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언급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혹에 대해 어쨌거나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쳤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보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정 총리는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해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총리가 지명된 뒤에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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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안전도시 9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방자치단체 9곳을 선정했습니다. 시범 도시에는 경기도 과천시를 비롯해 강원 횡성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대상 도시에 5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와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안전안심안정 도시'를 구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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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진입장벽 완화…경쟁 촉진

앞으로 LNG 충전소 운영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술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업종은 모두 26가지. 먼저 공공 분야에서 독점 운영돼 온 일부 사업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LNG 충전소 운영권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허용되고,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 보증업무,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 업체에 개방됩니다. 장기간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 온 민간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두개 업체가 40년 가까이 맡아온 주류 병마개 생산에 추가 업체가 지정되고, 관세무역개발원이 사실상 독점 지정해 온 화물관리인 제도도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돼 온 업종들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류 제조업의 경우 생산시설 용량 기준을 낮추는 등 주세법 시행령을 변경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자동차 대여업도 차고지 보유기준을 낮춰 군 단위에서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규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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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술래 등 5건 세계무형유산등재 유력

강강술래와 남사당놀이 등 5건의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모두 8건의 세계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강강술래와 남사당놀이, 영산재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5건의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제4차 세계무형유산위원회에서 강강술래 등 5건의 세계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위원회 사전 자문회의에서 등재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등에 행해지는 강강술래는 우리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이며, 남사당놀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등재돼있습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는 49재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해 극락왕생하도록 비는 의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해녀의 굿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이며 처용무는 중요무형문화제 39호로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가면과 의상, 음악, 춤이 어우러진 무용예술입니다. 세계무형유산은 현재 70개국에 90건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건이 추가 등재되면 모두 8건의 세계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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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지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풍년을 맞이하고도 근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추곡수매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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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지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풍년을 맞이하고도 근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추곡수매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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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언급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혹에 대해 어쨌거나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쳤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보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정 총리는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해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총리가 지명된 뒤에도 한 전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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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일자리로 푸른 희망을 꿈꾼다 [정책! 현장을 가다]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녹색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사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녹색일자리 사업은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오늘 정책, 현장을 가다에서는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 원상호 팀장 모시고 녹색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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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민 지원 '그건 이렇습니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29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나라살림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나라살림 계획의 핵심이 서민 지원에 있는 만큼, 복지 예산 비중이 총 지출의 30%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됐고, 이 재원을 활용해서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도 많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2010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서민 지원 정책들에 관해, 문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Q. '희망키움통장', 얼마를 적립해주나?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에, 과연 얼마씩 적립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0만원인 기초 생활수급 가구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32만6천609원이므로, 그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뒤에 2배를 곱하게 되면, 이 가구의 희망키움통장엔 매달 국가로부터 57만원 가량이 적립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더 벌면 더 벌수록 적립되는 금액이 많아지다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면 목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나도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엔, 적립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Q. 빌린 학자금, 취업 즉시 갚아야 하나?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일 인턴과 같은 소액 임금으로 시작한다면, 당장에 학자금을 갚아나갈 여력이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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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심포지엄 열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사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학술 심포지엄이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기관과 사회학회가 함께 행복과 문화정책을 논의한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행복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사회 갈등과 가족 해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제는 개개인의 행복도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 상황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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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흩어진 민심 모으겠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정운찬 신임 총리는 곧바로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총리는 취임사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흩어진 민심을 한군데로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국무총리 정 신임총리는 취임식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귀울이겠다며 대통령에게도 할말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4가지 행정원칙도 밝혔습니다. 일이벌어지기 전에 미리막는 예방행정과 서민을 위한 현장행정 작은 것을 먼저챙기는 피부행정 그리고 마무리를 중시하는 내실행정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좌우, 동서 빈부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한발짝씩 물러선 배려와 양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총리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정 총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참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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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비용 국민부담 최소화

신종플루 검사비가 수십만원 한다는 등 많은 분들이 신종플루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신종플루 확진 검사에 드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확진검사는 리얼타임, 멀티플렉스, 컨벤셔널 알티 피씨알 세가지입니다. 이중 리얼타임과 멀티플렉스 검사의 경우 검사비용이 평균 13만원선이지만 컨벤셔널 알티 피씨알 검사는 평균 4만 5천원선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컨벤셔널 알티 피씨알을 활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 50%가 지원되면 본인부담금 2만 2천원정도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에 따라 검사비용 전액면제나 최대 15%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강북 삼성병원, 울산 동강병원 등 15개 의료기관이 이 검사를 시행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확진검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방역체계가 경계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신종 플루 고위험군과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 이외의 경우 확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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