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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년 문제, '기회 부족' 해결해야"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2030 청년 세대들과 만나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청년 갈등과 문제의 원인은 저성장에서 비롯한 기회 총량의 부족이라며,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새 정부가 가야할 길은 청년들의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장소: 19일, 서울 마포구)이재명 대통령이 2030 청년들과 마주앉았습니다.취업과 주거, 결혼 등 청년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반갑습니다. 우리 집에도 사실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청년들이 있는데, 많이 힘들죠? (네.)"이 대통령은 먼저 청년 문제의 원인이 기회의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저성장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저성장은 매우 구조화된 측면이 있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현실성장률이 떨어지고,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 좌절해서 결혼 안 하고 아이 낳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지역, 세대, 남녀 간 갈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갈등도 청년들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은 기회를 만드는 거라며, 모든 문제 출발점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죠.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한 대책을 만들었어야죠. 제가 제일 책임이 크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이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가감 없이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04회)
대통령실 브리핑 - 청년 주간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청년 주간 관련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늘 오후 4시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브리핑 - UN 총회 순방 일정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UN 총회 순방 일정 관련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오늘 오후 1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대강당)(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UPI / 9.12, 조현 장관, 미 비자 제도 개선 촉구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UPI / 9.12, 조현 장관, 미 비자 제도 개선 촉구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비자 제도와 관련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미국 상원의원도 최근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로 인해 한미 간 경제 협력에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자세히 보시죠.UPI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10일과 11일, 토드 영, 앤디 김 등 미국 상원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조 장관은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한미 간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워킹그룹 신설 등 해법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 SCMP / 9.14, 한국,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낙관적'다음 소식입니다.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한 가운데, 현지에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습니다.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 함께 보시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한국의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정책과 관련해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한국의 외국인 주택 매입 제한은 중국 본토와 홍콩 출신 매수자가 급증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그러면서, 중개업체 세빌스 코리아는 엄격한 대출 한도가 적용되는 내국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해외 금융으로 우회한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다만, 외국인
AI 시대 저작권 전쟁! 핵심 쟁점과 주의점은? [잘 사는 법]
누구나 AI로 소설을 쓰고, 1인 창작자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 저작권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일상과 밀접한 저작권 이슈를 짚어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26일 뉴욕 방문···첫 안보리 토의 주재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기조 연설을 통해 '민주 한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토의도 주재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도착 첫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 래리 핑크를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을 논의합니다.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23일(현지시간)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입니다.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다음 날(24일)엔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합니다.'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계획입니다.이번 방미 일정 최대 관심사였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성락 실장은 일정과 여건이 복잡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10월에 회담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신,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은 확정됐습니다.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가서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b
2027년부터 친환경 항공유 SAF '혼합비율 1%' 의무화
임보라 앵커정부가 일반 항공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적은 지속가능 항공유, SAF를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쓰기로 했습니다.이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도 나서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27년부터 국내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항공유, SAF를 섞은 연료가 들어갑니다.지속가능항공유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와 대기 중 포집된 탄소, 폐식용유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를 바탕으로 항공업계의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 SAF를 1% 이상 혼합해야 합니다.2030년 이후 혼합의무 비율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경영환경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2030년 3~5%, 2035년 7~10%를 목표 범위로 잡았습니다.정유 업계와 항공사가 SAF 급유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녹취 최승욱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정유업계는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공항에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공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 이에 발맞춰 항공사들은 국내 출발 국제선이 (국내 공항에서) 90% 이상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급유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항공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행 방안도 내놓았습니다.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고, 신생 항공사는 3년간 급유 의무가 유예되고 미이행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됩니다.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도 나섭니다.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
모지안 앵커정부가 일반 항공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적은 지속가능항공유, SAF를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쓰기로 했습니다.이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도 나서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27년부터 국내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항공유, SAF를 섞은 연료가 들어갑니다.지속가능항공유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와 대기 중 포집된 탄소, 폐식용유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를 바탕으로 항공업계의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 SAF를 1% 이상 혼합해야 합니다.2030년 이후 혼합의무 비율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경영환경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2030년 3~5%, 2035년 7~10%를 목표 범위로 잡았습니다.정유 업계와 항공사가 SAF 급유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녹취 최승욱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정유업계는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공항에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공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 이에 발맞춰 항공사들은 국내 출발 국제선이 (국내 공항에서) 90% 이상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급유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항공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행 방안도 내놓았습니다.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고, 신생 항공사는 3년간 급유 의무가 유예되고 미이행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됩니다.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도 나섭니다.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하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150조 국민성장 펀드 출범
모지안 앵커부동산에 치우친 금융의 역할을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대전환이 본격 추진됩니다.정책금융과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3대 전환과 함께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도 조성되는데요.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증권,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금융의 생산적 영역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 18일)"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 투기, 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 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정책 금융과 금융 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합니다.정책 자금은 시중 자금의 전환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공급합니다.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인프라에 150조 원 이상 집중 투자가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합니다.부동산 금융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 기업을 위한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합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합니다.금융회사의 전환도 유도합니다.첫 과제로 은행, 보험 자본 규제를 합리화합니다.은행의 경우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RW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합니다.은행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250%로 일괄 적용합니다.위험가중치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합니다.이를 통해 최대 31조6천억 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확립할 계획입니다.자본시장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와 토큰증권 등 벤처
'긴 가을' 전력수급 불균형···"58일간 특단 대책"
모지안 앵커올가을 긴 추석 연휴 등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 58일 동안 공공기관 태양광 운영을 최소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정부가 올가을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 등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58일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합니다.맑은 날이 많은 가을철은 태양광 발전량은 많지만 추석 연휴와 온화한 기후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떨어집니다.특히 올해에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긴 추석 연휴가 예정돼있어 전력 수급이 더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정부는 우선 11월 16일까지 대책 기간, 비수도권 석탄발전기 55대 중 필수운전발전기 약 13대를 제외한 발전기를 모두 정지하는 등 석탄단지 운영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공공기관의 자가용 태양광 운영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당초 주말이나 추석 연휴 기간 운전하기로 계획돼 있던 원전은, 정비를 받으며 발전하지 않습니다.사전 약속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자원(DR) 제도 등을 활용해 전력 수요량 증대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낮에 태양광 에너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될 수 있도록 충전시간도 조정할 방침입니다.이런 조치에도 발전량이 남아돌 경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실시합니다.출력제어 조치 전 발전사업자들에게는 3번의 사전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이 출력제어 조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산업부는 또 내년 '재생에너지 준중앙 제도'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급전지시에 응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력 제어량은 164.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전체 출력 제어량의 1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AI활용·불법 유통 대응'···웹툰 업계 간담회 개최
모지안 앵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웹툰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창작 환경 변화와 저작권 보호 문제 등을 중점 과제로 다뤘습니다.참석자들은 특히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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