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론화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에 대해 찬반 여부를 떠나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아시아사회 과학원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학술시민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헌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담당한 장영수 교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헌 여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교수는 1987년의 제정 된 헌법 체계가 한국사회를 선진화 해야겠다는 전제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대두 되고 있다며 현재 헌법체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개헌 논의 자체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가진 후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진 교수는 많은 법제 전문가들이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개헌을 찬성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원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통해 개헌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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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세계수준 육성

22일부터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실사가 시작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문화부가 육상 중장기 발전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명연 기자> Q>육상중장기 발전방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오는 2016년까지 육상 10개 종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육상 수준이 그다지 뛰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올림픽에서 그간 획득한 메달 수만 봐도 마라톤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에 불과해 아시아에서도 부진한 편입니다. 또 육상영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전문 육상선수의 저변도 미흡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체계적인 글로벌 육상인재를 발굴하고 학교 체육활성화를 통해 육상저변 인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선수 육성체계를 다양화 하고 육상발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Q>22일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실사단이 도착하는데, 대회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A>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실사단이 22일 저녁 도착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는 육상발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이와 함께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육상훈련과 경기가 가능한 전천후 경기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또 육상 중심의 `한국형 스포츠클럽`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원제 스포츠클럽 개설 신청시 육상을 종목에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선수 발굴과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차세대 체육인재 육성 프로젝트, NEST를 통해 육상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하고 우수선수로 발탁되면 2년동안 최고 5천만원까지 훈련비를 최장 10년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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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 기름값 담합 적발

국내 정유사 4곳이 기름값을 공동으로 인상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을 원유가 인상에 비해 곱절 이상 인상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회사는 지난 2004년 4월 가격 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약 3개월 동안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사에 대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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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올린 기름값

국제 원유가격에 비해 주유소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의아해 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 4곳이 담합해 기름값을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 10일까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사들은 휘발유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며 함께 모여서 합의한 가격대로 기름을 팔았는지 점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국제 원유가격은 1리터에 20원 올랐지만 휘발유는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이나 인상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격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들 대형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2천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 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증된 사례 외에도 담합으로 의심되는 기간이 더 있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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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론화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에 대해 찬반 여부를 떠나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아시아사회 과학원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학술시민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헌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담당한 장영수 교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헌 여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교수는 1987년의 제정 된 헌법 체계가 한국사회를 선진화 해야겠다는 전제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대두 되고 있다며 현재 헌법체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개헌 논의 자체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가진 후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진 교수는 많은 법제 전문가들이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개헌을 찬성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원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통해 개헌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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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류시원 관광홍보대사 위촉

한류스타 류시원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류시원씨는 오는 5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 관광교류확대의 밤‘과 일본 3개 도시에서 열리는 콘서트 등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한류 붐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한국관광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2일 관광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일본과 중국·필리핀 등에서 온 팬클럽 회원 8명이 한국관광홍보도우미로 같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자국에서 팬클럽 사이트나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관광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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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올린`기름값

국제 원유가격에 비해 주유소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꺼림칙하게 느낀 적 있으실겁니다. 그같은 우려가 안타깝게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 4곳이 담합해 기름값을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 10일까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사들은 휘발유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며 함께 모여서 합의한 가격대로 기름을 팔았는지 점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국제 원유가격은 1리터에 20원 올랐지만 휘발유는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이나 인상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격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들 대형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2천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 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증된 사례 외에도 담합으로 의심되는 기간이 더 있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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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당적정리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저녁 열린우리당 지도부 초청만찬에서 당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적문제와 관련해 열린 우리당내에 찬반양론이 있어 망설임이 있었지만 당내 일부에서라도 대통령의 당적 정리 주장이 있는 이상 당내 갈등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단임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선거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근거없이 공격하는 정치풍토가 우려된다며 당적정리로 이런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당적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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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세계수준 육성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정부가 실사단의 대구 현지 방문을 앞두고 육상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10년 이내 우리 육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아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육상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전천후 경기장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명연 기자> 2016년까지 육상 10개 종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한국 육상의 비전입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수 선수를 발굴해 2년동안 해마다 5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는 육상발전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육상훈련과 경기가 가능한 전천후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체력장 폐지로 위축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체육 진흥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육상 중심의 `한국형 스포츠클럽`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원제 스포츠클럽 개설 신청시 육상을 종목에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육상경기연맹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에 정부차원의 육상발전 계획과 육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 이번 발전 방안이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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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규정 `개선`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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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총기사고를 막아라

지난해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국가에서 정한 수렵허용기간! 전국 면적 10%에 전국 곳곳의 수렵장에선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수렵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수렵문화를 방해하는 불법 밀렵이 횡행하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렵이란 무엇인가, 안전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켜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를 알아본다. 또한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법 총기의 위력과 위험성을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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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공영방송을 통해서 453시간의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이산가족찾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이산가족은 전쟁으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길을 잃은 아이들. 그리고 꼭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실종사건. 이런 불행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TV연중기획 `희망 찾기 가족 찾기`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창이 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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