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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실장 "일자리 통해 희망의 사다리 놓아야"
고용노동부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강력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부 과천청사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과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청와대 입성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임식을 갖고, 고용문제 해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서민과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임 실장은 이번달부터 시행된 타임오프가 한국형 노사상생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선 이해 당사자들을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이 노사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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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1천840개 육성
정부가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내놨는데요. 3년내에 지방에 특성에 맞는 예비 사회적 기업 1천840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모두 319곳. 이들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한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첫 도입 이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 6천여명을 포함해 모두 1만1천여명에게 일자리를 줬고, 취약계층 2만여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기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했는데, 올해안에 890개, 오는 2013 년까지 1840 개의 지역 밀착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왔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에게 지정과 육성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실질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자치단체청사나 공공시설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등 판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 사회 단체등이 제품소비와 나눔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등 지원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포상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운찬 총리, 아동성폭력 대책 현장 방문
정운찬 국무총리가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 성폭력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서울 창전초등학교와 서강 지구대를 방문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아동성범죄 발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된 만큼 여름방학 중학교, 지역사회의 아동안전망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피해아동 발생시 24시간 여경이 상주하면서 원스톱 지원센터와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정신적심리치료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통합지원 기관인 원스톱해바라기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피해아동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대한의 연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광, 레저산업 육성…외국인 관광객 1천200만명 유치
정부는 관광, 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저가 호텔을 대폭 늘리고 중국인 비자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천 2백만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4만개 이상 만들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관광, 레저산업을 키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 추진됩니다. 외국관광객과 국제 행사가 유치가 느는 데 따라 수도권 지역엔 중저가 호텔이 확대됩니다. 2014년까지 여관, 모텔 3천 실은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바뀌고, 비즈니스급 관광 호텔 3만 7천실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제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도록 제주와 인천 등 6개 항만엔 2020년까지 전용 부두도 들어섭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천 2백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관광업계의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중국인 비자발급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교사 등 안정적 직장이 있으면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체 발급 기준도 3명으로 완화됩니다. 관광 표지판에 일본어와 중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관광 으뜸명소 네 곳을 선정하고, 사업전략과 관광프로그램 등도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레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 새로운 일자리도 4만 개 이상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하는 미래산업"
이명박 대통령이 한류 열풍의 진원지인 남이섬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이야 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덟번째 국가고용전략회의는 한류열풍의 진원지,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서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관광, 레저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미래 산업이다. 이 대통령은 또, 47년 전 남이섬에 왔을 때는 흙바닥이었다면서, 불모지를 명승지로 만든 경영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땐 흙바닥이었다. 그동안 경영자가 열심히 가꿨다. 누가 경영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남이섬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선, 큰 기업에서는 자신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만, 남이섬같이 작지만 알찬 기업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 가며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겨울연가 주인공들이 거닐었던 가로수길을 걸으며, 일본인 관광객과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대 때 스위스 호텔에서 받았던 인상적인 서비스를 소개하며, 차별하지 않고, 불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철저"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름 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필성 기자... 네 정부 중앙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정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여름방학을 맞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다시 한번 각별히 주변을 살펴서 적어도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정 총리는 여름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 에서는 청년실업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정 총리는 각 부처 일자리 사업이 비교적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계속되는 고용 회복세에도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높다며 많은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전에 마땅한 직업을 찾기 못해 좌절한다면 희망도 활력도 밝은 미래도 얘기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입장에서 어려움과 요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자발찌 살인범까지 확대 시행
그동안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만 부착됐던 전자발찌가 오늘부터 살인범으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전자발찌 부착 청구요건도 대폭 완화해 강력범의 재범을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폭력범 등 재범이 우려되는 범죄자의 위치파악을 위해 활용중인 전자발찌. 오늘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살인범으로 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김현채 /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살인범죄는 국민의 언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사이 재범률이 10%로 높은편입니다. 이에 이번에 새롭게 살인범죄를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로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범죄 후 가석방된 모든 범죄자와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해 착용이 결정된 살인범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됩니다. 법무부는 연간 500여명의 살인범에게 전자 발찌가 부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혁을 선고 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부착 청구가 가능하던 것이 성범죄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로 변경 됐으며 피해자 연령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최고 10년까지인 전자발찌의 부착기간도 최소 1년 이상 최장 30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제시스템을 보강해 위치 추적의 정확성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리 연루' 교육장 파면
교육청 인사비리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현직 교육장이 파면됐습니다.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당국의 강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천만원의 뇌물을 건낸 현직 교육장 2명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현직 교육장이 비리로 파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과부는 일부 동정론도 있었지만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일벌 백계의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리가 가장 심한 서울시 교육청도 비리 교원을 징계하기 위한 본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새로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비리 척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기존 외부인사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징계위의 투명성을 더 높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교육비리 관련자 징계에도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잇따른 비리로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문책할 일은 확실히 문책해 이참에 교육비리를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과정을 통해 내 식구 감싸기식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비리 근절을 위한 위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팽재용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여름방학을 맞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다시 한번 각별히 주변을 살펴서 적어도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 일자리 사업이 비교적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계속되는 고용 회복세에도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높다며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입장에서 어려움과 요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반기 위조지폐 적발량 5년새 최소
시중에 유통되는 위조지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양의 위조지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중에 유통된 위조지폐는 모두 4천755장. 이는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던 위조지폐가 지난 2006년 새 은행권 발행 이후 줄어들면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게 발견된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지폐별로는 지난해 나온 5만원권 위조지폐가 19장으로 1만원권 100장 당 1장꼴로 발견됐고, 5천원권이 3천329장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견된 위조지폐 가운데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컴퓨터나 프린터, 복합기를 사용해 만든 것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반인이 쉽게 식별 가능한 조잡한 수준이란 설명입니다. 한은은 실제 지폐의 경우 비춰보거나 기울여보고 만져봤을 때 곳곳에 홀로그램이 보이거나 오톨도톨한 감촉이 느껴져, 위조여부 판단은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편 한은은 화폐위조범 검거에 공헌한 개인에겐 상금 50만원을, 경찰서 등 기관에는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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