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몰다 자전거도로 침범 땐 범칙금 문다

앞으론 차를 몰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가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했을 때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경찰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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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요양보험 청구에 과징금도 부과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편법으로 요양보험을 청구할 경우 수익금 환수조치 외에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RFID(무선식별) 시스템을 도입해 무자격자의 급여제공, 허위청구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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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요양보험 청구에 과징금도 부과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편법으로 요양보험을 청구할 경우 수익금 환수조치 외에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RFID(무선식별) 시스템을 도입해 무자격자의 급여제공, 허위청구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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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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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25% 약효 입증 못해 퇴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복제약 5백 여개를 대상으로 재평가한 결과, 평가 대상 복제약 중 25%인 126개 품목이 약효를 입증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생동성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복제약 126개 모두가 약효가 부족하거나 시험결과가 조작된 것은 아니며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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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총리실장 "4대강 살리기, 수질오염은 없다"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환경파괴나 수질 오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전하게 되면 국가 위기 관리능력이 떨어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설치되는 보나 댐 건설로 수질악화 우려는 없는 걸까?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공사 기간 중에는 어느 정도 수질이 나빠질 수 있지만, 준설시 흙탕물 농도는 리터당 40mg 수준으로 홍수 때와 비교하면 1/10에서 1/20수준이라며 가물막이와 오염방지막 설치, 공기 흡입식 준설 등을 통해 수질 오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준설하면서 생기는 이런 탁도, 흙탕물은 공하를 하면서 치수자원과 떨어져서 하게 되고 타이밍을 잘 맞추면 되고 가물막이 이런 것을 하고 오염 방지막도 설치하고 강 한 가운데 있는 것은 공기 흡입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는 있지만 수질 오염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권 실장은 또 한강에는 7개의 댐이 있지만 4대강 중 한강물의 수질이 제일 낫다면서 이번에 물의 양을 많이 확보하고 하수정비 등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물이 맑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4대강 공사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하천공사는 같이 하는 것이 비용절감도 되고 국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 세금이 2배 3배 더 듭니다. 그래서 홍수 때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재해예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술수준으로 봐서 2012년까지 하는 것은 전혀 빠르지 않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권 실장은 4대강 사업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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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국제공조를 통해 조사하듯이 결과가 나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아태 통신사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이 남북이 분단된 최북방에서 일어났지만 어떤 경우에도 원인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세계에 사고 원인을 발표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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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수십배씩 커지는 우리 국토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 국가를 구성하는 3대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평소 달라질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국토의 크기가, 해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국토 여기저기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매립 작업의 결과인데요.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10년 지적통계 연보'를 보면, 바다를 메워 땅으로 바꿔가고 있는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보에 따르면 작년말을 기준으로 우리 국토 면적은 총 10만210㎢로, 한해 전인 2008년말과 비교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스물네배에 해당하는 69㎢가 증가했습니다. 충남 당진군의 공유수면 매립지와 전남 영산호의 간척 매립지, 그리고 인천 송도영종강화옹진의 공유수면 매립지 등, 새로 만들어진 땅들이 지적부에 등록된 겁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해마다 면적이 늘어나서, 1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하면 437㎢, 여의도 면적의 무려 150배가 커졌습니다. 한편 우리 국토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변화도 궁금합니다. 연보에 따르면 임야가 6만4천여㎢로 전 국토에서 가장 많은 64%를 차지했고, 논과 밭, 그리고 대지와 도로, 하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면적이 1980년에 비해 2배, 대지 면적도 1.6배가 증가한 반면에, 논밭은 10.8%, 임야는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논밭이 줄고, 교통확충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로와 대지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이 소유한 땅이 5만3천700여㎢로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나라땅인 국유지는 2만3천800여㎢로 24%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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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가 위한 고귀한 희생에 보답·예우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국가에 대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반드시 보답하고 예우하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며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안보 의식을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온 국민의 성원과 추모의 마음을 더해 장례를 준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라며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심경을 헤아리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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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주택 4만가구 줄인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금 지원과 양도세 감면조치 등을 통해, 전국의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5조원의 자금지원과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11만6천 가구에서 7만5천 가구로 4만 가구를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5천억원으로 책정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2만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이 우선이며,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엔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매입 한도도 업체당 1천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만희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업계에 시급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 최근 주택거래 침체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안팔려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 예정자를 위한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6억원 미만, 85㎡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지원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 이자율은 연 5.2%, 가구당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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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주택 4만가구 줄인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금 지원과 양도세 감면조치 등을 통해, 전국의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5조원의 자금지원과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11만6천 가구에서 7만5천 가구로 4만 가구를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5천억원으로 책정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2만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이 우선이며,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엔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매입 한도도 업체당 1천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만희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업계에 시급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 최근 주택거래 침체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안팔려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 예정자를 위한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6억원 미만, 85㎡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지원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 이자율은 연 5.2%, 가구당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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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원 필요하지만 자구노력 선행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 건설업체 지원책과 관련해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겠지만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토부의 '주택미분양 해소,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경기침체로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게 된 견실한 업체도 있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미분양사태를 양산한 무책임한 건설업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주택경기와 전체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지원이 필요하지만 건전한 주택경기를 위해 건설업자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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