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직후 발의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낮 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월 임시 국회 직후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발의가 다음달 임시국회 직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 중요한 입법사안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는 대선과 내년 총선은 예정대로 치르되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이번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각각 치르고 기술적인 부분은 부칙 조항을 달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의 부재에 대한 답답한 심경도 토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의논을 해서 발의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토론이 봉쇄돼 어렵다면서 언론이 토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번 개헌 발의가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있지도 않은 정략적 의도를 부각시킨다면서 국민의 혼동을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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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정책 연내 입법

노무현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전략을 설명하며 보다 발전 된 지역 균형 정책을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균형정책이 완벽하지 않다고 전제했습니다. 현재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다듬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입법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2단계 정책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 정책은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게 잡아도 30~40년이 넘는 수도권 집중의 역사를 풀어나가기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풀린 돈은 행정도시 3조뿐인데 돈의 행방을 추적 해 보니 부동산 투기와는 거의 관계가 없더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진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 정권이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의 주택가격을 폭등시켰지만 참여정부는 건설경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토목 대통령이 아니란 말로 균형발전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의 밑그림을 성실하게 그렸고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토목 공사는 다음정부가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전체 건설물량이 약 116조 정도 된다며 그 기간 중에 고용이 123만명, 생산이 140조원 정도 유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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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美 의회에 TPA 연장 촉구

백악관이 30일 미 의회에 오는 7월 1일로 종료되는 TPA, 즉 신속무역협상권의 갱신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TPA가 몇 달 후면 종료돼 몇몇 무역협상이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백악관은 의회의 TPA 갱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백악관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시한도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 의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TPA란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에 관한 협상 전권을 부여한 뒤 협상 합의문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입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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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시무식

2007 시무식국가청렴위원회가 1월 2일 청렴실에서 정해년 시무식을 갖고 청렴 선진국을 조속히 앞당기기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2007년 시무식에서 정성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는 25일이면 청렴위가 출범한 지 5주년이 된다’며, ‘올해는 장기비전을 수립해 반부패정책을 심화,발전시키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 권력형 부패사례가 다수 노출되고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부패방지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범국가적인 반부패청렴대책의 추진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청렴위는 앞으로 공공의 부패와 민간의 부패방지 생활화를 위해 청렴물결 운동인 ‘클린웨이브’ 캠페인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실현을 위한 시책과 시스템의 질적 고도화, 비정부기구와의 협력강화, 그리고 ‘UN반부패협약’비준 노력 등도 올해 중점 추진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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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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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역사-民意는 직선제 개헌

30일 마지막 순서로 8-9차 개헌이 있었던 5-6공 당시를 되돌아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안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살펴봅니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소장 등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권장악을 위한 수순을 밟아간다. 전두환 소장은 자신이 추종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다. 우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과 공직자 숙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군부독재에 반대해 궐기한 광주시민들을 총칼과 몽둥이로 처참하게 짓밟는다. 신 군부 세력은 정권탈취의 마지막 수순으로 개헌작업에 들어간다. 개헌작업은 5.16쿠데타 당시와 마찬가지로 계엄이 선포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진행된다. 권력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로 하되 임기는 7년 단임으로 했다. 하지만 유신헌법이 그랬던 것처럼 직선이 아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을 유지한다. 또 다시 군부에 의해 헌정이 유린된 순간이었다.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카드를 들고 나온 신민당이 일대 돌풍을 일으킨다. 이에 고무된 야당은 직선제의 연내 개헌을 위한 서명 운동에 들어간다. 다급해진 집권세력은 신민당사 봉쇄와 서명부 압수 등으로 개헌 추진 노력을 탄압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합의의 실패 책임을 양김에게 돌리는 한편 개헌 논의를 88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13대 대통령은 5공화국 헌법에 따라 선출하겠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직선제 개헌을 향한 민심은 거대한 항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열망은 결국 6월 항쟁이라는 민주주의의 몸부림으로 나타나게 되고, 집권 민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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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입법처리 논의하기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재완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만나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간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와 회담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30일 만남에서 양측은 민생경제대책과 2월 국회 입법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고 개헌문제는 의제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제와 회담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2차 실무회담을 다음달 1일 갖기로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간 회담은 가급적 다음 주 중 열기로 견해를 모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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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성과와 과제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저작권법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합니다. 1957년 처음 제정된 저작권법이 명시한 목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일본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다 1957년에 자주적인 법과 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1986년, 저작권의 해적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한차례의 전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또 한차례 전문 개정됐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무단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테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등록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천여건에 불과하던 저작권 등록이 2005년에는 만건을 넘었으며,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망을 넘는 저작권 침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나 포털 사이트와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의 경우 80% 이상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지만 아직 이를 단속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저작권 보호로 인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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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도시가 가까워집니다 - 박진희, 정보화 마을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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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방이 빚어낸 빛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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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산센터 준공(`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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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사 도우미

우리 사회를 나눔의 정으로 따뜻하게 해 주는 정부의 정책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농림부의 ‘가사 도우미 사업’입니다. 봉사자에게는 기쁨을 그리고 어르신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농림부 가사 도우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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