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국생명대회, "태아 보호, 장기 기증"

태아 보호와 장기 기증 등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2010 전국 생명대회가 어제 충북 음성꽃동네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홍재형 국회 부의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해 2천여 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문화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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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녹색 시장 규모 2배 확대

고효율에너지와 친환경 제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 녹색 시장 규모가 오는 2013년까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조달청은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공공녹색시장을 2013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녹색제품구매비중을 지난해 8.4%에서 2013년 15%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설계, 시공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 공공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 장기계약으로 전환합니다. 녹색기술인증제품 가격이 일반제품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낙찰심사 시에도 가점을 제공해 우대 평가하고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 계약을 통한 공공 판로를 지원합니다. 반면 최소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구매기준 적용대상 제품수를 현재 17개에서 2013년에는 100개로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 제품의 수요 확대는 물론 녹색성장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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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차질 없도록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충분한 전쟁억지력을 갖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국정의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43번째 라디오 인터넷 연설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 43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FTA 문제에서 진전을 보인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작권의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자주적인 선택이었다며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춰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기로에 놓인 세계 경제를 안정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미 통합체제 정상들과의 합동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세계 물류 거점으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멕시코와는 국제무대에서 공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해외에 나갈때마다 많은 나라들이 일자리 증대와 서민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우리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하반기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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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리 없앤다

앞으로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인한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단순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는 대한의학회 등의 의학자문을 통해 '심부전증' '백혈병' 등 '질병명'으로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등과 같이 '단순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혈병이나 심부전증 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도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채용신체검사서에 합격이나 불합격의 판단근거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해 채용신체검사 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실시되는 국가직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는 새 개정안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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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부장관 "전작권 이양 재연기 없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015년까지 전작권을 한국군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 이양 재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2015년 말이 되면 현재 군에서 판단하기에 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핵심 전력을 확보하고 연합 방위를 주도하는데 필요한 환경이나 기관이 구축되리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 대략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정리되고 2016년 정도에 모든 미군 주둔지가 평택으로 옮겨진다며 그때까지 완벽한 전작권 인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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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급변…中企 지원정책 재정비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을 전면 손질하기 위한 법률안이 내일 입법예고됩니다. 지난 1995년 한 차례 개편된 이후 무려 15년만에 재정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중소기업 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5년 법률안이 한 차례 개편된 이후, 벤처기업과 녹색기업 또 1인 창조기업 등 기업환경이 급변했다는 판단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단순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비보복 원칙'을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 간접적인 보복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이익을 당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중기청은 개정안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제재와 관련해선 시행령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일까지며, 관련 공청회는 오는 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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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녹색시장 2013년 6조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거나 친환경적인 녹색 제품의 공공시장 규모를 2013년까지 현재의 갑절인 6조원 규모로 키웁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조달청은 녹색기술 제품의 공공 수요 보강을 통해 녹색시장 형성을 돕는 내용의 '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과 납품실적, 경쟁성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인증과 녹색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에 대해서도 물품구매 낙찰심사 때 가점을 줍니다. 특히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해 수의계약으로 공공 판로를 지원하고 녹색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 선금 지급률을 계약금액의 30~50%에서 40~60%로 상향 조정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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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 제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이상기후로 세계 각지에서 무더위와 비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큰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부디 큰 재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달 26일부터 일주일 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뒤이어서 파나마와 멕시코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거듭 느끼는 일이지만, 이제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토론토 G20정상회의에 저는 이번 회의의 공동의장이자 차기 회의의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G20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경제위기 때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어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회복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 때는 G20를 통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공조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는 한국이 매우 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G20정상회의가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로서 상설화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회의에서는 경기회복을 더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며, 강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올 11월 서울에서 논의키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11월 서울 G20정상회의의 새로운 과제를 밝혔습니다. 개도국과 신흥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며, 세계 기업가 정상회의, 즉 비지니스 서밋을 개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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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급변…中企 지원정책 재정비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을 전면 손질하기 위한 법률안이 내일 입법예고됩니다. 지난 1995년 한 차례 개편된 이후 무려 15년만에 재정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중소기업 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5년 법률안이 한 차례 개편된 이후, 벤처기업과 녹색기업 또 1인 창조기업 등 기업환경이 급변했다는 판단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단순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비보복 원칙'을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 간접적인 보복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이익을 당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중기청은 개정안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제재와 관련해선 시행령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일까지며, 관련 공청회는 오는 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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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컨퍼런스 대전서 개막

국제통화기금, IMF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IMF 아시아 컨퍼런스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세계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난 아시아 지역의 미래 전망과 가능성을 살피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등 아시아권 금융관련 고위층 인사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 시장의 미래 전망과 가능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자본 유출입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지금 개도국의 노력만으로는 외부 충격을 방어하기 어렵다며 IMF 차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IMF가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전세계적인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되었고 금번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 의해 심의될 것이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총재도 아시아 경제가 조금 더 균형잡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 IMF 총재 (회복속도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필요해서 상황이 복잡하다. 하지만 맞춤식으로 가면 하방 리스크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 동안 변두리에 머물렀던 아시아가 이제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의 경우 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층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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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생활 불편' 규제 적극 완화

정부가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체류와 관련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국 절차와 체류지위 개선과제 6건과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 등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회화지도,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을 매번 제출해야 했던 것을 이미 검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영세 온라인 기업에게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케이블 TV 가입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번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던 것을 한번 지문을 채취한 사람은 다음번부터는 엄지손가락 지문 채취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하지만 원어민 외국어 강사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에이즈 검사에 대한 폐지 제안은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합리화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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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녹색시장 2013년 6조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거나 친환경적인 녹색 제품의 공공시장 규모를 2013년까지 현재의 갑절인 6조원 규모로 키웁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조달청은 녹색기술 제품의 공공 수요 보강을 통해 녹색시장 형성을 돕는 내용의 '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과 납품실적, 경쟁성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인증과 녹색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에 대해서도 물품구매 낙찰심사 때 가점을 줍니다. 특히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해 수의계약으로 공공 판로를 지원하고 녹색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 선금 지급률을 계약금액의 30~50%에서 40~60%로 상향 조정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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