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임대 사원주택 분양전환 허용

50년 임대 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주택을 이달부터는 일반인에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 말 기준으로 2만3천 가구가 건설돼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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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함께 하는 착한가게 [현장포커스]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을 실천하는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는 시간, 현장포커스 연속 기획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수익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는 착한 가게의 나눔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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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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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사정 3자 합의, 후속입법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노사정 3자 합의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탄생시킨 차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후속 입법인 만큼 합의된 틀 안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잘 살펴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서민들을 위하여 계획된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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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유병율 여자가 6배 높아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남성보다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율과 음주율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폐경 여성 10명 중 3명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폐경 여성의 32.6%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의 유병율 4.9%보다 무려 6배 이상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사정 악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줄어들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도 2007년 45%에서 2008년 47.7%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또 1998년 6.5%, 2001년 5.2%, 2007년 5.3%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던 여성 흡연율 역시 지난해에는 7.4%로 높아져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 달에 두 번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도 지난해 남성은 74.6%, 여성은 44.9%를 기록해 2년전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 밖에도 12살 이상 국민의 24.8%가 난청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 노출이나 이어폰 사용 등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국 4,600가구의 만 1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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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구분 보상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보훈대상의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있습니다. Q 국무 회의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A네,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훈대상의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도중 숨지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도중 숨지거나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이등급을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구분하던 판정 방식도 신체 부위나 질병별로 상이정도를 측정하고 백분율로 표시된 상이율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여기에 상이를 입은 사람 가운데 60세 미만이면서 상이율이 1020%인 경우 본인이 원하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경영하던 서울대를 법인화 해, 예산과 인사 등 학교운영 전반을 자율에 맡기고, 국가와 자치단체 소유인 땅과 건물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약직 공무원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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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된다

주말에 고속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진입했다가 낭패 보신 분들 꽤 많으실텐데요. 앞으론 사정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주요 고속도로 사정을 실시간 파악해 정체가 심한 일부 고속도로엔 차량 진입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등 명절에만 시행되던 고속도로 진입 제한이 주말에도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로 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서행길이가 주말 평균보다 길어질 경우 고속도로 진입도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은 차량 서행 길이가 40km를 넘으면, 중부선은 20km 이상일 때 진입도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차량진입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차로 각각 1곳은 항상 열어둔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평소 정체가 심한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과 중부선 등 주요 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소 진입이 일부 차단됩니다. 도로별로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는 수원과 기흥 등 5곳에서 서해안선은 매송과 비봉 등 6곳, 영동선은 서안산과 안산, 군포 등 8곳 등 모두 22곳에서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이 평균 150km 줄어들고, 지정체의 지속기간도 1시간 넘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일부 고속도로에 시범 운영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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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분석 결과가 어제 발표된 데 이어 오늘은 수험생들에게 개인별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이번 수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수는 모두 63만 8,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정시모집은 오는 18일부터 모집군별로 일제히 시작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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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케이블 TV업계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디지털 케이블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IPTV와 함께 케이블 TV 업계도 2013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4개 디지털전환 시범지역 지자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케이블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길종섭 케이블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케이블TV가 국민도우미로 나서 디지털 시청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케이블협회를 비롯해 케이블 방송사 협의회와 방송채널사업자 등 범 케이블TV 업계와 관련업체 등이 총 망라됐는데, 오는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비해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우선 디지털케이블TV 전환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진행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자리에선 방통위와 케이블협회, 디지털시범지역 지자체와 해당지역 SO간 디지털전환 활성화 협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T거버먼트와 같은 양방향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디지털케이블TV 상품과 셋톱박스를 적극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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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케이블 TV업계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디지털 케이블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IPTV와 함께 케이블 TV 업계도 2013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4개 디지털전환 시범지역 지자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케이블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길종섭 케이블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케이블TV가 국민도우미로 나서 디지털 시청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케이블협회를 비롯해 케이블 방송사 협의회와 방송채널사업자 등 범 케이블TV 업계와 관련업체 등이 총 망라됐는데, 오는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비해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우선 디지털케이블TV 전환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진행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자리에선 방통위와 케이블협회, 디지털시범지역 지자체와 해당지역 SO간 디지털전환 활성화 협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T거버먼트와 같은 양방향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디지털케이블TV 상품과 셋톱박스를 적극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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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파병 걱정 없도록 안정성 등 국민들에 설명"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이나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의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테러나 안전에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 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무기도입과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무기도입과 병무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신중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 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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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걱정 없도록 안정성 등 국민들에 설명"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이나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의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테러나 안전에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 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무기도입과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무기도입과 병무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신중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 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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