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경 개혁 '범정부 TF' 구성

정부가 최근 검사 스폰서 파문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TF는 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F에서는 특별검사 상설화를 비롯해 기소심의제도와 검찰심사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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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담사' 시범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스무개 학교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상담사를 배치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사는 학교에서 학부모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와 학부모 고충 처리, 모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부모 상담사는 14일까지 채용 공고한 뒤 학교별로 선발하게 되며, 근무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월 150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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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3일 첫 '안보점검회의' 주재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첫 회의가 오는 13일 개최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도 높은 군의 개혁과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3일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상우 의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곧 바로 안보점검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 안보점검회의에서 군의 개혁과 안보태세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 열렸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적한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천안함 사건 초기 군의 허술했던 보고지휘체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을 포함한 외부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고 아울러 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총괄안보점검회의에서 안보역량과 국방개혁, 한미동맹과 동북아 정세점검 등 밀도있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며 모아진 의견들은 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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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사랑 배달 '월면리 슈퍼맨'

가정의 달을 맞아 가슴 따뜻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흔한 슈퍼마켓 하나 없는 오지 마을에서, 20년 넘게 사랑을 전하는 집배원이 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이 집배원을 '슈퍼맨'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봤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쌓인 곳. 19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창우 집배원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동네 농약가게. 농약에서부터 우유와 소화제, 심지어 담배 심부름까지. 흔한 슈퍼마켓 하나 없는 월면리 주민들에게, 이씨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안재선(76)] 콩나물 사라면 콩나물 사다주고, 두부 사다 달라면 두부 사다주고...동네 다 사다줘.. 우리는 나갈 일 없어요. 참 성실해요. 특히 송향순 할머니와 이씨의 인연은 남다릅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할머니를 위해, 10년째 말벗이 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유독 외떨어져 있는 노부부의 집에 가기 위해선, 손수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나마 2년 전부터는 섬이 수몰지역에 포함돼, 대부분 뭍으로 이주하고 이제 한두 채만 남았습니다. 안재주(75), 최용순(76) 부부] 아들같이 여기고 (배로)왔다 갔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의껏 하니까 보기도 좋고... 이창우 집배원]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옛날에는 여기를 하루 몇번씩 왔다갔다 건너 다니고.. 노배가 없으면 기다리고 그런 때도 있고 그랬어요. 가끔 한 번 가서 뵙고 그래요. 사방이 칠흑같은 밤. 남들은 잠들 시간이지만, 운암면 방범대장으로서의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총 대원은 36명,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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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추측보도 원인규명 도움 안돼"

정부가 천안함 관련 추측성 보도는 사건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국적 조사단이 원인 규명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원인과 관련해 공식발표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사회 일각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한 무분별한 논란은 사건 원인 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선체 절단면 부근에서 화약 성분인 RDX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방세계에서만 사용되는 성분이란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RDX는 2차 대전부터 사용된 폭약 성분으로 옛 소련을 포함한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용됐고 현재는 모든 국가의 군과 산업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뢰가 확실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문병옥 대변인은 RDX가 기뢰에도 사용된다면서 고폭약 성분만으로는 사건 원인이 어뢰인지 기뢰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체의 절단부위에서 찾아낸 알루미늄 조각에 대해서도 선체의 일부인지 어뢰나 기뢰의 파편인지를 정밀 분석중이며 일부 규명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편이 어뢰인지 기뢰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무기체계 자료를 입수해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좌초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사고 해역의 수심이 47m로 인근에 어떤 암초도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무분별한 논란이 사건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천안함 침몰원인 결과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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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도심하천, 청계천처럼 복원

정부가 도시개발로 닫혔던 물길을 되살리는 '청계천+20'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전국 도심 20개 지역의 복개하천이 청계천처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됩니다. 어두운 땅밑에 갇혀 하수구처럼 취급받던 청계천. 하지만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서울 시민의 가장 사랑받는 휴식공간이 됐습니다. 정부가 청계천처럼 물길이 막힌 도심하천을 살려내, 녹색 생활공간으로 되돌려놓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청계천+20 프로젝트' 협약식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복원 작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복원될 물길은 전국의 스무개 하천으로, 2009년 1차로 선정된 총 17.93km 구간 10개 하천에 4천306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공사 중이거나, 늦어도 6월까진 발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어 이번에 새로 선정된 하천도 총 10곳으로, 34.2km에 총 2천412억원이 투입돼, 2015년까지 전 구간의 복원이 마무리됩니다. 지자체들은 이번 복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현석 고양시장 부산이나 대전지역 관계자를 인터뷰할 계획, 지자체 경제활성화와 공사 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낼 것 정부는 막혔던 물길이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녹색 생태하천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방하천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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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비 구제역 방역 강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나 투표과정에서 구제역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역량을 총동원해,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중에 구제역 발생농장 3km 이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자체가 방역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엔 교부세가 깎이고 농업 관련 정책지원에서도 배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방 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 등 사람,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방역활동이 소홀해져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여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관공서나 광장, 장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유세 차량에 방역관련 현수막을 부착하도록 하고, 전국 축산농가에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조사, 유세장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5월 14일까지 축산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가축수송과 사료, 수의사 차량 등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특히 운전자도 하차시켜서 철저히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소독기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집유장 입구에 발판 소독조와 전신 소독기를 설치하고, 선거 후보자 차량과 유세차량, 후보자 사무실 입구에도 손 소독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 당일에도 유권자가 신발과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장에 발판 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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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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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종소세 세정지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가운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선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보다 12.3% 감소한 5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자와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이미 안내장이 발부됐다며, 이달 말까지 종소세 신고납부를 마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 등 3만5천 명의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중점 관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점관리업종은 의료업을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와 학원,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5천명으로, 국세청은 이미 이들의 최근 5년간 세무신고 내용과 소득지출 자료, 체납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구제역 확산으로 가축의 20% 이상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에 대해선, 종소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1인당 기본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임대소득 고가주택의 범위가 종전 기준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주택으로 조정되는 등, 종소세 신고 관련 변경 내용도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고, 전자신고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는 500만원 이내 종소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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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단속 강화

전국 대부분의 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도 두 배로 오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아스팔트 바닥의 속도제한표시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한지호 / 서울논현초등학교 5학년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치일뻔 한 적 있어요. 채명진 / 서울논현초등학교 5학년 전 트럭이 달리면서 손을 쳐서 부러진적이 있어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어린이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정도로. 이 가운데 535건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개선되지 않은 결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들에 가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석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이 잘 갖춰지고,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운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스쿨존 내 사고발생률은 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유치원과 사설 보육시설 까지 포함한 4천8백여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단속도 강화됩니다.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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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3일 첫 '안보점검회의' 주재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첫 회의가 오는 13일 개최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도 높은 군의 개혁과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3일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상우 의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곧 바로 안보점검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 안보점검회의에서 군의 개혁과 안보태세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 열렸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적한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천안함 사건 초기 군의 허술했던 보고지휘체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을 포함한 외부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고 아울러 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총괄안보점검회의에서 안보역량과 국방개혁, 한미동맹과 동북아 정세점검 등 밀도있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며 모아진 의견들은 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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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개토론, 소통의 장 만들 것"

정부가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언론매체 등에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국민 의견 수렴과 소통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공개토론 제안의 의미와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언론매체와 온라인포털 등에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TV 프로그램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지만, 끊임없이 불거지는 환경파괴에 대한 지적 등 각종 오해들이 난무함에 따라,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토론회를 제안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4대강 추진본부는 토론회의 날짜나 방식 등 구체적인 형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제안을 수용하는 언론이나 여러 단체들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대안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진본부는 공개토론회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균형있는 목소리를 함께 듣고, 국민참여와 소통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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