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결과 중요

2012년 세계박람회 결정을 위한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실사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쟁도시들에 앞서 가장 먼저 실사를 치르는 만큼 모든 준비 과정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그 모든 것은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점검에 달렸다. 캐나다 출신의 까르멩 실뱅 BIE 집행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의 BIE 실사단이 9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3개 유치 후보지 가운데 첫 실사지인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본격적인 실사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박람회 개최 계획을 담은 우리 정부의 첫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으로 박람회 명칭과 주제, 정부의 지원 및 정치.경제.사회적 안전성 문제와 숙박대책 등 주제별 실사 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또 11, 12일 이틀 동안은BIE 실사단이 개최 후보지인 여수를 찾아 직접 현지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여수에서는 이 시기에 맞춰 시민축제인 거북선 대축제가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BIE실사단 환영행사도 마련됩니다. 이러한 일정들 사이에서 실사단은 노무현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등 준비기구는 현재 막바지 준비에 눈코 뜰 새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당초 예정됐던 12월 하순에서 한달 앞당긴 오는 11월 26일 또는 27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BIE 회원국들의 각각의 사정으로 인해 BIE 총회시기가 11월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여수의 경쟁 상대인 모로코의 탕헤르시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BIE 실사를

한국정책방송원

연내 비준 바람직

한미FTA가 타결됐지만,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의회의 비준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비준동의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한.칠레FTA의 전철을 이번에는 밟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FTA가 발효되기까지는 협정체결과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 양국간 법률검토와 조문화 작업을 거쳐 5월중 협정 내용을 공개한 뒤 6월말쯤 양국 정상간 협정문에 공식 서명을 하면 한미FTA가 정식 체결됩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데, 그 시기는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역시 자국 의회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FTA 협정내용을 자국 법의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 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비준시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준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회내 각 정당과 정파, 의원 개개인에 따라 찬반 소신과 입장이 제각각일 수 있어 처리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례로 한.칠레 FTA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비준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미 FTA 타결안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하는 것 뿐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전체 교역의 50%가 나라간 FTA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제안 3만8천여 건 신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온라인 정부민원·제안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지난 한해 총 3만8천여건의 제안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분석결과 이 가운데 32%인 만2천여건이 접수됐으며 제안이 가장 많이 신청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안 사례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위원회 설치, 홍수 때 발생하는 부유물 수거와 처리 방안 등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순간포착 : 산불경계강화활동

산불경계강화활동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북악산 시민 품으로

지난 40여년 동안 보안 문제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던 북악산 일원이 완전 개방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방 행사에 참석해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악산의 개방을 가져 왔다며 그래서 역사의 진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북악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보안상의 문제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돼 왔던 북악산,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지난해 4월 숙정문 권역이 1차로 개방됐으며,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창의문에서 북악산 정상을 거쳐 와룡공원에 이르는 서울성곽 4.3Km 구간이 완전 개방됩니다. 경관이 좋은 곳마다 조망 포인트가 만들어지며, 북악산의 아름다움과 서울 시내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개방행사에 참석해 북악산 전면 개방의 의미를 남북관계의 변화에 뒀습니다. `사실 이것을 막은 것도 남북관계 때문에 막았고 열 수 있게 된 것도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서 열리는 것이다. 북한은 저 멀리 있는데도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또 우리 안보를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 길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이런것들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역사의 진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식목일을 맞아 열린 북악산 소나무숲 가꾸기 행사에 참석해 지구 온난화로 봄이 빨라지고 있어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으며, 식목일이라는 이름에 대한 수정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숲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강조했습니다. `숲을 큰 문화재로 한국 국민들 한번 가꿔 나가보자. 그렇게 100년쯤 하면 세계적인 문화재를 우리도 새롭게 가질 수 있지 않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국민연금법안 없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실사결과 중요

2012년 세계박람회 결정을 위한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실사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쟁도시들에 앞서 가장 먼저 실사를 치르는 만큼 모든 준비 과정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그 모든 것은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점검에 달렸다. 캐나다 출신의 까르멩 실뱅 BIE 집행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의 BIE 실사단이 9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3개 유치 후보지 가운데 첫 실사지인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본격적인 실사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박람회 개최 계획을 담은 우리 정부의 첫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으로 박람회 명칭과 주제, 정부의 지원 및 정치.경제.사회적 안전성 문제와 숙박대책 등 주제별 실사 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또 11, 12일 이틀 동안은 BIE 실사단이 개최 후보지인 여수를 찾아 직접 현지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여수에서는 이 시기에 맞춰 시민축제인 거북선 대축제가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BIE실사단 환영행사도 마련됩니다. 이러한 일정들 사이에서 실사단은 노무현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등 준비기구는 현재 막바지 준비에 눈코 뜰 새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당초 예정됐던 12월 하순에서 한달 앞당긴 오는 11월 26일 또는 27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BIE 회원국들의 각각의 사정으로 인해 BIE 총회시기가 11월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여수의 경쟁 상대인 모로코의 탕헤르시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BIE 실사

한국정책방송원

새주소, 대다수 의견 반영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국정와이드에서 도로명 중심의 새 주소 체계가 도입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동과 번지수가 사라지고 길마다 도로명이, 건물에는 건물 번호가 부여돼 집이나 건물 찾기가 한결 수월해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어제 대안 묵살, 번지수 못 찾은 160억 사업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도로명 주소체계 개선 공청회에서 주소 방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이 제시됐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1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도로명 주소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새주소 구축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미미한 수준이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반영한 법이 곧 제정, 공포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의 이용철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새주소를 구축하는데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실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Q2.> 경향신문은 정부가 새주소 개선안을 묵살했고, 정부가 구축한 새주소는 건물번호에 연속성이 없어서 목적지에 찾아가기 힘들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FTA로 국내 독과점 붕괴 기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FTA의 후속조치로 올해 안에 한미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한미FTA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협상 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돼온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FTA로 국내 독과점 붕괴 기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FTA의 후속조치로 올해안에 한미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한미FTA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협상 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돼온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한중 황사 공동 관측망 개통식

우리나라와 중국이 황사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5곳에 황사공동 관측망을 구축했습니다. 기상청은 황사가 주로 지나가는 칭다오와 단둥 등 만주지방 주변 5개 지점에 황사관측장비를 설치하고 6일 중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황사공동 관측망 자료전송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상청은 황사 공동관측망 구축이 중국기상청으로부터 수신하는 황사 정보와 더불어 황사감시와 예보 정확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제안 3만8천여 건 신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온라인 정부민원·제안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지난 한해 총 3만8천여건의 제안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충위는 분석결과 이 가운데 32%인 만2천여건이 접수됐으며 제안이 가장 많이 신청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안 사례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위원회 설치, 홍수 때 발생하는 부유물 수거와 처리 방안 등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