끝에 전통향토음식 정보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전통향토음식이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이템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차원의 관리와 활용기술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농진청은 다음달 향토 음식을 도별로 분류해 ‘한국 전통향토음식 대관’ 책자 10권을 발간하고 인터넷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전통향토음식을 정보화 지도 형태로 서비스하고 다국어 서비스로 우리 음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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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연료 절감기 주의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량 연료절감기를 무료로 달아준다면서 접근한 뒤에 현금을 빼내가는 수법입니다. 이해림 기자 원주에 사는 홍 모씨는 지난 연말 무상으로 차량 점검을 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차를 세웠습니다. 자동차회사 정비복장을 한 일행은 주위에 홍보를 해주면 연료절감기를 공짜로 달아주겠다고 했고, 홍씨는 기름값을 아껴보려는 생각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기기를 장착하고 난 이들은 3년간 차량을 무상관리 해준다는 명목으로 대뜸 9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계약서를 쓴 데다 이미 기기까지 차량에 장착한 뒤여서 홍 씨는 결국 85만원을 계좌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판매자는 약속했던 설명서도 보내주지 않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사후 서비스도 거부했습니다. 보통 노상이나 주차장에서 활동하는 이들 판매업자들은 자동차회사 직원이나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기기를 장착해 CMS로 현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최근 기름값이 뛰면서 이런 피해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한국소비자원에 19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연료절감기 피해는 기름값이 오른 지난해 9월부터는 이전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등 다시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나 다단계 판매, 노상판매 같은 방문판매원의 상술에 의한 충동구매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판매원들은 소비자가 약간의 관심만 보이면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설득하기 때문에 과장된 조건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에 CMS출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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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 '걱정 끝'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관리 방법에 대한 방재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도 그 중의 하나인데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첨단무인경비 장치를 취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대덕연구단지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전계측연구동 실험실 안쪽 카펫을 밟자마자 비상경보음이 울립니다. 침입자를 감지한 것은 다름아닌 '광섬유'로, 단 한가닥 만으로도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빛을 이용하는 감시용 센서로 누전이나 전자기 잡음, 부식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 감시'에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이 광섬유센서는 이미 연구원 건물에서 시범 설치돼 온도변화 감지 등 상용화 실험이 이뤄진 바 있으며, 지금은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상탭니다. 실험실 안쪽엔 또 다른 감시장비가 있습니다. 낮과 밤 구분없이 발열량과 발화지점을 감지-기록 할 수 있는 열화상 감지 시스템으로, 담뱃불이나 라이터불과 같은 작은 불씨에도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장비의 특징입니다. 연구원은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된 두 첨단감시 기술이, 표준화 과정을 거쳐 앞으로 2~3년 내엔 완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휴전선 등에서 사용하기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지만, 두 시스템이 문화재 시설에 복합적으로 적용될 경우, 적어도 무단 침입에 의한 이번 숭례문 화재와 같은 불상사는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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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외국인 관광객 11% 증가

지난 1월 한달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증가한 48만5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각 41.8%, 48.1%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들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1월 해외여행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한 132만명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지만 월간 출국으로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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