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부풀리기 강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비를 부풀려서 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갑니다. 이미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리는 행위를 엄단해 사교육비 증가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학원비의 거품을 빼야 한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비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유명 학원 상당수가 아예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받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국세청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석유와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비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탭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끝냈다면서,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린 학원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특목고 입시학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주까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학원비를 부풀린 학원에 대해선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비 현황을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학원비를 직접 비교할 수 있어, 학원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원비 편법 인상은 물론 세금 탈루와 담합 행위까지, 학원비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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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산세율 인상 계획 없다’

행정안전부는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 감소에 따른 재산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종부세 감소분 만큼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종부세 개편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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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단속으로 서민피해 없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찰의 사행성 게임업장과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과 관련해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피해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직폭력 등 민생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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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 확정

논란이 이어져 왔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선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늘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선 정책건의안을 확정발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는 오늘 기여금은 현행보다 27%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 7%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연금지급액은 신규공무원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됩니다. 또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연장되는데요,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령조정은 신규공무원부터 적용됩니다. 또 연금 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Q2 그렇다면 오늘 나온 개선안이 향후 재정안정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A 네 발전위는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에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51% 감소해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개선이전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이 6%정도 감소되고 10년인 경우에는 8% 낮아집니다. 또 개선 이후 채용된 신규공무원의 경우는 25% 지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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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장애인 체육, 적극적 지원 검토’

지난 17일 끝난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매 경기에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도 가슴 뭉클한 감동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임원진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종합 13위를 차지하며 훌륭한 성적을 거둔 것을 치하했습니다. 또 메달획득 선수뿐만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고 선전한 대표선수 모두가 전 세계인들에게 아름다운 장애인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메달리스트라고 격려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선수단과의 대화 속에서 선수단은 대통령에게 장애인선수 운동시설확충,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마련 등 장애인체육계의 현안들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선수의 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수영의 김지은 선수는 베이징장애인 올림픽 마스코트인 푸니우 '러러'를, 권철현 보치아 감독과 정은창 탁구선수는 보치아볼 세트와 탁구라켓을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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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추진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 운행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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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장애인 체육, 적극적 지원 검토'

지난 17일 끝난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매 경기에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도 가슴 뭉클한 감동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임원진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종합 13위를 차지하며 훌륭한 성적을 거둔 것을 치하했습니다. 또 메달획득 선수뿐만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고 선전한 대표선수 모두가 전 세계인들에게 아름다운 장애인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메달리스트라고 격려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선수단과의 대화 속에서 선수단은 대통령에게 장애인선수 운동시설확충,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마련 등 장애인체육계의 현안들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선수의 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수영의 김지은 선수는 베이징장애인 올림픽 마스코트인 푸니우 '러러'를, 권철현 보치아 감독과 정은창 탁구선수는 보치아볼 세트와 탁구라켓을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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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여성이 45.2%

행정부 내 국가직 여성 공무원이 매년 늘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현재 행정부 내 국가직 공무원 60만3천131명 가운데 여성 공무원이 45.2%인 27만2천6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8년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33%였던 것에 비해 12.2%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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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비료공장('58)

* 시사줌인- 충주 비료공장('58) * 시사줌인- 수재민 구호활동('58) * 그때 그 시절- 콜레라를 막자('63) * 그때 그 시절- 수고 많은 야경원('62) * 문화예술- 제주 람라 미인선발('62) * 문화예술- 농아 연주단('63) * 해외토픽- 독일, 국제 오토바이 선수권 쟁탈 전('62) * 해외토픽- 미국 콜로라도주, 들소타기 경기 대회('62)(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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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고용창출 고성장 산업

신성장동력 가운데 특히 콘텐츠산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콘텐츠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보고회에서 발표된 콘텐츠산업 비전과 육성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 산업. 최근 5년간 연평균 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은 2.4%에 불과하고 내수시장 위주의 유치산업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는 2012년 콘텐츠 산업의 세계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콘텐츠 산업의 매출을 62조원에서 100조원으로, 수출은 16억 달러에서 78억 달러로, 고용은 52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점유율은 2.4%에서 5%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육성해야 할 신성장 동력 핵심 과제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제2의 온라임 게임혁명 주도, 100년 감동의 킬러 콘텐츠를 꼽았습니다. 이중 컴퓨터 그래픽 산업과 디지털 가상세계 등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는 아직 초기 단계 시장으로 고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우리의 IT기술 잠재력을 기반으로 5년간 6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시아 최대 CG 제작기지를 구축하고 디지털 가상세계 서비스와 신기술 기반, 방통융합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조원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2012년에는 27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함께 2012년 세계 3위의 게임강국 진입을 목표로 IPTV 등 신기술에 적합한 미래형 게임, 교육.의료 등 실생활과 연계된 기능성 게임 개발 지원, e-Sports를 통한 글로벌 게임문화 창출 등에 2,6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100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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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여성이 45.2%

행정부 내 국가직 여성 공무원이 매년 늘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현재 행정부 내 국가직 공무원 60만3천131명 가운데 여성 공무원이 45.2%인 27만2천6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8년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33%였던 것에 비해 12.2%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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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국제전화 발신지 표시 추진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가 걸려오면 수신자의 휴대전화기에 발신지가 표시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국제전화가 걸려 올 경우 발신지가 해외라는 사실이 수신자 휴대 전화기에 반드시 표시되도록 하는 '휴대전화 국제전화 표시 서비스' 실시를 통신업체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통신업체들이 협조하기로 동의하고 세부적인 문제를 검토중이라면서, 이를 통해 범죄 예방은 물론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예전보다 신속한 통신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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