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접속 자정부터 금지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에 빠지고, 학교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데요. 대책의 핵심은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출시돼 동시 접속자 수 2만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특수 프로그램인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 오랜시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세 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 이용자가 가진 피로도가 모두 소진돼 게임 캐릭터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결투장에 입장을 못해서 더 이상 게임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재 몇몇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올해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됩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와 같이 청소년 이용 비율이 큰 게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접속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는 9월부터 이 세 개 게임에 우선 도입되고, 추가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조절할 있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 77개 게임의 경우 보호자가 게임업체에 요청하면 자녀가 정한 시간 외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올해 안에 1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게임 업체가 취한 예방 조치를 문화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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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평가,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몰제가 도입되고, 보조금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 사업평가단을 구성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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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천안함 사건, 세세하게 점검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지금 중요한 것은 실종 장병을 모두 찾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선체 인양에서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도 예단해서는 안되며,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사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합동조사단에서는 우리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야 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정보공개의 범위.방법.절차, 유언비어 예방대책, 생존자 정신적 치료까지 제반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름유출과 같은 해양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와 관리업무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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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전기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전기를 사용연료로 해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경형전기자동차가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달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차량가격이 1천5백만 원일 경우 취득세 30만 원에 등록세75만 원 등 모두 105만 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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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 도서관 2013년까지 100곳 확대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이 도입된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도서관을 오는 2013년까지 전국 1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박민호씨는 한달에 두 번 이곳을 찾습니다. 늦깍이 대학생인 박씨는 학술 책 등 평소 읽기 어려웠던 책을 수화로 쉽게 설명해주는 낭독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먼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박민호/청각장애인 문장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수화로 낭독을 해주면 책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좋습니다. 민경주/청각장애인 통역사 청각장애인분들이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불편하신 것들 중에 동영상 자막지원 또는 대면 낭독, 도서관 이용서비스 상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년전 문을 연 이곳 장애인 정보누리터에선 3천명이 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16곳에 그치고 있는 장애인 전용 도서관을 2013년까지 100개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철민 국립중앙박물관장 우리가 지향하고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지식정보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푭니다. 장애인센터가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이런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을 안내해주거나 책 읽는데 어려운 점을 상담해주는 '장애인 도서관 전용전화'를 개통하고,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원하는 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책배달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작가 등 장애인인사 18명으로 구성된 '나눔터 위원회'를 다음주에 발족할 예정인데, 이들의 저작권을 기증받아 장애인들을 위한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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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표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여성 10명중 7명은 화장품을 살 때 성분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층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화장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화장품을 살 때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은 뭘까요? 아무래도 내 피부에 잘 맞는지 성분을 제일 먼저 따져봐야겠지만 소비자들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경진(강원도 춘천시) 건성용이나 지성용 같은 피부 타입은 확인해도 성분은 잘 안보는 편이에요.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성민혜(인천시 연수구) 인터넷 화장품 카페 등에서 어떤 제품이 좋다 그러면 그냥 바로 구입하는 편이에요. 식약청이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10대에서 5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0% 가량의 여성이 화장품의 성분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각각 76%와 78%가 성분확인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성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란/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 조사결과 10대나 20대 등 처음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층의 성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바른 화장품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이들 연령층에 대한 성분표시 안내가 강화되야 할 듯 합니다. 식약청은 부틸파라벤이나 파라옥시향산에스텔 등 화장품의 변질을 막기위해 첨가된 물질의 경우 장기간 사용시 내분비계장애 발생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성분표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혜정 /식약청 위해영향연구팀 과장 소비자가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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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세계화'로 국격 높인다

한국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이제 캐릭터 산업의 수출까지 이어지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선 한류의 세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90년대 후반, 국내 아이돌스타들의 해외 공연으로 촉발된 한류열풍은 지난 2000년, 겨울연가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뒤 새로운 한류스타들이 가세하며 한류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란에서 방영된 대장금은 90%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국의 인지도를 크게 높였고, 지난해에는 여성 그룹 원더걸스가 국내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진입하며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최근엔 캐릭터 산업의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지며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류를 진단하고 한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승세에 있는 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해선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젠 문화 상품의 수출을 넘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한류가 각국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류가 분야와 대상 지역을 넓혀가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열풍을 넘어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선 의미있는 평가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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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신용회복 위한 '처방전' 발급

때가 되면 건강을 진단받는 것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처방전'도 받을 수 있어서, 특히 저소득 채무자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48세인 김모씨의 신용상담 보고서입니다. 9천만원의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보고서에는 김씨의 가계상태와 재무관리 역량, 신용등급 등이 정확히 평가돼 있는데, 이를 통해 김씨는 신용상태를 개선하거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모두 834만명. 각종 구제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만도 174만명에 달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는 일종의 건강진단서처럼, 개인의 신용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받는 개념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자신의 가계상태를 온전히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만큼, 적극적인 상담과 처방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기대해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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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장 95% 재해위험 심각

노동부가 최근 전국의 대형공사장 769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4.8%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추락이나 붕괴 등 안전 조치 위반이 81.1%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사장 15곳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재해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체 10곳을 형사입건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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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 30% 증가

건강보험 약품비가 지난 2008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약품비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입원약품비 증가율은 평균 11.5%. 입원 약품비의 4배가 넘는 외래 약품비는 12.9%씩 증가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과 의사들이 높은 가격수준에 투약횟수가 많은 약을 선호한 결과입니다. 정부는,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약품비 지출은 지난해에만 30%가량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요양기관 등에서 동일 효능이 있는 약을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평균가격의 차액가운데 70%를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약값의 고공행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외래기관별로 통상적인 처방결과 전년대비 총액이 늘지 않거나 줄 경우 절감부분의 30%를 보험제정에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약품비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기준과 처방약의 가격선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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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게임 접속 자정부터 금지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에 빠지고, 학교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데요. 대책의 핵심은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출시돼 동시 접속자 수 2만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특수 프로그램인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 오랜시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세 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 이용자가 가진 피로도가 모두 소진돼 게임 캐릭터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결투장에 입장을 못해서 더 이상 게임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재 몇몇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올해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습니다.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됩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와 같이 청소년 이용 비율이 큰 게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접속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는 9월부터 이 세 개 게임에 우선 도입되고, 추가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조절할 있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 77개 게임의 경우 보호자가 게임업체에 요청하면 자녀가 정한 시간 외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올해 안에 1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게임 업체가 취한 예방 조치를 문화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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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축산농가, 당분간 모임·여행 자제"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축산농가의 모임과 여행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제역 방역의 기본은,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바람에 의해 쉽게 전파되고, 옷이나 신발, 차량 바퀴 등에 묻어 14주 동안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육지와 강화도를 잇는 강화대교, 초지대교에 대한 출입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해당지역의 축산농가들에게는 당분간 모임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강화지역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상당히 퍼졌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당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등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등에서의 차량소독 등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5번째 구제역 발생을 끝으로, 아직 추가로 신고가 접수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소와 돼지 2만5천여 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구제역 발생 원인은 해당 농장주가 중국산 조사료를 수입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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