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은 과대포장 된 것"

성남시의 갑작스런 채무지불유예 선언에 정부와 시민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남시의 주장은 과대포장된 것이며 일방적인 지불유예 선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아 이른바 부촌으로 불렸던 성남시. 지난 12일, 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 갚아야 할 5천2백억 원이 없다며 채무지급유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공원로 확장이나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일반회계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 4백억 원을 전용해 한 때 논란을 빚은 바 있고, 새로 부임한 성남시장은 결국, 판교 공동사업시행자인 국토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내야할 5천 2백억 원을 일시에 갚아낼 경우 추가적인 일반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채무지급유예을 선언한겁니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와 성남시, LH공사와 합동으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확대 왜곡된 부분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성남시민들 역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이 예고된 결과였다는 입장과 섣부른 측면이 있다는 의견으로 양분돼 있는 상황입니다. 황성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전 시장의 무분별한 투자가 초래한 결과로 본다. 오히려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나설 부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정휘만/ 성남발전연합 공동대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많은 부분 성남발전에 시민들 역시 고무되어 있던 차에 충분히 고려한 뒤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이 같은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용사례는 비단 성남시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잔고가 바닥나 직원들의 월급마저 지방채를 발행해 줘야했던 부산 남구청, 7백여억 원대 청사 신축 중 예산부족으로 청사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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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 실시

여성가족부가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10개 민간단체와 손잡고 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나 전문 자원 봉사자 등이 안전지킴이로 나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한부모 맞벌이 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 등하굣길에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 450명이 대상이며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끝난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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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수 증가…민간 고용 회복세

지난달 취업자 수가 회복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근로 등 공공 일자리가 줄었지만, 민간 부문의 뚜렷한 고용 회복에 따른 결과입니다. 6월 취업자 수는 2천4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4천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희망근로 등 정부 일자리 사업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견고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과 비교한 민간부문 취업자 증감을 살펴 보면, 3월에 19만 2천명, 4월 30만 3천명, 5월 51만 7천명 등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또 상용직이 4개월 연속으로 전년대비 7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6월 고용률은 59.8%로 지난해와 동일했고,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전달보다 1.9% 늘어, 청년들의 구직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보건복지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공공행정과 숙박음식점업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하반기에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0만명을 웃도는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어려운 만큼 취업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곧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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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경쟁 확산 등 구조적 물가안정 강화"

어제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선, 하반기 물가 안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경쟁 확산과 유통구조의 효율화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하반기에 서민들의 경기 개선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날 회의 안건인 물가안정 종합대책과 관련해, 특히 구조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구조적인 물가 안정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에 물가 격차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독과점, 리베이트 때문으로, 경쟁확산과 유통구조 효율화,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이제 남은 과제는 인상의 폭과 속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금리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며, 각 부처는 금리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운용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거시경제현황에 대해 우리의 거시지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대외 여건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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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내일 정식 개원

암 치료를 선도하는 연구중심 병원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내일 정식으로 개원합니다. 첨단 장비를 갖춘 연구센터와 300여 개의 병상을 보유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암 치료 외에도 종양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등 차세대 방사선 의학 연구도 수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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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G20 정상선물 책으로 발간

국가기록원엔 대통령이 정상회담 등을 하면서 받은 선물 수천점이 보관돼 있는데요. 국가기록원이 G20 정상들이 보내온 선물을 책으로 출간하면서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비늘 무늬의 화려한 색의 조합, 유려한 곡선이 매혹적인 유리병. 지난 93년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한 선물입니다. 에스키모인과 이글루 뒷편 하늘에 섬세하게 오로라를 표현한 공예작품은 캐나다 순록의 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98년 캐나다 외무장관이 우리 외교통상부 장관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해 대통령을 예방한뒤 전달한 선물입니다. 가로세로 10Cm크기로 작은 양모양 도자기 장식품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영국의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임춘수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대통령 선물은 외교관계에서 대통령이 현지로 방문하거나, 외국정상들이 방문시 전달한 것으로 그나라의 역사. 문화를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100달러를 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가에 신고하게 돼 있고, 83년부터 이같은 역대 대통령들의 선물들은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보관중인 선물들은 모두 2천 3백 여건. 국가기록원은 이가운데 G20정상들이 우리 역대 대통령들에게 전달한 선물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지난 7,80년대 경제 발전을 위해 서구 자본의 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에 힘썼던 아시아의 작은 분단국가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과정까지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발전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권오정/ 국가기록원 이번에 세번째 기술서집을 발간했고, G20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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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위, 지역화합 UCC·카툰 공모전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화합 실천 방안을 주제로 사통팔달 UCC 카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주제는 지역통합과 화합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공모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당선작에는 부문별로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두명 각각 100만원과 장려상 5명 각각 3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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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 홍상표 YTN상무 내정

방금들어온 소식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에 홍상표 YTN상무가 내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에 홍상표 YTN상무가 내정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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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비스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춘천시 남이섬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서비스업 가운데 관광과 레저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미래 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문화부로부터 관광 레저산업 육성방안을 보고 받았으며 남이섬 내 광광 명소인 메타스퀘어길을 산책하며 직원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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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비스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춘천시 남이섬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서비스업 가운데 관광과 레저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미래 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문화부로부터 관광 레저산업 육성방안을 보고 받았으며 남이섬 내 광광 명소인 메타스퀘어길을 산책하며 직원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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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G20 정상선물 책으로 발간

국가기록원엔 대통령이 정상회담 등을 하면서 받은 선물 수천점이 보관돼 있는데요. 국가기록원이 G20 정상들이 보내온 선물을 책으로 출간하면서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비늘 무늬의 화려한 색의 조합, 유려한 곡선이 매혹적인 유리병. 지난 93년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한 선물입니다. 에스키모인과 이글루 뒷편 하늘에 섬세하게 오로라를 표현한 공예작품은 캐나다 순록의 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98년 캐나다 외무장관이 우리 외교통상부 장관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해 대통령을 예방한뒤 전달한 선물입니다. 가로세로 10Cm크기로 작은 양모양 도자기 장식품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영국의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임춘수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대통령 선물은 외교관계에서 대통령이 현지로 방문하거나, 외국정상들이 방문시 전달한 것으로 그나라의 역사. 문화를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100달러를 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가에 신고하게 돼 있고, 83년부터 이같은 역대 대통령들의 선물들은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보관중인 선물들은 모두 2천 3백 여건. 국가기록원은 이가운데 G20정상들이 우리 역대 대통령들에게 전달한 선물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지난 7,80년대 경제 발전을 위해 서구 자본의 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에 힘썼던 아시아의 작은 분단국가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과정까지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발전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권오정/ 국가기록원 이번에 세번째 기술서집을 발간했고, G20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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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 실시

여성가족부가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10개 민간단체와 손잡고 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나 전문 자원 봉사자 등이 안전지킴이로 나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한부모 맞벌이 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 등하굣길에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 450명이 대상이며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끝난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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