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거미줄 규제 걷어낼 것"

김현지 앵커최근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신산업 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이 시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 나와있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김현지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소개와 개최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정병규 기획관역대 정부가 이해관계 충돌이나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풀지 못했던 핵심규제를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입니다.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온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김현지 앵커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는데요.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김현지 앵커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특히, 대통령이 직접 이런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는 형태는 매우 새로웠는데요.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정병규 기획관기업과 연구자들이 부딪히는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제기했고,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분위기였습니다.형식적인 보고회의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한 실천적 장이었습니다.김현지 앵커현재 인공지능 AI가 전세계적인 화두이지 않습니까?한국도 AI 산업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그런데 그동안 현장에서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저작물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어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정병규 기획관그동안 현장에서 모호한 법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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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9. 30. 09시)

신세미 기상캐스터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날 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하셔야겠습니다.서울의 아침기온은 17.5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대관령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내륙지역은 어제보다 쌀쌀한 곳이 많습니다.점차 기온이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낮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에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는데요.양은 5mm 정도로 적겠습니다.오늘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그 밖의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목포 25도, 대구 26도,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목요일 밤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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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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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에 통합돌봄 적정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내년 통합돌봄 예산에 장애인 돌봄은 별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해줄 농축산물 할인지원, 알아봅니다.1. 복지부 "지자체에 통합돌봄 적정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최근 언론 보도에서 "통합돌봄 지역 지원 예산 '제자리'...내년 장애인으로 확대 난항 예고"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통합돌봄 적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존의 개별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노인·장애인 관련 내년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2조 8,102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에 4,810억 원이 포함된 걸 볼 수 있는데요.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항목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통합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전국적 안착을 위한 이른바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에서 183개소로 크게 확대했다는 설명입니다.특히 지역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은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그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모두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2.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석 장바구니 부담 가볍게 하세요!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할인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 되는데요.전국의 약 1만 2천개 유통업체와 협력해 농축산물 전 품목을 1인당 2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합니다.이와는 별도로, 10월 1일부터 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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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한일 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한일 정상회담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6시 35분 발표)(장소: 벡스코 프레스센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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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업무 절반 이상 재가동···전소된 시스템 대구 이전

김경호 앵커화재로 중단됐던 행정 서비스가 차츰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우체국과 정부24가 우선 복구됐고 나머지 시스템은 정부가 대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복구 시간을 고려해 각종 세금과 서류 제출 기한도 연장됐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기준, 화재로 멈췄던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73개 서비스가 복구됐습니다.1등급 업무는 20개, 55.5%가 정상화됐습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체국 우편과 금융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복구됐습니다.또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정부24 서비스도 정상화됐습니다.다만 중대본은 전소된 전산실에서 맡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따라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중대본은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시스템 완전 복구 전까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확보 중입니다.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 발급 수수료도 오는 2일까지 면제합니다.민원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와 지역 민원센터, 민원 전담지원반도 운영합니다.현 상황을 악용하는 사이버 범죄 예방에도 나섭니다.정부는 장애관련 안내 문자 등을 악용한 스미싱 등 온라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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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의평가, 과탐 1~2등급 35% 줄어

김경호 앵커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과학탐구 1, 2등급 인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사회탐구로 응시 인원이 몰리면서 1, 2등급 자리가 줄어든 건데요.국, 영, 수 과목도 예상보다 까다로웠다는 반응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3일 치러진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과학탐구 1~2등급 인원이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심화된 결과입니다.화학Ⅰ은 2등급 이내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지구과학Ⅰ도 40% 넘게 감소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자연계 학생들은 과학탐구에서 사실상 특정과목에서 지금 2등급 이내 인원이 지난해보다 반토막 수준이니까 수시 수능최저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고..."반면, 사회탐구는 2등급 이내 인원이 5천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응시율도 68.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국어와 영어, 수학도 모두 까다롭게 출제됐습니다.영어 1등급 비율은 4.5%로 지난 6월 모평에서 19%가 1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3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4점 올랐고, 만점자는 80명에 그쳤습니다.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한 조정점수인 표준점수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한편,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해 변별력 있는 출제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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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ICT 활용 급증···외모 관리 등 활동성도 증가

김경호 앵커지난해 고령층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년 전보다 1시간 넘게 늘었습니다.근로시간과 외모 관리에 쓰는 시간도 소폭 늘면서 활동성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통계청의 202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97.2%가 미디어를 이용해 여가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최근 5년 사이 고령자의 실시간 방송시청 시간은 평균 2분 줄었지만, 동영상 시청은 16분가량 대폭 늘었습니다.스마트폰 등 ICT 기기 사용 시간은 총 1시간 39분으로 5년 전보다 1시간 넘게 증가했습니다.이 가운데 여가 활동에 1시간 11분을 썼고, 의무 활동 23분, 필수 활동 5분순으로 나타났습니다.일·건강관리 등 활동 전반도 확대됐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지은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는 그룹이 상당히 젊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인데요. 2024년 기준 고령자 일한 시간은 5년 전 대비 증가했고, 고용률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외모 관리와 자기 건강관리 시간이 늘고, 병원에 실제 가는 의료서비스 받은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고령인구 고용률은 2015년 30.4%에서 지난해 38.2%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고령자가 일한 시간은 하루 1시간 33분으로 5년 전보다 5분 증가했습니다.개인위생과 외모관리 시간은 평균 1시간 27분으로 5년 전 대비 6분 늘었습니다.의료서비스 받은 시간은 평균 7분으로 5분가량 줄었습니다.한편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51만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사상 처음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통계청은 고령인구 비중이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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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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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 완화

모지안 앵커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입니다.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 강화군 2곳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 1곳,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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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직개편···공동 대변인에 김남준 임명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탁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김 신임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과 역할을 함께하며,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이번 조직 개편으로 제1부속실장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신설된 인사수석실 산하엔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 비서관을 두고, 홍보소통수석 산하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합니다.또 비서실장 직속 국정기획자문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 조직 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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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스미싱 주의···"URL 클릭 금지"

모지안 앵커다가올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공공기관이나 지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URL은 클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쓰레기 무단 투기,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알리는 문자 메시지입니다.문자 내용에 URL이 첨부돼 있는데 모두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입니다.최근 3년간 신고된 스미싱 유형을 분석하면 공공기관 사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계정 탈취와 지인 사칭도 각각 29.1%와 13.5%로 뒤를 이었습니다.녹취 이인철 / 경제평론가"실제로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공식 안내 문자에 URL을 포함해서 보내질 않습니다. URL을 클릭하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명절 연휴 기간 이 같은 스미싱 시도가 늘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 불명확한 URL은 클릭해선 안 됩니다.출처를 모르는 앱도 설치해선 안 되고, 백신 프로그램으로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개인 정보나 각종 금융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입력하거나 알려줘선 안 됩니다.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여권 사진도 삭제해야 합니다.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보낸 경우에는 범인이 이를 옮기지 못하도록 경찰청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사기 의심 전화와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악성 앱을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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