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현금영수증복권제도 개편

올해부터 신용카드복권이 사라지고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종전보다 22억원 늘어납니다. 매달 만 명 가까운 당첨자가 약 6억원을 나눠갖게 됩니다. 소액 현금 양성화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복권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대신 현금영수증 당첨금을 연간 22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성인복권과 별도 추첨하던 주니어복권까지 통합하면서 지난해까지 27억원이던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58억6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직불카드 영수증복권 당첨금은 작년 절반 수준인 12억원으로 운영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영수증복권 당첨금액도 바뀝니다. 종전에는 1등부터 5등까지 최고 1억원에서 최하 만원씩 지급하던 당첨금을 이번에는 1등 천만원부터 5등 최하 5만원까지로 조정해 현금영수증 복권의 경우 월간 4억8900만원을 8600여명이 나눠 갖게됩니다. 하지만 추첨 대상자를 종전과 달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으로 한정해 당첨확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0.027%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직불카드는 당첨금이 줄어 현금영수증 당첨확률의 두 배 수준인 종전보다 하락이 예상됩니다. 당첨 후 입력하던 입금계좌번호도 아예 회원가입과 동시에 입력하도록 해 자동 입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거액의 당첨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 후 보호자 계좌로만 이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종전처럼 현금영수증복권 당첨 사실을 몰라 미지급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개별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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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서비스산업 육성,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양극화 해결의 열쇠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학 진학률은 80%. 인력의 고급화 정도는 단연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의 한 원인인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급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중심과 물류중심 그리고 전문대학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로 보육과 간병, 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해 이 분야에 13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정부가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육성,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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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학비리 제보 공개키로

정부는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비리 제보 유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사학의 비리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제보들을 분류해 사학비리 유형을 일정한 시점에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18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 합법과 불법 공무원 노조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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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국 국민 사상 첫 1천만명 돌파

연간 국민 해외 출국자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민 출국자가 2004년 대비 13.5% 증가한 1천 37만 2천 409명을 기록했고 외국인 입국자 수는 4.5% 늘어난 600만 8천 527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 내ㆍ외국인 출입자는 3천 262만 8천 35명으로 전년 2천 960만 9천 460명에 비해 10.2% 늘어났고, 출입국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외국인 입국자는 국민 출국자의 58%에 불과해 관광수지 적자는 여전히 해결과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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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30대 男 취업자 400만명대로 추락

2,30대 남성 취업자가 15년 만에 500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통계청은 고용 통계에서 지난 해 2,30대 남성 취업자는 전년의 605만 4천 명에서 592만 명으로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64.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30대 여성 취업자 수도 440만8천 명으로 4만 명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40대 이상의 취업자는 일제히 늘어 40대가 전년에 비해 1.6%, 50대는 7.9%, 60대는 5.5% 각각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의 심화 등에 따라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늙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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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의 맥박(6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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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알기제도 시행 - 신원확인 강화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한 번에 원화 2000만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때 성명 외에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합니다. 오는 18일부터 하루 5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재정경제부에 보고되고, 계좌 신규개설과 2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시에도 개인 신원확인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 사람이 입출금을 합해 하루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신규개설시와 2000만원 이상 또는 1만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 반드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알기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를 법인의 경우 업종과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와 대표자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바뀌는 새 제도로 금융거래가 투명해져 자금세탁과 소득탈루 등을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불법외환거래를 막기위한 고객알기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효율적인 차단벽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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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현금영수증 발급 18조원 돌파

현금영수증 발급이 1년만에 1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18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1분기 보다 건수나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실적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이 평균 가맹비율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변호사, 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해 불성실 사업자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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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입학정원 1만1천149명 줄어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사상 최대 규모인 1만1천149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을 최종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74개 대학 중 45.4%인 79개 대학이 2천837명을, 14개 산업대학 중 7개 대학이 8천312명을 각각 감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대학 32만700명, 산업대 2만 천587명 등 모두 34만2천287명으로 2005학년도의 35만3천436명에 비해 1만 천149명 줄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정원을 감축하고 특히 대학의 특성화분야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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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운동 강력 단속

5.31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시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허위당원과 종이당원 등 당내경선 혼탁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번 선거는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의 시금석이 돼야하며 이를 통해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과 체불임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양극화로 발생한 소외계층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부처에서 400여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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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도 재판중 기록 열람 가능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현재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만 허용됐던 `형사소송 진행 중의 재판기록` 열람 권한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개추위는 또 확정판결이 나온 형사사건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학술 연구나 공익성이 강할 경우 누구에게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개추위는 오는 5월부터 법원도서관에 컴퓨터를 설치해 판결문 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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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성과평가 결과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발생량과 재활용 면에서 8조 4백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종량제 효과에 대해서도 시민들 대다수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0년만에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적 편익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995년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난 2004년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1.03킬로그램 이었습니다. 이는 시행 전인 94년 1.3킬로그램에 비해 10년간 23% 감소하고 재활용은 175% 급증한 수치입니다. 또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과 영국 등 OECD 30개국 평균인 1.56킬로그램 보다 낮은 것입니다. 지난 10년 간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총 8조 4백억 원의 경제적 편익도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가 일반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종량제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일부 추진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 쓰레기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 행위가 많아 전문 신고꾼 문제 등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10년간 쓰레기 봉투값 상승률이 상수도와 하수도에 비해 크게 낮아 종량제 봉투가격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봉투가격을 3년 안에 40% 가량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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