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도 등록금 잇따라 동결

상당수 사립대에 이어 국공립대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한 국공립대는 경북대와 전남대, 충남대, 방송통신대 등 12개 대학인데, 다른 국공립대도 내부 의견수렴 중이어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립대학 가운데는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가톨릭대 등이 등록금을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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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기능·인센티브 등 확실한 실행 담보

그렇다면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족기능과, 인센티브 등 주요내용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족기능의 현실성 여부입니다. 행정기관 이외의 자족기능이 저절로 채워질 것이라는 원안의 낙관적 전망과 비교해 발전방안은 세종시에 산업, 대학, 연구기능을 대거 유치해 원안 고용인구인 8만3천명보다 3배 가까운 25만 명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한 자족기능으로 원안은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학의 소규모 유치를 내놨고 발전방안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과 삼성 등 대기업, KAIST와 같은 대학 캠퍼스 확장 유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미 10조3천6백여억 원의 유치 실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세제 등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원안에는 부지 저가 공급 등 재정지원이 빠졌지만 발전방안에는 인근 산업단지와 같은 부지공급과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과학벨트법에 근거한 규제완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규모 또한 국고 8조5천억 원이 전부인 원안에 비해 발전방안의 경우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민간투자 등 8조원을 끌어들여 총 16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종시 개발의 투자유치면적도 발전방안이 원안보다 3.5배 늘어난 901만 제곱미터로 조기개발과 인근지역 공동발전체계가 구축될 경우 세종시가 충청도의 섬이 아닌 성장축으로서 발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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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에 토지, 세제지원 인센티브

정부는 세종시를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투자기업과 학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종시를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됩니다. 인센티브 방안에는 자족기능의 적정성, 타 성장 거점도시와의 형평성, 난개발을 방지하는 공익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토지는 대규모 투자자가 자체 토지조성을 원할 경우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공급가격은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소규모 투자자는 오송 오창 대덕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해 3.3제곱미터당 50만원에서 100만원사이 에 공급합니다.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됩니다. 이런 혜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이전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 투자, 고용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세종시 출범전에는 국고로 100% 지원하고 출범이후는 단계적으로 지자체가 분담합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는 국가산업단지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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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쟁력 선도 글로벌 대학도시 조성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세종시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서울대도 제2캠퍼스 입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세종시 발전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세종시는 교육 경쟁력을 선도할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일단 캠퍼스 설립을 확정한 대학은 고려대와 카이스트입니다. 서울대는 일부 캠퍼스 이전을 두고 내부 협의를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수 중, 고등학교의 설립도 적극 추진됩니다. 2012년까지 15학급 규모의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과학고 등이 우선 하나씩 들어서고, 2013년이면 외국인만 다닐 수 있는 외국인학교나 국제고등학교도 설립됩니다. 정부는 세종시 최종안의 성공 여부가 대학 등 교육 기관이나 연구소 유치에 있다고 보고 저렴한 부지 공급 등 여러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 스쿨 타운을 조성해, 사립, 공립학교와 특목고 등 여러 학교를 한 곳에서 운영하는 획기적인 계획도 구상중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들이 교과과정이나 체육 시설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운영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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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도 등록금 잇따라 동결

상당수 사립대에 이어 국공립대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한 국공립대는 경북대와 전남대, 충남대, 방송통신대 등 12개 대학인데, 다른 국공립대도 내부 의견수렴 중이어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립대학 가운데는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가톨릭대 등이 등록금을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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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주거·취업 지원 대폭 강화

세종시 개발지구내엔 현재 적은 보상금으로 이주하지 못한 862세대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과 취업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개발지구 안에 살고 있는 영세 원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됩니다 현재 예정지역 내에는 1억원 미만의 적은 보상금으로 이주하지 못한 862세대 22%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업과 영세자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주거지원과 소득창출 지원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기존에 건립중인 영세민용 행복아파트 500세대 이외에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해 1억 미만의 보상금을 수령한 1천 세대에 이르는 원주민을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와 더불어 무료수준의 임대료와 냉난방 시스템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또 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원주민 대상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생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희망근로사업 예산 배정 시 연기군과 공주시에 특별물량 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밖에 주민 취업알선을 위한 재정착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하고 이주민 및 자녀의 100%의 취업알선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60세 이하 주민과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알선 대책이 실시됩니다. 농사짓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예정지역 매입 토지 중 공사 미 시행 지역 농지를 무상 임대해주고 자금부족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원주민들을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알선합니다. 아울러 세종시 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동발전토록 할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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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출산 휴가중 결원 보충 허용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임용권자가 공백기간동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예정일 한달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휴직 시기와 기간 등을 알리고 임용권자는 신속하게 인력을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임신 16주 이전의 유산할 경우엔 7-14일의 휴가를 주고, 불임치료도 질병휴직으로 간주해 주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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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국가경쟁력 제고 위한 순수 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발전방안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순수한 정책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정치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가 세종시뿐 아니라 다른 현안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공식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이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순수한 정책사안이라며 정치현안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에서 예산집행,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챙겨달라면서 지난해 재정지출이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예산집행에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희망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을 포함한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예산집행,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가 정책사안이라고 말한 것은 정쟁적 관점에서 다뤄지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정부도 세종시 문제에 정치적으로 매몰돼 국정운영과 예산집행, 민생법안 처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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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용 3배, 경제편익 10배 증가

이렇듯 유수의 대학과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 고용과 경제적 편익 등 기대효과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인구는 원안보다 3배, 경제적 편익은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는 고용과 인구 증가입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총 고용인구는 24만 6천명, 총 인구는 50만 명으로, 각각 당초 원안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수의 대학과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자족용지 비율이 당초 6.7%에서 20.7%까지 늘어나면서, 세종시 건설 초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겁니다. 경제적 기대효과도 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예방과 함께 연구와 교육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이 연간 4조 6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평균 10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내대봤습니다.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효과도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모두 73조 원으로, 원안보다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세종시 발전방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유치 예정인 대학,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이 후 5개월 이내에 기본.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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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기능 부재·행정비효율 문제

50만 명을 수용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국가운영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과 50만의 인구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대학유치 등 실행계획이 없어 구체성 없는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돼야 합니다. 20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까지 30만 30년까지 5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의 행정기관을 단계별로 이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할 행정기관만 명시됐을 뿐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부처가 갖는 특수성의 간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실- 총리실- 중앙부처로 이어지는 국정운영 체계의 지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차질을 빚 을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사이에 오고간 예산법안제출은 5261건,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이들 행정기관은 최소한 2천 건 이상의 예산과 법안처리 때문에 국회를 다녀가야 합니다. 세종시와 서울의 거리가 120km인 점을 감안하면 발생할 행정비효율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무원 출장비로만 일년에 231억원, 성남시 전체 초등학생 6만4천여명의 급식비와 맞먹는 수준의 낭비가 발생 합니다. 여기에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이중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책 품질 저하비용 까지 모두 더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이라는 비용의 낭비는 불가피해 집니다. 자족기능 부족도 제고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종시가 지속발전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나 대학 등 거점적 자족기능 유치가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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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

세종시 발전방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에 담긴 5대 원칙과 7대 전략을 살펴봅니다.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세종시를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5대 기본원칙과 7대 추진전략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5대 기본원칙에는 자족기능이 강화된 실천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조성을 당초 2030년에서 10년 단축하는 내용, 또 기업과 대학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등 세종시 발전의 핵심원칙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세종시에 25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자족용지를 과학연구, 국제교류용지 등을 포함해 15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5가지 복안도 포함됐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우수대학과 글로벌 투자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각종 규제완화 등 세종시에 대한 투자를 이끌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자율형고와 특목고를 설립해 정주여건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영세민용 임대아파트 건립 등 주민지원대책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변 과학비즈니스벨트나 혁신,기업도시와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추진전략을 통해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신성장동력 창출도시이자 중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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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용 3배, 경제편익 10배 증가

이렇듯 유수의 대학과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 고용과 경제적 편익 등 기대효과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인구는 원안보다 3배, 경제적 편익은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는 고용과 인구 증가입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총 고용인구는 24만 6천명, 총 인구는 50만 명으로, 각각 당초 원안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수의 대학과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자족용지 비율이 당초 6.7%에서 20.7%까지 늘어나면서, 세종시 건설 초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겁니다. 경제적 기대효과도 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예방과 함께 연구와 교육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이 연간 4조 6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평균 10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내대봤습니다.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효과도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모두 73조 원으로, 원안보다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세종시 발전방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유치 예정인 대학,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이 후 5개월 이내에 기본.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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