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불이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실거래가 과세` 제도입니다. 이달 말이면 그 첫 예정 신고기한이 마감됩니다. 납세자들이 허위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인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과세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써,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평과세를 이뤄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달 말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을 앞두고 강도 높은 세원관리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고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에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를 보면, 부동산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게 매매한 것처럼 속여 거래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즉 이중계약서 작성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납세자는 실제로는 10억원에 집을 샀으면서도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2억원을 낮춰 8억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인 뒤 다시 12억원에 팔았다가 적발됐는데, 국세청은 양도차익을 4억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의 전면 시행에 따라 이를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내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마련해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주부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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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국민방위군 사건 직권 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민방위군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 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자의 규모가 크고 사건을 조작 또는 은폐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지난 1950년 12월 이승만 정부가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세～40세 장정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고 이들을 후방으로 집단 남하시키는 과정에서 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처분하고 착복해 수만명이 아사 또는 동사한 사건을 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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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향교 완공 및 수원 자동식 전화 확장(`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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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과 영광의 역사가 있는 곳, 전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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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예 산악부대 21사단 신병교육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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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개헌안

정부가 어제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궐위시 후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고 또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등 혼동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경미 기자> 연임, 중임과 다른 점은? 중임제는 바로 다음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임제는 말 그대로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현 대통령이 중임제로 하면 차차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개헌이 현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 맞나?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 하나의 중요한 사항만을 개정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헌법 개정 시안은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기는 내용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다만 임기와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규정은 함께 보완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궐 선거 규정 등을 넣었다고 해서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후임자 임기 규정 왜?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 선출된 후임 보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해서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 개정 시안에는 후임자 임기를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예외 없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선출된 후임자는 5년 임기를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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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년범 수 줄이기 장기 대책 추진

경찰청은 소년범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장기 목표를 위해 소년범 선도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푸르미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계획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교육기관과 `푸르미 선도협약`을 체결해 학생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학생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9일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범죄 반으로 줄이기 다짐 대회`와 워크숍을 열어 푸르미 프로젝트의 내용을 일선에 전달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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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향상 정경유착 근절

노무현 대통령은 9일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투명사회협약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투명사회협약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고질병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져 기업의 탈법과 특혜도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 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도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고 또 청탁도 없어서 기업인들이 좀 편해졌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업의 탈법과 특혜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의 84%가 윤리경영헌장을 채택했고, 정부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투명성과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10년 안에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측근이나 가신, 친인척이란 말로 상징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아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대통령은 언론과 시민단체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 기구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 지도층의 책임성도 아직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적으로만 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 문턱에 바싹 다가서 있지만, 문제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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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이병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개헌안 시안에 대해 문답식으로 보도를 들으셨습니다. 정부가 개헌안 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의 이병진 기획차장과 함께 개헌안 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마련해 온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셨는데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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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약속하면 유보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개헌 추진의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각 당이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에게 약속한다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발의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루어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제안한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론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개헌안 추진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춰 국정 혼란과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이 있는 만큼 차기정부에서 개헌의 의미를 살리려면 임기단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야당은 차기정부에서의 개헌을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공당과 정치 지도자라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기정부 개헌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노대통령은 끝으로 이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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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Technology 문화예술의 미래

CT (Culture technology)란 예술과 기술을 통합해 문화적 다양성과 편리함, 나아가 문화 복지까지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총칭한다. CT는 영화작업 뿐 아니라 최근엔 전통문화원형의 복원, 미술과 패션 분야의 발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2002년엔 정부에서도 BT, NT, ST, IT, ET 등 기존 5T에 CT를 추가하며 CT에 대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 문화기술,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CT가 지금까지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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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간이역, 화랑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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