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시 거래 제한···계좌 지급정지

최대환 앵커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이럴 경우 최대 5년간 거래가 제한되고, 불법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 정지되는데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이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됩니다.불법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1년간 지급 정지됩니다.계좌 지급 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금융 회사에는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상장 법인이나 금융 회사 등 주요 기업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최대 5년간 제한됩니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4월 2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의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개정안에는 불법으로 방치된 무허가 어구는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또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해,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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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에 33조 투입···소부장 '투자보조금' 신설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의 이번 추경안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반영됐습니다.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요.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이번 추경안을 통해 반도체 지원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요?박지선 기자네, 먼저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까지 확대했습니다.상당 부분이 이번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는데요.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까지 예고한 만큼, 강력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미국 정부의)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최대환 앵커먼저, 재정 강화 방안을 보면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고요?박지선 기자 네, 현재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기본은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전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요.강풍이나 폭우 등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송전 인프라를 보통 지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기업 입장에선 시작부터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요.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비용의 약 70%인 1조2천6백억 정도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또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포함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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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4. 15.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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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추경 12조 원 편성···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도입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을 12조 원대로 편성했습니다.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앞서 공개된 10조 원 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규모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2배 이상 늘리고, 신축 임대주택 1천 호 공급할 계획입니다.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와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도 강화합니다.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관세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을 2배 이상 늘리고,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 등에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내수 회복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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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민간우주대화···아르테미스 참여 확대 등 논의

임보라 앵커한미 양국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참여 확대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미국의 GPS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아울러, 우리나라가 2026년 발사할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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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필요 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해결"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경제협력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14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장관급 협의 등을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아울러,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화상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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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추경안 조만간 국회 제출···신속 처리 기대"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수 추경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6회 국무회의(장소: 14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이라고 설명하며,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민생·경제법안 처리도 호소했습니다.'티메프 사태'의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장벽과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이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길 것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또, 날씨 변덕이 심하다며, 취약계층과 농어업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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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 발효···정부 "해결 위해 적극 교섭"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됐습니다.정부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실무협의에서 한미간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 단계에 포함했습니다.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우리 측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였습니다.예고한 대로 민감국가 지정 조치 효력이 현지시간 15일 발생했습니다.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정보 등에 접근할 때, 최소 45일 전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미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방문,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됩니다.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한미는 앞서 지난달 에너지장관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정부는 다만,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이런 가운데, 한미는 양국 과학·산업 협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정부는 최근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발효로 과학·산업협력에 차질이 없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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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별시장상황' 설명회 개최···반덤핑 조사 동향 공유

모지안 앵커미국은 반덤핑 조사 결과 수입국의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우리로선 또 하나의 무역장벽인데요.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미국 정부는 지난 1월과 이달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특별시장상황, PMS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PMS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 활용하는 조사기법입니다.수입국의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상가격을 재산정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대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장벽이 늘어난 셈입니다.전화인터뷰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체 수출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장벽이 높아진 것은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제5차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 (장소: 15일, 서울 종로구)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PMS 제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기업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조사방식과 유의사항, 실제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녹취 이원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업무기획과장 "원가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덤핑률이 극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원가 기반 PMS가 미국에서 규정화 돼있고 향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서..."산업부는 "최근 PMS 적용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그러면서 다음 달에도 미국 통상제도와 관련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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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투표소 안전관리' 등 논의

모지안 앵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관기관들과 업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10개 기관의 실무진들이 참석했으며 투표소 안전관리와 불법 선거운동 차단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선관위는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힘쓴단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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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격 상승 둔화···"불안 상승 시 추가 조치"

모지안 앵커지난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커질 경우,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3월 첫째 주 0.53%에서 4월 첫째 주 0.16%로 줄었습니다.서울 전체 아파트 주간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14%에서 0.08%로 감소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재은 / 한국부동산원 과장"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했습니다."정부는 주택 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필요한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또 금융과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장 안정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올해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 등 동남권 입주 예정물량은 1만4천 가구입니다.이 지역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입주예정물량에 대한 점검 회의가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정비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시장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금융당국은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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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부과로 대외여건 악화···"경기 하방 압력 증가"

최대환 앵커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외 여건 또한 악화됐다는 판단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4월호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특히 이달 발표에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내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고용도 어렵다는 겁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난 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증가했습니다.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늘었고, 소매판매는 1.5% 증가했습니다.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한 달 전보다 각각 18.7%, 1.5% 늘었습니다.소비자들이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기준 93.4로 집계됐습니다.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지난달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습니다.두 달 연속 증가입니다.다만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일자리와 건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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