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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행안부 감사결과 겸허히 수용"
한편, 행정안전부의 인사감사결과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직원 특별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인사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외교통상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성장 온기, 중산·서민층 퍼지게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그 간의 빠른 위기 극복은 국민의 단합된 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론 성장의 온기를 중산서민층에 퍼지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을 되짚으며, 우리 경제의 저력과 위기 때마다 강해지는 국민의 단합된 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이어,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등, 전략적 경제외교활동으로 수출판로를 지켜내고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론 비상경제상황실을 마련해 지난 1년 8개월 동안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한 근로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직자,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국민경제대책회의로 확대 전환한 만큼, 민생현장의 문제를 더욱 폭넓게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경제대책회의를 1차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이어나가는 것도 지금까지의 자세를 더욱 다잡기 위해섭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더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 서민과 중산층이 웃을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
전국 미분양 주택 2개월 연속 감소
전국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을 마친 미분양 주택 또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줄었습니다. 지난 7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달보다 3.2% 줄었고, 1년전 같은달과 비교해도 13.7% 감소했는데,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눌 경우 각각 한달 전보다 0.4%, 4.2%씩 줄어든 결과입니다. 준공을 마친 미분양 주택 5만여채 역시 수도권과 지방 양쪽 모두 줄어, 전달보다 700여채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분양가 인하를 추진한 결과, 미분양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08년 12월과 비교해 약 44% 감소하는 등,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9.7% 증가한 상태입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전달 대비 22.9%가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서울도 소폭 줄어든 반면, 인천과 광주는 전달에 비해 각각 0.6%, 1.3%씩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해양통계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공정사회, '사정' 아닌 법질서 확립"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는 사정이 아닌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정의 느낌은 따뜻한 것으로 우리부터 나부터 잘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처음 밝힌 공정한 사회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7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 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한다며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 말했고 지난 주말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역시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마도 이것은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에게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놓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사정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정한 사회와 사정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정이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니냐며 사정 바람이기 보다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공정한 사회는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 공평한 기회를 주고,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말할 때 항상 나부터 그리고 가진 사람부터 실천해야한다며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즉, 인위적인 수단이 아닌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자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
5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새 이름
지식경제부는 전국 5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그 특성과 미래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에 따르면 남동 국가산단은 남동 테크노밸리, 구미 국가산단은 구미 아이티파크, 창원 국가산단은 창원 그린테크밸리 등으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56월 이들 국가산단을 새롭게 브랜드화하기로 하고 모두 1천381건의 명칭 등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식경제부는 전국 5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그 특성과 미래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에 따르면 남동 국가산단은 남동 테크노밸리, 구미 국가산단은 구미 아이티파크, 창원 국가산단은 창원 그린테크밸리 등으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56월 이들 국가산단을 새롭게 브랜드화하기로 하고 모두 1천381건의 명칭 등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풍 '말로' 내일 상륙…피해 예방 총력
제9호 태풍 '말로'가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곤파스'에 이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9호 태풍 '말로'가 내일 밤 한반도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말로가 오늘 오후 제주도 해상까지 진출하고, 내일 오후에는 전남 여수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경남지역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으며, 제주도와 해안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20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곤파스'에 이은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곤파스' 피해 복구를 위해 군경 및 공무원 등을 동원해 쓰러진 벼 세우기와 낙과 회수, 전기시설 복구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조치와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대책본부는 특히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 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원, 공무원 인사 특별점검 착수
감사원이 공무원 인사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밀착형 감사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통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해 조만간 공무원 채용 등 인사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공직인사비리점검계획 있었다면서, 지금까지의 계획에 따라 하반기 공무원 인사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 이런 문제가 생긴 만큼 특히 특별채용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당연히 관심을 끌 것 이어 김 원장은 이번 주부터 자료수집과 준비를 거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감사 착수 시기나 규모 등은 자료 수집 결과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장은 특히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리한 사람심기 수단으로 특별채용제도가 이용되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있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요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언급한 공정사회 구현 의지와 관련해선 원론적인 것으로 특별히 '사정 정국'을 얘기한 것으로는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 통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감사원도 그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걸 운영의 기조로 삼아왔다 아울러 이런 기조 자체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목표의 실천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밖에도 서민밀착형 감사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통합에 힘쓰는 한편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전체의 감사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
맹형규 장관 "행정고시 개편안 그대로 유지"
유명환 장관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무원 채용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채용 정원의 절반까지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기로 한 이른바 행정고시 개편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외교부 특채 파문으로 공무원 채용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0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던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일률적인 행정고시 대신 현장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행정고시라는 명칭을 5급 공채 시험으로 바꾸고 향후 서류와 면접을 통해 정원의 50%까지 민간 전문가를 특채로 선발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과거 10년간 평균 특채 비율이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향후 채용 목표치인 50%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기존 개편안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특채 인원을 절반까지 늘리는 시점은 당초 알려진 대로 2015년이 아니라 당정 협의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채 제도가 특정 계층에 유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부처의 특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채용 박람회 형식을 통해 각 부처 수요에 따라 정기적인 정부 통합 특채를 실시해 제각각 이뤄지던 부처별 특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통합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개선점을 정리한 뒤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9월중 종편·보도채널 기본계획 의결
방통위는 지난주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기본계획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종편 보도전문채널 선정 계획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의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선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지난달 보고받은 기본계획안에 따라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11개사가 참여해 채널 사업자 수, 최소 납입 자본금 규모, 심사 사항별 배점 등 쟁점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9월 기본계획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안이 의결되면 종편보도채널 선정은 좀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중 심사항목과 배점, 세부 심사항목 구성, 평가방법, 승인신청 요령 등 세부 심사기준이 확정됩니다. 종편 보도전문채널 신청공고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심사기준'이 의결되면 방통위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송법 10조 2항에 따라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후 12월에 사업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노사정위원장에 최종태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급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최종태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영남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원 제2차장에 민병환, 3차장에는 김남수 현 국장을 내정했으며 기획조정실장에는 목영만 현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내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율형 공립고 14곳 추가…전체 58곳 운영
일반 공립고에 비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자율형 공립고가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14곳을 추가로 지정해 모두 58개 학교를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1곳이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대영고와 대구 달성고 등 14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자율형 공립고 수는 상반기에 지정된 23곳을 합쳐 모두 58개로 늘어났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에 비해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강화돼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할 수 있는 학교로, 교육여건이 열악하거나 신설학교, 혁신 의지가 높은 학교가 선정 대상입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 국민공통교육과정의 35% 범위 내에서 수업 시수를 조정할 수 있고,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하는 등 교원임용과 배치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정된 학교에 연간 2억원을 지원해 교육과정 개발과 교원 연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40여 개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하는 등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00곳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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