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위기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량지출은 투자사업비나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이 아닌 경비를 뜻하며, 교부금과 채무상환, 법정부담금 등이 해당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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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靑수석 "외부공격에 의한 침몰가능성 높아"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분명한 외부 공격에 의한 침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그 동안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로도 그렇다며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또 최종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천안함 사건은 단순히 남북관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문제고 이미 미국과 중국 또 한국 정부 사이에서 여러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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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바리스타"…아름다운 출발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최고의 커피전문가를 꿈꾸는 젊은이 들이 있습니다. 바리스타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취재했습니다. 눈빛을 반짝이며 커피를 만드는 표정이 진지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불과 15분. 뜨거운 커피 원액을 내리고 우유를 컵에 담는 손놀림도 자연스럽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김남훈 군이 이렇게 수준급의 실력을 뽐내기까지는 지난 2년간 고된 교육과정을 거친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남훈 정신지체장애 2급 우유 데우는 연습도 했고요, 샷 내리는 연습도 하고요, 새로운 메뉴도 만들어봤습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지만 열정과 정성을 담은 특별한 커피.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현정희씨는 재료의 양을 맞추기 위해 컵에 눈을 가까이 대고, 촉각과 청각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현정희 시각장애 1급 이 대회는 그냥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발전되고 더 역량을 갖춘 바리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 같은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서툰점도 많지만 맛과 향에 대한 욕심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최우찬 아라코 이사 손동작이나 맛이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과 똑같이 고용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열정이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회에 참가한 18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이 같은 기회를 통해 장애라는 편견을 딛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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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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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부모 친권상실 활성화 나선다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불과 9년 사이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12살인 승훈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입소한건 지난해 3월. 아버지의 심한 매질을 보다 못한 이웃이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겁니다. 홍현정 / 마포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최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하는 아동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보호사례를 살펴보면, 2001년 4천133건이 신고 됐던 아동학대 건수는 9년만에 9천309건으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이 식사도 챙겨주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방임이 35.6%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성학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나마 9년간 정부가 총 45곳으로 늘린 아동보호전문기관 덕에 학대아동을 보호한 사례가 2.7배 가량 늘어난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학대 중 83% 가량이 아동의 친부모에 의해 이뤄지도 있다는 것. 정부는 학대부모의 친권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고 상실 기간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 등을 병행해 학대재발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나성웅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현재 친권상실 청구는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상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호기관이 친권상실 요청 할 경우 지자체장이 30일 안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친권상실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추진중입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한 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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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 오늘 고시

노동계의 반발로 우여곡절끝에 합의된 노조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를 노동부가 오늘 관보를 통해 고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봤습니다. 7월부터는 근무시간에 노조일만 하는 노조전임자에겐 정해진 업무 범위와 시간 한도 내에서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꾸려진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오늘 관보를 통해 고시했습니다. 앞서 근면위는 지난 1일 노동계의 반발속에서 1만명 이상의 대기업 노조전임자를 현재보다 72% 축소하고, 중소기업 노조전임자는 현행수준보다 크게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타임오프는 조합원 수에 따라 모두 11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전임자 한 명당 2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되고 2년 뒤에는 18명까지 줄여야 합니다.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는 사업장이나 교대제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시행상황을 점검해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있다는 내용도 부칙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급단체의 파견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원칙은 그대로 두되, 곧 노사정 위원회 산하에 협의체를 구성해 노사상생 협력차원에서 상급단체에 간접적으로 재정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타임오프 시행은 상생협력의 한국형 노사모델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를 뿌리내리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사업장에 세부적인 업무지침과 홍보물을 작성해 배포하고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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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방개혁 2020 전면 재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열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육해공군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방개혁 2020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해이해진 사회전반의 안보의식을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과 50km 바깥에 북한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데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며 60년 동안 반복된 상황 속에서 안이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이 재평가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군 조직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은 싸우면 이겨야하고 국가에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한다며 관료화된 군은 군이 아니고 군 장성들은 관료주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육해공군 등 3군간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대신하며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해 더 많은 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방개혁 2020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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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달 말 '천안함 담화'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결과 발표 후인 이달말께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당초대로 20일께 천안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하순에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해 대국민담화 형식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20일께 국방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이달 안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날짜와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당초대로 오는 20일께 천안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함과 관련해 우리정부의 외교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번주 유럽의 심장부인 브뤼셀을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28개 회원국 대사들을 상대로 천안함 침몰 등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오카다 카츠야 일본 외무대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경주에서 만납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크게 3가지로, 그간의 3국간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일중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사전 조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천안함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발표 전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과정에서 양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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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 부담률 OECD 최저 수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세부담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는 낮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뉴질랜드에 이어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OECD가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혼자 평균 소득 대비 세 부담률은 19.7%로, OECD 평균인 36.4%와 비교해 절반에 그쳤습니다. 자녀가 2명인 부부의 조세부담률 역시 우리나라는 회원국들 중 여덟번째인 17.2%로,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OECD는 총평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세부담률도 다소 줄어든 추세라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OECD는 또 한국이 미혼, 기혼에 관계없이 회원국 평균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면서, 소득 증가에 따라 세부담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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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재난대응 훈련 점검"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코엑스에서 실시된 재난대응 훈련에 참석해 대규모 복합시설의 테러와 화생방화재에 대한 실제 훈련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안전분야 선진화를 통한 국격 제고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군의 완벽한 재난대비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 복합재난과 공장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시설과 특수시설 재난 등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형 인적재난 대응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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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 부담률 OECD 최저 수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세부담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는 낮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뉴질랜드에 이어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OECD가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혼자 평균 소득 대비 세 부담률은 19.7%로, OECD 평균인 36.4%와 비교해 절반에 그쳤습니다. 자녀가 2명인 부부의 조세부담률 역시 우리나라는 회원국들 중 여덟번째인 17.2%로,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OECD는 총평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세부담률도 다소 줄어든 추세라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OECD는 또 한국이 미혼, 기혼에 관계없이 회원국 평균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면서, 소득 증가에 따라 세부담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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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에 셀레늄 등 무기질 첨가 가능

앞으로는 이유식 등 영유아용 조제식에 셀레늄과 몰리브덴, 크롬 등 극미량 무기질을 첨가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와 환자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 특수용도식품의 무기질 사용기준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나 영유아는 하루 식사의 대부분을 특수용도식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 무기질을 식품에 첨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영양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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