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화정책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번호 | 제목 | 기관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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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27 | [이슈리포트] 2022-38-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 경제 기여도 보고서 발표(손휘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8 |
85,026 | [이슈리포트] 2022-37-일본 대법원, "음악 교실 수강생 연주의 주체는 음악 교실 사업자가 아닌 수강생 본인"(권용수)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8 |
85,025 | 저작권 동향 2022 제23호 뉴스레터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6 |
85,024 | 2022년 제23호-[미국] 마이크로소프트社의 GitHub Copilot, 오픈소스 관련 첫 번째 저작권 분쟁 시작(이나라)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6 |
85,023 | 2022년 제23호-[미국] 美 항소법원, 라이브 콘서트의 시청각 녹화는 강제 라이선스 조항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최푸름)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6 |
85,022 | 2022년 제23호-[국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Engaging with Music 2022” 보고서 발표(박권진)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6 |
85,021 | [이슈리포트] 2022-36-중국의 미술저작물 판례 동향과 시사점(백지연)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6 |
85,020 | [이슈리포트] 2022-35-미국출판협회(AAP), 출판 산업 수익 동향 발표(박세현)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6 |
85,019 | 저작권 동향 2022 제22호 뉴스레터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3 |
85,018 | [이슈리포트] 2022-34-美 저작권법상 종결권 적용의 2차적 저작물 예외와 음악 현대화법에의 적용(김혜성)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