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 8대 국방정책 기조 보고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에 이어 12일은 국방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8대 국방정책기조를 보고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방부의 업무보고는 국방정책기조와 군사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국방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계획보고와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을 단계별로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선진방위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재난 지원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등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대 국방정책기조를 보고했습니다.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8대 국방정책 기조 가운데, 한미군사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넘어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 미래비전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그리고 방위비분담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군사외교를 활성화하고 세계평화유지군 상비부대를 운용하는 등 세계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어 국가적 책무이행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편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경기도 용인 소재 한 야전사령부에서 열렸고 오전 8시 부터 약 90여분동안 진행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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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휴면카드 연회비 없어진다’

다음달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게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확정하자 카드사들이 개선된 약관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다수 신용카드사들이 다음달 중에는 자사 표준약관을 수정해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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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귀빈실, '지방 중소기업인 우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공항 귀빈실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방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를 우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기업인의 공항귀빈실 이용에 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기업과 지방기업의 비율을 6대4로 결정해, 기업의 숫자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지방의 수출형 중소기업인이 공항귀빈실 이용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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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휴면카드 연회비 없어진다’

다음달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확정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개선된 약관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다수 신용카드사들이 다음달 중에는 자사 표준약관을 수정해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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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휴면카드 '연회비 없어진다'

다음달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확정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개선된 약관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다수 신용카드사들이 다음달 중에는 자사 표준약관을 수정해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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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안보 튼튼, 바로 평화 지키는길"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강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기도 한 야전사령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이 나라를 잘 지켜준 덕분이라며 군의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강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쟁 예방을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의식은 물론 한미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21세기 걸맞은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 군의 체질을 끊임없이 바꿀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한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까지 군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도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든 것이며 만일 5% 성장만 한다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이 군의 현대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은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부여해 안정적인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한다면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군복무 기피 현상과 관련해서는 막내아들의 전방 근무 경험을 언급한 이명박대통령은 ？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군 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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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방 중심 ‘재난관리 대책 마련’

숭례문 화재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난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후복구 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입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재난방재예산 중 예방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 이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예방사업비가 전체 방재예산 중 74%를 차지하고 선진국들도 70% 이상을 사후복구 보다는 예방사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예방사업비의 몇 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쉽기에 사후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재난예방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후복구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재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요시설에 대한 인력배치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사회복무 인력을 활용해 숭례문 화재때 지적됐던 상주관리인력 부족문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안전도로 확보나 소방차 접근의 용이성 등을 점검받도록 하는 화재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찜질방이나 PC방 등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이나 PC방은 특성상 밀폐된 공간안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해 화재 시 특히 인명피해가 극심했지만 그간은 소방시설로만 분류돼 안전관리를 강화할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15개 부처청에 분산된 100여개의 재난 안전관련 법령을 통합해 재난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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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속 ‘기름값 담합 인상 적발’

조직적인 담합으로 기름값을 인상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유소협회의 지회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 지회와 전북지회가 관할 지역내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통지하고, 주유소들을 직접 방문해 인상 압력까지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광주.전남지회에는 7천200만원, 전북지회에는 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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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입학의 날('59)

* 시사줌인- 어린이 입학의 날('59) * 시사줌인- 서울시 경찰국 330 수사대 발대식('72) * 그때 그 시절- 각급학교 시험실시('57) * 그때 그 시절- 전국 양재기술 경기 대회('72) * 그때 그 시절- 결혼식은 간소하게('72) * 문화예술- 학도 예술제('59) * 문화예술- 현대 독일 미술 전시회, 국립현대미술관('72) * 문화예술- 축구 국가대표 상비군 청소년팀 평가전('72) * 해외토픽- 티벳 반공의거('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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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묘기 대행진, 서커스

서커스를 구경하신 적 있으세요? 천막 안에서 접시돌리기와 마술, 또 아찔한 곡예들을 마냥 신기해 하면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추억의 서커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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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관리 체계 및 유형별 대책

숭례문화재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대한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난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후복구 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재난방재예산 중 예방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 이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예방사업비가 전체 방재예산 중 74%를 차지하고 선진국들도 70% 이상을 사후복구 보다는 예방사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예방사업비의 몇 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쉽기에 사후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재난예방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후복구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재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요시설에 대한 인력배치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사회복무 인력을 활용해 숭례문 화재때 지적됐던 상주관리인력 부족문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안전도로 확보나 소방차 접근의 용이성 등을 점검받도록 하는 화재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찜질방이나 PC방 등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이나 PC방은 특성상 밀폐된 공간안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해 화재 시 특히 인명피해가 극심했지만 그간은 소방시설로만 분류돼 안전관리를 강화할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15개 부처청에 분산된 100여개의 재난 안전관련 법령을 통합해 재난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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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 착수'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목표로 한 이명박정부의 군살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됩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 부처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단계로 그동안 방만운영의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1단계로 오는 21일까지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예비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감사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6곳을 비롯해 석유공사, 마사회,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조폐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 17곳,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8곳으로 모두 31개 기관입니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유도했지만 일부에서 어긋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감사 대상은 외유성 해외연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이지만 불필요한 조직운용, 부적격 직원 채용, 물품의 고가 구매 등 세밀한 부분까지도 감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들로 감사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방만경영 사례가 드러날 경우엔 관련자 문책과 함께 경영효율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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