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11년 3월 법인으로 재출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11년 3월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출범합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됩니다. 법인 대표인 총장의 선출 방식은 현재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뀝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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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 원안 발전방안 비교 분석

정부는 어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4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원안과 발전방안을 비교 분석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발전방안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열린 제 4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9부2처2청을 옮기는 원안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자족기능 용지를 현 6.7%에서 20.2%로 높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는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과 KDI는 원안과 발전방안을 비교분석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시 원안은 당초목표인 50만 인구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KDI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서 발전방안이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행정부처 일부라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비교를 위한 가정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에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세종시 발전방안은 당초 계획보다 20일정도 늦어진 다음달 10일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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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활용 종합포털 구축 추진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었거나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알려주는 종합포털 사이트 구축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FTA 관련정보를 체계화하고 국민이나 기업의 접근성을 현재보다 높인 '대한민국 FTA 활용포털'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담길 이 포털에는 FTA 추진현황과 활용지원, 지원대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며, 장애인이나 노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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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 원안 발전방안 비교 분석

정부는 어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4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원안과 발전방안을 비교 분석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발전방안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열린 제 4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9부2처2청을 옮기는 원안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자족기능 용지를 현 6.7%에서 20.2%로 높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는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과 KDI는 원안과 발전방안을 비교분석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시 원안은 당초목표인 50만 인구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KDI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서 발전방안이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행정부처 일부라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비교를 위한 가정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에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세종시 발전방안은 당초 계획보다 20일정도 늦어진 다음달 10일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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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방법도 개선됩니다.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로만 자격을 한정했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이후 5년간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전세 주택의 10%를 사업주체가 별도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중도금의 경우, 앞으로는 공정률이 절반이 넘어서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청약 당시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로 규정한 무주택의 범위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한편,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매각할 수 없었던 사원임대주택의 경우도, 이달 중에 일반에게 분양전환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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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쇼핑' 펀드판매 관행 개선

건전한 펀드 판매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하반기에도 고객으로 가장해 펀드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하위 평가를 받았던 금융기관이 다수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상담실시 예상 소요시간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를 설명한다. 상담 중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시황 등을 설명하고,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모범적인 펀드판매 사례가운데 대표적인 준수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이 같은 펀드판매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소비자를 가장해 상품을 구입하는 펀드판매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실시 대상 30개사 450개 점포 가운데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을 포함한 7곳은 80점 이상으로 최고점을 받았고, 교보증권과 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 13개사는 60점 미만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80점 이상 상위권에 포함된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평가결과가 미흡했던 곳으로, 판매관행 개선 노력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만족도 98%로 판매 직원의 전문자격 보유에 대한 부분은 높게 나타났지만,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알맞은 상품안내는 45% 수준으로,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 판매관행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펀드판매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미스터리 쇼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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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방법도 개선됩니다.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로만 자격을 한정했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이후 5년간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전세 주택의 10%를 사업주체가 별도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중도금의 경우, 앞으로는 공정률이 절반이 넘어서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청약 당시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로 규정한 무주택의 범위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한편,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매각할 수 없었던 사원임대주택의 경우도, 이달 중에 일반에게 분양전환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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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된다

주말에 고속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진입했다가 낭패 보신 분들 꽤 많으실텐데요. 앞으론 사정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주요 고속도로 사정을 실시간 파악해 정체가 심한 일부 고속도로엔 차량 진입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등 명절에만 시행되던 고속도로 진입 제한이 주말에도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로 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서행길이가 주말 평균보다 길어질 경우 고속도로 진입도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은 차량 서행 길이가 40km를 넘으면, 중부선은 20km 이상일 때 진입도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차량진입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차로 각각 1곳은 항상 열어둔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평소 정체가 심한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과 중부선 등 주요 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소 진입이 일부 차단됩니다. 도로별로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는 수원과 기흥 등 5곳에서 서해안선은 매송과 비봉 등 6곳, 영동선은 서안산과 안산, 군포 등 8곳 등 모두 22곳에서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이 평균 150km 줄어들고, 지정체의 지속기간도 1시간 넘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일부 고속도로에 시범 운영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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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 프로젝트' 확대, 위기학생 종합지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학생들은 16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민간 사회단체와 유명인사들과 함께 위기학생들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러 민간사회단체가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공동캠페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 중 13.7%에 달하는 93만명이 위기가능 청소년이고, 이 중 16만명은 당장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가출이나 성매매 등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러한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상담원이나 상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전반적인 지원을 이끌자는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사회 각계의 대표인사들로 구성된 희망응원단이 발족해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재미를 안겨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Wee프로젝트를 확대해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과 각 학교 내에 전문 상담시설을 늘리고, 상담교사와 학습치료사 등 전문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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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임대 사원주택 분양전환 허용

50년 임대 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주택을 이달부터는 일반인에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 말 기준으로 2만3천 가구가 건설돼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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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함께 하는 착한가게 [현장포커스]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을 실천하는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는 시간, 현장포커스 연속 기획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수익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는 착한 가게의 나눔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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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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