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후속대책,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2005년. 휴대전화 자동개폐장치 개발에 성공한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거래중단을 통보했는데, 이유는 그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차단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할 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광고전략,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도 위법행위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단출입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임원이 중소기업 사업장에 출입해 원가내역과 생산과정, 투입인력을 실사하는 것을, '부당 경영간섭'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효과가 2.3차 협력사에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납품단가 협의내용을 2차 협력사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지원한 실적을 대기업이 점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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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발의제·환율 합의 이룰 것"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G20이 이제까지의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의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회견에서 G20정상회의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국제경제에 관한 최상의 회의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G20은 지금까지의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러한 시점에서는 더욱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세계경제는 이를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길을 찾아야합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발의제와 관련해서는 재정적 원조를 넘어 개도국이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실질적 성과를 내는 100대 행동계획을 내서 합의를 이룰 것이고 매년 성과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환율 공조와 관련해서도 서울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할 것이라며 경주합의보다 한발 더 나아간 환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러 위협과 관련해서는 예멘 송유관 폭발 사건 등이 G20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나 테러집단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서울회의에서 결정될 개발의제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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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용사 합동 결혼식(56')

*그때 그 시절 -상이용사 합동 결혼식(56') *그때 그 시절 -경인 수용소(56') *그때 그 시절 -제1군 추계 기동 연습(57') *그때 그 시절 -제5회 학생의 날(57') *그때 그 시절 -청소 주간(57') *스포츠 -오토바이 경기(58) *문화예술 -동양자수 전시회(57) *해외토픽 -영국 국회 개원식(58')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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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4대강 사업구간에서 백제 유적 발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화천 북한강변에서 백제 유적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사업 구간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강 수계인 화천군 원천리 일대입니다. 4대강 살리기 구간인 이 지역에서 백제시대 마을이 발견돼 의미있는 유물들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돼 현재 60% 가량 발굴이 진행됐는데 청동기시대 집터 등 265기의 유구가 나왔습니다. 북한강 유역에서 마을 전체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주거지에서 무기로 쓰이던 철촉이나 말을 탈 때 발을 디디는 등자와 재갈 등이 이례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정연우 / 예맥문화재연구원 원장 무기류, 마구류가 나온건 흔치 않다. 군사적 성격도 상당히 가미된 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섬세하게 제작된 흑색마연토기와 광구단경호 등 상징적인 유물들이 쏟아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제 전기의 동쪽 경계가 지금의 춘천까지로 알려져 왔지만, 이렇게 한성 백제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대거 출토되면서 한성백제가 동쪽으론 지금의 화천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됐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부지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 발견되면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심영섭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 워낙 중요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보존쪽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설계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를 문화재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내년 발굴 조사가 완료되면 연꽃 단지가 들어서는 이 지역 공사 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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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스마트워크센터 500곳 확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이른바 '스마트워크 센터'라고 하는데요.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된 스마트워크 센터 1호점이 오늘 서울 도봉구청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 철씨. 공무원생활 11년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곱 살 과 네살 배기 두 딸이 엄마와 함께 집을 비운시간 청소와 설겆이 까지 정씨의 몫이됐습니다. 집을 나선 정 철씨가 자전거를 타고 향한 곳은 서울 도봉구청에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 꼬박 시간 반 이상 걸리던 출근시간은 단 20분으로 줄어 삶의 여유를 갖게된데 이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겁니다. 정철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주무관 출근시간이 당겨지면서 여유롭게 됐고, 첫 출근인데, 시스템도 사무실 환경과 같게 설정되어있어 너무 편합니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직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도봉 스마트워크센터는 사무용 컴퓨터외에 이원 화상회의실을 별도 공간으로 구성해 개소식 전 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유민 /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기획과장 범정부차원의 스마트워크센터 개소는 처음입니다. 많은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원 근무지와 동일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스마트워크센터. 스마트워크 도봉센터를 시작으로 공공 차원 50곳, 민간주도로 450곳에 이르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오는 2015년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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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높아진 국격 함께 지켜야"

이명박 대통령은 경주 정신에 입각해 다음주 서울 G20에서 환율과 경상수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20 이후 높아진 국격을 지키기 위해 국민, 기업인,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주 G20서울정상회의가 G20경주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환율문제를 구체화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 최종 결론을 이루지 못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상들 간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주 정신에 입각한 자유토론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에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긍정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은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유럽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더라도 경주에서 합의된 정신에서 정상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합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루지 못하면 G20이 필요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세계의 중요한 경제이슈를 다룰 수 있는 것은 G20 밖에 없다고 정상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IMF 지원방식에 대한 인식이 나쁜 만큼 진전된 개선안이 이번 서울G20정상회의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G20이후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 위상은 한번 올라가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며 국민, 기업인, 정부가 우리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국제 공조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G20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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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수도권 호텔 '3만실' 확대

이같은 관광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지역에 호텔 3만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숙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호텔 설립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호텔과 주택을 한 건물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하고, 관광호텔은 주거와 교육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 개발로 조성되는 관광호텔 부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됩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공급받아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추진됩니다. 내년에 준공될 지상 38층의 관광호텔입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2012년까지 수도권에 3만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호텔객실 이용률이 90%에 달하는 서울에선 호텔 2만 실이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용적률을 확대하고, 호텔 건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을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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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부가 낙동강 사업권 회수해야"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에 대해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사업권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 의원들은 도민 다수가 찬성하는 낙동강 사업을 도지사가 반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가 사업시행권을 즉시 회수해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김두관 지사에게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허기도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38명의 경남도의원들은 김두관 도지사가 낙동강 사업은 반대하면서 사업시행권은 반납하지 않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오영 / 경남도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원내대표 도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국책사업을 가로막고 억지를 부린다면 어찌 도민을 위한 도지사라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미 지난 정부들도 고질적인 국가적 재해예방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수해방지 종합대책들을 계획했었다며 현 정부가 하려는 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술수라고 말했습니다. 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대표공약으로 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미 국민의 동의를 받은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오영 / 경남도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원내대표 경남의 다수 시장, 군수와 도민들의 찬성과 특히 낙동강변 다수 주민들이 적극 찬성하며 경남도의회 역시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도 의원들은 중앙정부가 경남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유지한 채 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행권을 즉시 회수해 직접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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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살려 관광 활성화" 이용우 부여군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 여론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남도가 재검토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금강 살리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이용우 부여군수와 지역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용우 부여군수 Q1. 금강 살리기, 왜 필요한가? 금강유역 사람들은 옛날부터 금강에서 금강의 물로 농사도 짓고 금강에서 수영도 하고, 참게 붕어 뱀장어 물고기 등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의 금강은 어떻습니까? 물이 오염돼서 물고기들은 변질될 때로 변질됐습니다. 또 지난 1990년도에 금강하구둑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퇴적토가 쌓여서 금강변 배수장기능저하, 그리고 장마철이면 반복되는 금강변 농경지 침수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개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인해서 금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 부여군은 금강살리기를 통해서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친수공간 등 생태계를 조성해 주민 여가 문화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2. 금강 살리기 사업, 진행 상황은? 우리 부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 현황으로는 5개지구 7개 읍면에 해당이 되고, 사업구간은 약 54km 로써 사업비는 8855억원정도가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설치 생태하천조성 제방보강 하도정비, 농경지 리모델링, 부여보와 전망대 건설, 소수력발전소 홍보관 설치 등등, 보 공정률은 현재 약45%정도 그리고 준설공정률은 약 42% 정도입니다. 또한 금강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친인간적인 수변생태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금강 8경 조성사업과 연계사업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Q3. 충남도 재검토 입장, 지역주민 의견은? 이번 충남도 4대강 특위 발표와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기자회견을 보면 정작 저희 부여군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정부의 원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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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수도권 호텔 '3만실' 확대

이같은 관광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지역에 호텔 3만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숙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호텔 설립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호텔과 주택을 한 건물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하고, 관광호텔은 주거와 교육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 개발로 조성되는 관광호텔 부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됩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공급받아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추진됩니다. 내년에 준공될 지상 38층의 관광호텔입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2012년까지 수도권에 3만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호텔객실 이용률이 90%에 달하는 서울에선 호텔 2만 실이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용적률을 확대하고, 호텔 건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을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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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발의제·환율 합의 이룰 것"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G20이 이제까지의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의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회견에서 G20정상회의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국제경제에 관한 최상의 회의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G20이 이제까지의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더욱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세계경제는 이를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길을 찾아야합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발의제와 관련해서는 재정적 원조를 넘어 개도국이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실질적 성과를 내는 100대 행동계획을 내서 합의를 이룰 것이고 매년 성과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환율 공조와 관련해서도 서울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할 것이라며 경주합의보다 한발 더 나아간 환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러 위협과 관련해서는 예멘 송유관 폭발 사건 등이 G20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나 테러집단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서울회의에서 결정될 개발의제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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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본 4대강…발목 잡힌 낙동강

KTV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공동기획한 하늘에서 본 4대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지자체의 사업 반대 방침으로, 일부 구간에서 사업에 발목이 잡혀있는 낙동강을 둘러봤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마을을 휘감고 흐르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 가을걷이를 앞둔 들판의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강물과 길게 뻗은 모래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를 실감케 합니다. 강 줄기를 따라 하류쪽으로 이동하면,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이 한창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칠곡보입니다. 강물을 막아 구조물을 세우는 2단계 공정에 돌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보와 합천보 함안보 등, 낙동강에 설치되는 8개 보 모두 지자체의 사업중단 논란 속에서도 순항중입니다. 부산화명지구는 비닐 하우스를 걷어내고, 녹색초지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난 9월 준공을 완료한 뒤로 버려진 하천변 둔치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 3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과 한강에 이어 세번째 공정속도지만, 사업 구간이 가장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중단 논란에 휩싸인 경남도 대행구간은 공사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7공구와 8공구는 공정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공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강 살리기 사업의 차질을 우려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 시장군수들 의견이나 시군의 주민들 여론수렴 없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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