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첫 판결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일,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천9백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잣대를 마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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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가운데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과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돕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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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보고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회의 태업사태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국회의 파업 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몇몇 법안들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법들도, 수십가지의 법안들도 사학법에 전부 발목 잡혔다가 몇 달씩 이렇게 지체돼서 통과 되고 해서 국정운영에 지장이 막대하고 국가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정브리핑이라든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해서 국민한테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론이 뒷받침하고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도 안 묻죠? 어떻든 우리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되, 이번 일만은 앞으로의 국회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아주 명백히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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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종부세 관련법 손댈 생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을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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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첫 판결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일,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천9백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잣대를 마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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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곧 사법처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술집종업원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의 차남을 소환해 1일 새벽까지 김 회장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와 관련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조회 등을 통해 김 회장이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30일 중국에서 돌아온 김씨를 오후 11시 피해자 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사건의 발단이 된 청담동 G주점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씨 일행과 시비 과정에서 다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쓰인 도구와 사건 당일 김 회장의 행적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화그룹 본사와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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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원봉사자 2만8천명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공무원 자원봉사동아리가 모두 49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498개팀에 2만8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동아리 가운데 70% 이상이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벌이는 곳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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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괍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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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종부세 관련법 손댈 생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을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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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가운데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과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돕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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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약속 무산되지 않도록 힘 모아야`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유보와 관련해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개재된 글을 통해 개헌 발의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며 개헌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개헌의 대의를 고수하는 것도 가치와 명분이 사는 정치 행위이고, 다음 정부에 개헌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아쉽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대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정략과 타산만 있었다며 명분 없이 세력만 가지고 이익을 쫓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언론계를 성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의문과 부조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개헌 이슈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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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일깨운 소방방재엑스포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던 대구지하철 참사가 일어 난지도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 대구에서는 안전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에서 해마다 소방방재안전엑스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2003년 2월 발생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새롭게 하기 위해 2004년부터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소방방재안전엑스포. 올해도 지난 2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소방기관들이 합동으로 실시한 화재진압과 산불진화, 그리고 테러진압 시범 훈련은 참가자들에게 멋진 볼거리를 안겼습니다. 야외에서 펼쳐지고 있는 레펠타기를 비롯해 암벽 등반, 고공 굴절차 타기 등 안전체험 코스마다 참여시민들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이번 소방방재안전엑스포에는 각종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저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생활안전 문화 체험장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는 평입니다. 또 어린이들은 소방호스로 직접 불을 끄는 연습을 해보며 어릴적 부터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몸소 익히기도 했습니다. 실내 전시장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20개국 160여개 업체가 각종 안전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할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건립소식였습니다. 한편, 이번 소방방재안전엑스포는 안전문화의 정착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속에 27일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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