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치적 신뢰 이전에 국가명운의 문제"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세종시 등 국정현안을 주제로 한 관훈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시가 정치적 신뢰의 문제 이전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세종시 건설현장을 다녀오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며, 세종시를 원안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분들의 우국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정치적 신뢰를 넘어선 국가 전체의 명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시작이 잘못됐다면 시급히 돌려놓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행정부 이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 아니라 융합과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의 가장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 총리는 G20 회의 유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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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재활 지원

생계가 어려워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 상당수가 협박이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금융 피해신고에서 재기까지 한 번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는 모두 3만 9백여건. 대부분 개인대부업체를 이용해 고금리에 시달리거나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천8백여건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구제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합동으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 신고하면 보복당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없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신용회복까지 하려면 일일히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엔 경감급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선 사채업자의 보복 등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전환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방문이 어렵거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사금융피해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시범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미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센터를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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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재활 지원

생계가 어려워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 상당수가 협박이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금융 피해신고에서 재기까지 한 번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는 모두 3만 9백여건. 대부분 개인대부업체를 이용해 고금리에 시달리거나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천8백여건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구제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합동으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 신고하면 보복당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없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신용회복까지 하려면 일일히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엔 경감급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선 사채업자의 보복 등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전환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방문이 어렵거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사금융피해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시범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미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센터를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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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현실화 되나

한편 파업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물류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수출기업들은 대체운송수단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시멘트와 철근 등 필수 자재를 미리 쌓아 두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 건축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건설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시멘트가 걱정입니다. 건설자재 중 철도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시멘트는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5일분 정도의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는 1,5일분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물동량이 집중되는 수출업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육로수송보다 운송비가 부담이 50-60%가량 적은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로 이번 철도파업이 장기화 되면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새로운 회생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있는 우리경제에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살아난 불씨에 찬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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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앙아 협력 포럼 개최

제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오늘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한-중앙아 포럼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전방위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 국 외교차관급 인사와 기업, 학계 대표단이 참석해 경제와 사회, 문화 등 포괄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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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신종플루 백신과 무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증상의 일종인 모야모야 병으로 사망한 초등학생과 관련해 신종플루 백신과 모야모야 병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세계적으로 모야모야 병과 신종플루는 연관성이 발견된 사례가 없으며 사망자의 주치의도 백신 부작용이 아닌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과 뇌연수 마비등으로 사망원인을 진단했다고 덧 붙였습니다. 또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신고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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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철도파업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철도공사 비상상황실에 들러 파업 현황과 철도 운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도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철도공사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KTX 요금이 비싸서 일반 열차를 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고,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체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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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 살려 관광·휴양·생태도시로

네, 앞서 보신대로 오늘 보고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동서남해안과 납북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4대 벨트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각 지역이 가진 고유 특성을 미래 국토의 성장발전 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기본 구상에 따라 남해안 선벨트로 지정된 남해안 일대에는 우선 항공, 우주,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요트와 해양레포츠 등의 관광 상품과 부산 ,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 물류단지 그리고 내륙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남해안권 일대를 경제, 물류, 휴양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안 일대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관광벨트로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원자력과 석유 LNG 등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과 연료전지, 풍력 등 차세대 그린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동 8경과 백두대간 옛길 같은 동해안 지역 역사문화자원이 해양자원과 결합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지식,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된 국제 비즈니스 거점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천공항 주변지역엔 비즈니스, 쇼핑 관광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아산만, 파주, 평택지역엔 디스플레이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과 경기만을 중심으로 신재생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비무장지대 DMZ를 세계적인 생태 평화 벨트로 조성하는 계획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비무장지대가 갖고 있는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평화의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겁니다. 정부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오파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강화에서 고성까지 495km 이르는 민통선 지역을 자전거 평화누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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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철도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5개 경제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을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일절 관용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과 전국 산업현장 관계자에게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노조원과 전직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증편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단협 해지 통보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난달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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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 살려 관광·휴양·생태도시로

네, 앞서 보신대로 오늘 보고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동서남해안과 납북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4대 벨트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각 지역이 가진 고유 특성을 미래 국토의 성장발전 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기본 구상에 따라 남해안 선벨트로 지정된 남해안 일대에는 우선 항공, 우주,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요트와 해양레포츠 등의 관광 상품과 부산 ,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 물류단지 그리고 내륙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남해안권 일대를 경제, 물류, 휴양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안 일대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관광벨트로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원자력과 석유 LNG 등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과 연료전지, 풍력 등 차세대 그린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동 8경과 백두대간 옛길 같은 동해안 지역 역사문화자원이 해양자원과 결합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지식,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된 국제 비즈니스 거점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천공항 주변지역엔 비즈니스, 쇼핑 관광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아산만, 파주, 평택지역엔 디스플레이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과 경기만을 중심으로 신재생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비무장지대 DMZ를 세계적인 생태 평화 벨트로 조성하는 계획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비무장지대가 갖고 있는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평화의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겁니다. 정부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오파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강화에서 고성까지 495km 이르는 민통선 지역을 자전거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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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대상 휴대전화 포함"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직접 감청하기보다는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해 간접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 기밀에서부터 산업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까지.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이런 범죄 사건에 휴대전화는 개인의 이동통신수단이 아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테러나 강력 범죄 수사상 필요할 경우 보다 쉽게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통신비밀법으로 감청할 수 있는 범죄는 모두 280개.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300개가 넘는 범죄에 폭넓게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상 범죄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감청을 하는 주체와 감청설비를 보유한 주체를 서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동통신회사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영장 발부 등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수사기관이 쉽게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통신사업자나 수사기관 근무자가 불법으로 감청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부 고발이 가능하도록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해 불법 감청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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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해법마련 릴레이 의견 청취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민원로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 원안의 수정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원로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사회 각 분야 원로들로 구성된 국민원로회의 위원들을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회원로들로부터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58명 등 총 59명으로 구성된 국민원로회의는 주요 국가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원로회의 공동의장인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 윤관 전 대법원장 등 정치사회통합분야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총리에게 특히 세종시 문제에 대한 기탄없는 충고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새종시 원안의 문제점과 수정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치사회통합분야 위원들을 만난데 이어 2일엔 외교안보통일, 교육과학분야 4일에는 경제,문화체육 분야 위원들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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