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포털 새 단장… 서비스 확대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있는 정부민원서비스 G4C가 민원24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IT인프라를 이용해 민원사무의 신청과 발급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민원사무 가운데 3천여 종을 온라인화 하고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서비스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 I-PIN을 도입하는 등 정보보안시스템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법무부, 생계형 범죄자 선별적 가석방

법무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사범'에게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석가탄신일기념 가석방을 앞두고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이 방침을 처음 적용해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생계형 사범은 3천만원 이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부 수형자 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경제 청신호, 국민 신뢰와 협력 덕분"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국민여러분의 신뢰와 협력의 힘이 컸다며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통방송,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4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1분기 민간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드디어 실물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올해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일부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전반적인 지방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안타깝다. 특히 주택 건설 분야의 어려움이 지방경제의 주름살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과 서민경제를 고려해서 지난달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주택 건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척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그리스 재정위기로 유럽경제는 다시 불안 속에 있다. 유럽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금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다&r

한국정책방송원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사업' 국방부로 이관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과 시험평가, 연구개발 등의 핵심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청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부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관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을 근거로 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결정권, 방산수출 업무 등 핵심기능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시험평가 업무는 합참으로 각각 이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민원포털 새 이름, 서비스 확대

언제 어디서든 클릭 한번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민원포털이 새롭게 단장됩니다. 민원인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민원 24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든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됩니다. 전입신고도 별도의 시간과 수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같은 전자민원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난해 6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시작되면서 발급가능 민원도 온라인 이용건수도 모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까지 신청가능 민원 3천종에 발급가능민원 1천 종을 목표로 선진화 2단계 작업에 본격 착수 할 방침입니다. 이사나 사망신고, 개명처럼 여러 기관에 걸친 민원을 일괄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모두 15종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사방지 마크를 개선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권혁록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선진화 추진단 IT강국의 기반을 최대한 활용한 대민 온라인서비스가 확대되는 겁니다. 올해 2단계 선진화사업 착수와 동시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등 다양한 개인정보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온라인 민원 신청시 상담원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외국어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서비스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힐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G4C라는 이름을 대체할 새 이름으로 '민원24'를 선정하고,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민원창구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br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경제 회복 때까지 비상경제대책회의 계속"

이명박 대통령은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온기가 전해지지 못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제41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02년 4분기 이후 7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보인 국내 총생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산업생산 증가율.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들어 호전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예로 들며 드디어 우리 실물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쁜 것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정부의 첫째 국정목표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라면서 미국과 유럽의 청년실업률을 예로 들며 빈부격차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 역시 우리 경제성과에 놀라워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리스 재정위기 등 대외적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며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경제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경제가 거친 파도를 넘어 대양을 향한 희망찬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잠재력을 다지는 데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4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 제4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어느덧 신록이 푸른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금년 봄에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국민 국민 모두가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처럼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7.8% 성장7년만에 최고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7.8 % 를 나타냈습니다. 2002년 4분기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1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26 %로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도 작년 대비 약 30% 늘었습니다. 1분기 민간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드디어 실물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기쁜 것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정부의 첫째 국정 목표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4월 취업자 40만명 늘어 5년만에 최대폭 증가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을 뿐 아니라, 4월 들어서는 40 만이 늘어서, 2005년 이후 5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가운 것은 민간부문 일자리가 30만개나 늘어난 것은 시장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반가운 징후라고 하겠습니다. 상용직 일자리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78 만개 증가해서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월달에 5% 까지 급등했던 실업률은 3개월 연속 하락해서 이 달 들어서는 3.8 % 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금년 3월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은 10% 를 웃돌고, 특히

한국정책방송원

"잘못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이자도 지급"

내년부터 국가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되돌려줄 때 정기예금 이율에 상당하는 환급이자가 지급됩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합리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경제 회복 때까지 비상경제대책회의 계속"

이명박 대통령은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온기가 전해지지 못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제41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02년 4분기 이후 7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보인 국내 총생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산업생산 증가율.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들어 호전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예로 들며 드디어 우리 실물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쁜 것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정부의 첫째 국정목표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라면서 미국과 유럽의 청년실업률을 예로 들며 빈부격차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 역시 우리 경제성과에 놀라워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리스 재정위기 등 대외적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며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경제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경제가 거친 파도를 넘어 대양을 향한 희망찬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잠재력을 다지는 데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해외여행과 외국인 유입, 구제역 원인

방역당국이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농장주의 동북아 지역 해외여행과, 해당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천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강화지역은 소 사육농가 주인의 동북아 지역 여행으로 인해 구제역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포천지역 구제역 1차 발생 농장의 경우, 동북아시아 출신 근로자를 고용한 뒤 지난해 동북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A형이 발생했고, 특히 옷과 신발 등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전파됐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최초 발생 농장의 주인이 지난 3월 동북아 국가로 여행을 다녀온 뒤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 농장주가 여행에서 돌아온 뒤 아무런 방역조치 없이 농가로 들어갔던 점과, 이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O형이 농장주가 여행한 국가의 구제역 혈청과 99%이상 같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검역원은 현재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에서 구제역 O형이 대유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장 최소한 6월말까지 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가축사육농가는 지속적인 집중소독과 차단 방역이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축산농가에, 당분간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이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천안함 유가족'에 감사편지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유가족들이 수차례 보여준 애국적인 결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천안함 46용사의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편지는 천안함 전사자협의회 대표가 지난 7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통해 전달한 편지에 대한 답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답장을 보내면서 각각의 가족들에게 따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천안함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보낸 A4 용지 2장 분량의 답장에서 먼저 유가족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나라를 위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줘서 참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년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해왔던 이창기 준위는 천안함의 가장 중요한 두뇌역할을 책임졌다는 등 장병들 각각의 사연을 소회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장병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유가족들이 수차례 보여준 애국적인 결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욱 강한 해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라와 군에 대한 여러분의 충정과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저 역시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편지를 마쳤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한국정책방송원

부처별 부동산 관련 시스템 통합

그 동안 이틀에서 사흘 정도 소요되던 '조상 땅 찾기'와 같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 앞으로는 즉시 이용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정보 시스템과 지적정보 시스템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5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국토정보 시스템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정보와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 신청때 서류제출과 같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