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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

김용민 앵커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가 진단 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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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공행진, 절약 꿀팁! [돈이 보이는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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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평양도서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한-태도국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10명의 태도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실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양자 회담을 통해 한국과 태도국 간 의사소통의 격이 정상급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은 태도국에 대한 우리 관여와 기여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각국 양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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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구 통해 집 무너뜨리는 흰개미가 국내에 들어왔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서울 도심에서 외래 흰개미가 발견됐습니다.목조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구 등을 갉아먹어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 서수정 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연구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서수정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 연구관)김용민 앵커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에서 외래 흰개미가 발견됐습니다.외래 흰개미의 발생 범위 어떻게 파악됐나요?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각에서는 수입 가구를 통해 수년 전 국내로 유입된 뒤 이미 토착화된 상태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어떻게 유입된 걸로 밝혀졌나요?김용민 앵커앞으로 외래 흰개미 추가 발생 확인과 대응을 위해 어떤 대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외래 흰개미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수정 연구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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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주에서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실시

윤세라 앵커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이 내일 제주 공해 상에서 우리 군 주도로 실시됩니다.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4개국 함정에 더해 싱가포르와 캐나다도 참여해 대량살상무기를 실었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멈춰 세우고 검색한 뒤 대응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훈련에 앞서 오늘은 국제협력체제인 확산방지구상, PSI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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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성과는?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6개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외에도 중소기업과 벤처업계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로 나아가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성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윤세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기업정책연구원의 최양오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양오 / 기업정책연구원 원장)김용민 앵커지난 3월이었죠.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었는데요.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윤세라 앵커말씀하신 배경을 바탕으로 정부는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부분인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윤세라 앵커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구성하는 등 전국토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이 부분도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정부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탈환하겠다고 밝혔고 우리가 잘하는 분야 중 하나인 이차전지는 2030년까지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는데요.이 부분도 짚어주시죠.윤세라 앵커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와 미래차, 로봇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김용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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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시찰단, 이번주 대국민 보고 전망···주요 성과와 과제는?

김용민 앵커지난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과 관련, 이번 주 중 대국민 보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시찰단 활동 주요 성과와 의미, 앞으로의 과제 살펴봅니다.윤세라 앵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출연: 정용훈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김용민 앵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간의 시찰 일정을 마치고 지난주 귀국했습니다. 우선 이번 시찰의 가장 큰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윤세라 앵커시찰단은 23일과 24일 이틀간 오염수 방류 시설을 점검했습니다.그 중에서도 오염수에서 방사성핵종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를 집중적으로 둘러봤다고 전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김용민 앵커특히 우리 시찰단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질의응답에서 NRA가 진행한 도쿄전력 방류 설비 평가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상당 부분이 사용 전 검사를 할 것이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추가 분석이 필요할까요?윤세라 앵커우리 시찰단은 일본 측에 자료를 추가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자료들인지 또 중요성 어떻게 보시나요?김용민 앵커한편 이번 현장 시찰에 대해 시찰단 명단이 공개가 안 됐고 기자들이 동행 취재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깜깜이 시찰'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윤세라 앵커한편 일본 농림수산상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는 요청을 공식화했는데요.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고 나면 수산물 수입금지도 해제가 될까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김용민 앵커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서 삼중수소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삼중수소를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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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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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2027년 70만명 목표···비자 완화·의료-관광 연계

김용민 앵커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7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도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미국과 영국, 일본 등 입국거부율이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외국인 전자여행허가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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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실제 처벌은 미흡?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처벌은 미흡? 오해와 진실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끊이질 않고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어남에도 처벌로 이어지는 건 미약하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2022년을 기준으로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건데요.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한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관련 통계 살펴보면요.근로감독관의 지도와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를 모두 이행해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이 약 69%였고요.법 위반이 확인된 후 관련법에 따라 개선지도나 검찰송치, 기소송치 등의 조치를 받은 비율도 약 31%였습니다.과태료가 아닌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거죠.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과태료 부과 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통해 피해근로자 권리구제가 상당수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로 처벌이 미약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관련해 앞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장 교육, 괴롭힘 전담 상담센터 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2.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은 언제?6월 28일부로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최대 2살에서 1살까지 어려질 예정이죠.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춰 조례나 규칙에서 표기를 통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