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 적극행정에 면책

감사원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다 실수를 범한 경우에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대민업무를 늑장처리 하는 등의 무사안일 행위는 한층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들이 발벗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절차 위반이나 예산낭비 등 다소간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이뤄진 업무행위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이종철 /감사원 감사운영개선TF 부단장 실지감사 단계에서부터 감사 실무자와 감사반장이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감하게 불문처리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특히 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엔 금융기관 여신이나 보증,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수합병승인, 재정 투자와 융자, 고용창출과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집행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민지원 업무를 늑장 처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려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선 가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감사반을 구성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면책제도는 현재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올해 예산집행 실태' 감사부터 당장 적용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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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전략 콘텐츠산업으로 육성

패션과 디자인은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넘어 우리의 삶과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패션과 디자인을 국가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패션문화산업을 전략적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패션이 제조업인 섬유산업에서 문화가치 브랜드사업으로 이동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패션산업을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은 섬유수출둔화와 가격경쟁력 상실로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패션 선진국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패션문화산업을 육성해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패션문화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한국 패션문화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유명 패션쇼와 연계해 한국 패션 쇼룸을 운영하고 파리 프레타 포르테의 ‘시부야 관’처럼 세계유명 패션 전시회에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한국 패션문화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대중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해외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한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음악 쇼 케이스와 한류패션쇼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패션문화의 종합적 예술화를 선포하는 패션전시 행사를 내년 10월에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패션전시 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감성가치의 주역인 창의적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해외 거장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패션, 문화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국내 디자이너의 패션쇼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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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극복 적극행정에 면책

감사원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다 실수를 범한 경우에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대민업무를 늑장처리 하는 등의 무사안일 행위는 한층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들이 발벗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절차 위반이나 예산낭비 등 다소간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이뤄진 업무행위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이종철 /감사원 감사운영개선TF 부단장 실지감사 단계에서부터 감사 실무자와 감사반장이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감하게 불문처리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특히 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엔 금융기관 여신이나 보증,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수합병승인, 재정 투자와 융자, 고용창출과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집행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민지원 업무를 늑장 처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려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선 가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감사반을 구성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면책제도는 현재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올해 예산집행 실태' 감사부터 당장 적용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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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9개월 만에 20만 가구 가입

폭우나 폭설 등으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엔 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지 9개월만에 가입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풍수해보험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2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지원하고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파괴됐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부동산뿐 아니라 주택내의 가재도구 등 동산도 포함되며 보험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또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언제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4월 확대 시행된데다, 예년에 비해 자연재해가 적어 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한 신규 가입이 매주 2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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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단속과 예방 병행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매월 26일을 저작권보호의 날로 정하고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불법복제의 현황과 함께 정부의 근절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무려 20조원. 고용손실은 16만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음악의 불법 복제 규모는 4천 5백억원으로 3천 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합법시장을 초과했으며 영화 불법 복제도 연간 50%씩 증가해 부가 판권 시장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부는 단속과 예방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열고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린데 이어 서울지역 불법저작물을 집중단속하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해 모두 17만여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 경찰을 출범시켜 온, 오프라인 상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체험 교육을 올해 80개 학교로 확대해 어려서부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저작권 강의에서 나섰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시장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 문제에 있다. 부가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저작권)을 도둑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수입 이외에 부가 수입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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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극복 적극행정에 면책

감사원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다 실수를 범한 경우에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대민업무를 늑장처리 하는 등의 무사안일 행위는 한층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들이 발벗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절차 위반이나 예산낭비 등 다소간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이뤄진 업무행위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이종철 /감사원 감사운영개선TF 부단장 실지감사 단계에서부터 감사 실무자와 감사반장이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감하게 불문처리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특히 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엔 금융기관 여신이나 보증,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수.합병.승인, 재정 투자와 융자, 고용창출과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집행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민지원 업무를 늑장 처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려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선 가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감사반을 구성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면책제도는 현재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올해 예산집행 실태' 감사부터 당장 적용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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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기업이나 개인이 예술가나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활동을 '메세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점차 메세나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의 한 아트홀에서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현장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르네상스시대의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그리고 보티첼리. 이들에겐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피렌체의 귀족가문이던 메디치 가문의 재정적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메세나라고 불리는 이러한 전통적 예술후원활동이 최근 우리나라 기업과 예술계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어, 기업과 예술단체간 후원결연을 맺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메세나가 시작된 2006년 예술단체후원은 15건에 약12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63건 약 34억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후원으로 예술단체에 지원된 금액만도 128건에 77억원에 이릅니다. 서울 신문로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올해 하반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서도 총 27쌍이 메세나활동 결연을 맺었습니다. 메세나는 후원하는 기업과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예술단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또 후원방식과 내용도 지방공연개최, 독립영화제지원,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 등 보다 다양해 졌습니다. 정부도 메세나는 예술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기업과 예술단체에게 보람과 도움을 주는 메세나는 이제 우리사회의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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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도서실 시범 운영···교육기회 확대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에서 양극화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도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영어도서실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도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도서실이 만들어 집니다. 정부는 부산 영도 도서관, 대전 동구 평생학습센터, 광주 학생 교육문화회관 등 세곳을 영어도서실 시범 기관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어런이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시범 기관 3곳 모두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운영되는 영어도서실은 영어 독서 뿐 아니라 영어 발표와 영화 감상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영어를 쉽게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뮤지컬 잉글리시와 아트 잉글리시 등 예술과 함께 영어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 이야기 들려주기 등 영어를 쉽게 학습하기 위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영어도서실 건립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추가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영어도서실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우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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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구비서류 229건 감축

행정안전부는 민원 신청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5천여종 가운데 229건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신청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때의 사진 등입니다. 행안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계속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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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9개월 만에 20만 가구 가입

폭우나 폭설 등으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엔 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지 9개월만에 가입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풍수해보험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2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지원하고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파괴됐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부동산뿐 아니라 주택내의 가재도구 등 동산도 포함되며 보험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또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언제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4월 확대 시행된데다, 예년에 비해 자연재해가 적어 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한 신규 가입이 매주 2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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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단속과 예방 병행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매월 26일을 저작권보호의 날로 정하고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불법복제의 현황과 함께 정부의 근절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무려 20조원. 고용손실은 16만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음악의 불법 복제 규모는 4천 5백억원으로 3천 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합법시장을 초과했으며 영화 불법 복제도 연간 50%씩 증가해 부가 판권 시장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부는 단속과 예방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열고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린데 이어 서울지역 불법저작물을 집중단속하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해 모두 17만여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 경찰을 출범시켜 온, 오프라인 상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체험 교육을 올해 80개 학교로 확대해 어려서부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저작권 강의에서 나섰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시장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 문제에 있다. 부가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저작권)을 도둑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수입 이외에 부가 수입을 얻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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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행안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등 6대 분야에 걸쳐 경제 활성화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 참가 희망자는 정부의 'OK주민서비스' 홈페이지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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