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올해 정부의 금융정책이 일반 소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개선과 소통강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서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금융감독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과 각종 협회에 분산된 소비자정보를 통합제공하고,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대형 은행의 검사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계열사에 대한 사전예방 검사활동은 대폭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또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학계와 금융업계가 공동으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콜센터 민원처리기간도 단축해 금융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희망홀씨대출과 맞춤대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성을 높여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확대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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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동정원제 전부처에 확대

정부 부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동정원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됩니다. 부서별 일정 정원을 줄여 국정현안 분야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유동정원제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초 분산서비스거부 일명 DDos사태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명의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신규채용이나 외부인력을 영입하는 대신 유동정원제에 따라 부처 내 각 실국별로 지정된 유동정원이 투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식으로 86명의 유동정원을 DDoS 대응분야 뿐 아니라 지역희망일자리추진 TF팀과 재난대비 분석,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 핵심 국정현안 부서에 재배치했습니다. 이처럼 부처 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동정원제가 전 부처로 확대 시행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국세청, 통계청 등 6개 부처가 시범실시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전 부처에 유동정원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또 식품안전관리나 원자력 분야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은 행정기관간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을 활성화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역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기조는 유지된다면서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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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나주 혁신도시 방문

정운찬 국무총리가 광주 전남지역을 방문해 나주 혁신도시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오늘 방문에서 혁신도시법 개정등을 통해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원형지와 세제지원을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혁신도시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일 대구 경북 지역 방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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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 4개 분과 위원장 위촉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했습니다. 분과별 위원장으로는 계층분과에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념분과에 라종일 우석대 총장, 지역분과에 강지원 변호사, 세대분과에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각각 위촉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산하에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분과별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30인씩 총 120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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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 4개 분과 위원장 위촉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는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했습니다. 분과별 위원장으로는 계층분과에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념분과에 라종일 우석대 총장, 지역분과에 강지원 변호사, 세대분과에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각각 위촉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산하에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분과별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30인씩 총 120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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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제' 시행령 입법예고…상환의무, 과태료 등 포함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을 받아 갚을 능력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 때 갚지 못할 경우엔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대출 신청이 시작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당장 1학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상환의무와 체납처분 등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 기준은 3만원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면 연소득에 따른 상환액과 상관없이 매달 3만원 이상 갚아나가야 합니다. 또 대출금을 갚다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액을 갚지 않거나 재산상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되고,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채무내역 등을 일년에 한번 이상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5일 신입생의 대출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재학생도 25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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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마을 온정을 나른다 - 이칠봉 집배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 산골마을. 집배 업무를 하는 틈틈이 하루 100가구 이상의 노인들을 보살피고, 공과금 납부, 장 보기 까지 산골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경북 울진 평해우체국 이칠봉 집배원의 일상과 만나본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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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케네디 미 법무부장관 내한(64‘)

*시사 줌인 -로버트 케네디 미 법무부장관 내한(64) *시사 줌인 -경제시책 발표(64) *그때 그 시절 -일선위문(65) *그때 그 시절 -농가부업(65) *문화예술 -되찾은 난중일기(국보 76호)(68) *해외토픽 -알프스산 고속도로 개통(전천후 관광도로)(68)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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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비용 1천만원 이상 절감

공장 설립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오늘부터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1천만원 이상 절감되고, 기간도 두달 이상이 줄어듭니다. 현재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넉달 반. 관련 법령만 50가지가 넘어, 기업인들이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애로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이 앞으로는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설립 접수부터 심의와 협의, 승인, 등록까지,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한다고 가정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처리기간은 평균 70일이 단축되고, 비용은 평균 1천183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공장 설립과 창업이 늘어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일단 경기도 포천과 안성, 충북 음성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오는 10월부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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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비용 1천만원 이상 절감

공장 설립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오늘부터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1천만원 이상 절감되고, 기간도 두달 이상이 줄어듭니다. 현재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넉달 반. 관련 법령만 50가지가 넘어, 기업인들이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애로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이 앞으로는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설립 접수부터 심의와 협의, 승인, 등록까지,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한다고 가정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처리기간은 평균 70일이 단축되고, 비용은 평균 1천183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공장 설립과 창업이 늘어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일단 경기도 포천과 안성, 충북 음성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오는 10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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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주기업 세제지원 추진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맞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지원 내용을 보면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취등록세도 감면해 줍니다. 단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대상이며 연구개발업은 20억원 이상, 물류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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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용어

과밀억제권역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2. 정부는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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