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종 투기 `분양권 가처분` 색출

법원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심리를 대폭 강화해 불법전매자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분양권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전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엄격히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이같은 방침이 다른 법원에도 확산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한 분양권 불법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시장지배력 남용 농협에 과징금 1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농협중앙회에 시정조치와 함께 15억5천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회사와 올해 화학비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농협에만 전속 판매하도록 하고 비료회사가 개별적으로 일반에 시판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농협중앙회의 전속거래 강제행위는 국내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난방비 절감, 내복입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관리공단은 14일 범국민적 에너지절약과 내복입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겨울철 내복입기의 필요성을 인기 개그맨들이 실감나는 연기로 코믹하게 전합니다. 패션디자이너들은 내복을 활용해 멋과 에너지절약, 건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올겨울 패션 제안에 나섭니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올겨울 패션 트랜드로 떠오른 레이어드 패션과 내복을 접목시켜 다소 진부한 내복의 이미지를 벗어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난 2018 오프닝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난 2018은 나는 적정 난방온도인 20도에서 18도를 준수하겠다는 뜻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실제로 내복은 체감온도를 3도 가량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도만 낮추면 전국적으로 1조 3천억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지난해 겨울에도 난 2018 캠페인을 통해 내복 판매량이 늘고 지역난방 열사용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난방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현금영수증 발급 30조원 달성 전망

현금영수증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발급 금액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4조 9천 여 억원으로 연말에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발급액 18조 6천 억원의 167% 수준으로 소비자 한 사람이 평균 백 만원 가량을 발급받은 셈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활성화되자 세원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35~39세 인구 2008년에 사상 최대

결혼 후 중소형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만 35세에서 39세 사이의 인구가 2008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만 35세에서 39세 인구는 2008년 442만5천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2015년 385만명, 2025년 306만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또 40살에서 44살은 2013년에 45살에서 49살은 2019년에 각각 최대치를 기록한 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입수험생 연령인 만 18살 인구는 2010년 68만 2천백 명에서 2011년 69만 2천6백 명까지 증가한 뒤 2012년에는 68만 9천9백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고객 만족 최우선

고객의 만족도 평가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정부 기관 최초로 우정사업본부가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올해로 14회를 맞는 대한민국고객만족경영대상 시상식 오랜 전통과 신뢰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고객만족경영상입니다. 특히 종합대상은 고객만족경영 시스템구축과 고객 지향적 경영활동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수여됩니다. 올해의 영광은 정부 기관 최초로 우정사업본부에 돌아 갔습니다. 그동안 일궈온 시스템 개선 노력과 고객 만족 경영 성과를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경영수지 8년 흑자와 고객만족도 8년 연속 1위 그리고 택배부문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체국 콜센터는 정부 기관 최초로 텔레마케팅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CQ인증을 획득 했으며 특히 경영혁신을 추구하는 6시그마 도입은 3년동안 540억원에 이르는 재무성과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콜센터 대기시간의 개선 등 국민 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청렴위, 공유수면 관리 개선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에 관한 8개 법령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의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해수부가 공유 수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유수면 관리 업무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공유 수면 매립공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매립 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가 분배되는 점을 악용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서비스 향상이 우선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예산 · 인사 · 조직관리 등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산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일보는 지난 10일 “책임운영기관 재정 열악, 인사 · 자율권 크게 위축”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18곳의 행정기관 중에서 6곳의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근간인 인사권과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에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성과조직팀의 한창섭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국립산림과학원 등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부조직에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한 것은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이라도 기관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관의 경우, 기업형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5년말 현재 이들 기관의 재정자립도는 58.7%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업형 기관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기관으로서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며, 자율적 운영과 내부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Q2. 국민일보는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자립

한국정책방송원

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 최불암 IVI(국제백신연구소) 명예 홍보대사

한국정책방송원

건설의 새소식(`61)

한국정책방송원

법원, 신종 투기 `분양권 가처분` 색출

법원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심리를 대폭 강화해 불법전매자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분양권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전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엄격히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이같은 방침이 다른 법원에도 확산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한 분양권 불법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청와대 `개혁평가단` 발족..268개 세부과제 점검

청와대는 지난달 발족한 `국가개혁과제평가단`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개혁과제 전반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올 연말까지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강태영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은 `국가개혁과제평가단이 사법과 국방개혁 등 국가개혁과제 전반의 잘된 점과 보완할 점 등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개혁과제평가단은 정치개혁과 외교ㆍ안보ㆍ통일개혁, 경제ㆍ사회개혁, 행정개혁 등 4대 분야 268개 세부과제에 대한 점검작업을 벌인 뒤 보고서를 만들어 연말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