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관세협상···통상·안보 분리 대응

김용민 앵커한미 정부가 이번 주 예고된 관세 협상을 양국 재무, 통상 수장들이 함께 참석하는 2+2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통상과 안보 현안을 분리해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재무, 통상 장관들이 참석하는 2+2 통상 협의로 진행됩니다.협의는 오는 24에서 25일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 협의 방식은 미국 측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현재 세부 일정과 의제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다만,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됩니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관세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선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우리 측 비전도 제시할 계획입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조선, 무역 균형, 에너지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협력을 기초로 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 또 부품 산업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산업 이런 지금 높은 관세를 받고 있는 산업에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미일 협상에서 예정에 없던 방위비 문제가 깜짝 거론됐듯이 한미 협상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대두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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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본격화···재무·통상 장관 '2+2' 협의

임보라 앵커정부가 상호관세를 두고,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양국 재무, 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추진됩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2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같은날 미국으로 향하면서 미국과 본격적인 상호관세 협의가 시작됩니다.협의 방식은 양국 재무, 통상 분야 수장이 함께 자리하는 2+2입니다.협의 방식은 미국이 제안했고, 협상은 24일 밤 9시에 열립니다.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협상에 나서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섭니다.정부는 세부 일정과 의제는 현재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통상 협의라는 명목 아래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주제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또한, 앞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고,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조선 협력 확대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으로 통산 현안에 주력해 협의할 방침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정부는 6월 대선으로 조만간 새 정부가 꾸려지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에서 속도를 내 섣불리 타결하기보다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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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국익 최우선···한미 윈-윈 방안 찾을 것"

임보라 앵커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상호 윈윈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우리 측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측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하는 '2+2 통상협의'는 우리시간으로 오는 24일 오후 9시 개최될 예정입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이번 한미 간 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2+2 통상협의에)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아울러,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주요국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한 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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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대 비관세장벽 지목···중국·EU 겨냥한 듯

임보라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며 미 정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환율 조작과 부가세를 들었는데,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해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그간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지목한 건 환율 조작.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세요. 환율 조작도 멈춰야 합니다."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환율조작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현지시간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의회위원회 만찬 행사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발표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환율 조작으로 상쇄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이런 부가세 역시 유럽연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유럽 각국의 부가세율은 27%대까지 형성돼있습니다.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유럽연합은 20%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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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기준 마련···재개발 입주권도 허가 대상

임보라 앵커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을 놓고 빚어지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유주택자가 토허제 구역에서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포함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 기준도 공개했습니다.우선 해당 구역 내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즉 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이때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계약체결, 잔금 처리와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으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잔금 일을 미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새로운 주택을 살 땐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 6개월 안으로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 하도록 했습니다.그동안 강남과 송파, 서초 용산의 처분 기한이 각기 달라 통일한 겁니다.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입주권에는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허가를 받으려면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엔 종전 주택의 거주 기간과 신축 주택 입주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의 실거주 요건 충족을 판단합니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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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조 추경 편성 내수·민생 살리기 '올인' [경제&이슈]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기 위한 12조 원 추경 편성안을 발표했다. 재난·통상·민생 개선을 위한 편성안 주요 내용과 함께 신속처리를 통해 서민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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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함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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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국산으로 둔갑···"우회 수출 집중 단속"

임보라 앵커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우회 수출 건수는 176건, 액수로는 4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린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A 매트리스 창고, 지난해 11월)부산 인근의 한 창고.관세청 수사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쌓여있는 매트리스가 보입니다.모두 중국산 매트리스입니다.현장음 관세청 수사관"이거는 만든 게 아니고 다 수입한 거잖아요. 맞죠?""완전 다 수입이죠."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다 적발된 겁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이 업체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자 이렇게 위조한 수출신고 필증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해 적발을 피해왔습니다."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 우회 수출 행위는 총 176건, 4천675억 원 규모.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와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 핵심기술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으로 파악됐습니다.녹취 이광우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관세청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합니다.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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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4. 21.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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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부활절 휴전 선언···우크라 불신 표출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러, 부활절 휴전 선언···우크라 불신 표출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부활절 하루 동안의 휴전을 선언했습니다.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선은 여전히 긴장 상태인데요.자세한 소식, 살펴보시죠.지난 20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모든 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러시아가 선언한 하루짜리 휴전에 대해 위선적이라며 깊은 회의감을 보였는데요.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 궁은 이번 휴전 선언이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부활절 휴전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오늘 18시부터 월요일 자정까지 러시아 측은 부활절 휴전을 선언합니다. 이 기간, 모든 군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크라이나 측도 우리의 모범을 따를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휴전 위반이나 적의 도발, 그리고 모든 공격 행위에 대비할 것입니다."한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밤사이에도 공격 시도를 이어갔다고 호소하면서, 전선에서의 군사 활동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전투 중단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2. 크로아티아, 빛나는 부활절 정원계속해서 부활절 소식입니다.크로아티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수만 개의 빛으로 꾸민 부활절 정원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환하게 빛나는 크로아티아 정원으로 함께 가보시죠.크로아티아의 작은 마을, 그라보브니차가 환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부활절을 맞아 3만5천 개가 넘는 조명 장식과 토끼, 달걀 등 부활절을 상징하는 조형물들로 정원을 가득 채운 건데요.이 환상적인 부활절 정원은 살라이 가족이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특별한 전통으로, 매년 부활절이면 2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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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4호기 22일 발사···'북한 도발' 감시 강화

임보라 앵커우리 군의 네 번째 정찰위성이 22일 오전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발사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징후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우리시간으로 22일 오전 9시48분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의 로켓 팰컨-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4호기는 지난달 미국으로 운송됐으며, 지난 16일엔 발사 전 최종 리허설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4호기는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일명 '425 사업'의 네번째 발사 위성으로, 425 사업은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과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등 정찰위성 5기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각 위성 명칭을 합쳐 이름이 붙었습니다.4호기에는 합성개구레이더(SAR)가 탑재됐으며 이를 통해 위성에서 지구로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게 됩니다.기상에 관계없이 주간, 야간 모두 위성 영상 획득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군은 이번 4호기 발사가 성공할 경우 지난해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와 전력화가 진행 중인 2, 3호기와 함께 군집 운용이 가능해져 북한 도발에 대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석종건 / 방위사업청장"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 지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능력 구비가 최우선입니다. 증강된 감시 능력을 통해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 위성이 여러 대 운용되면 그만큼 정보 획득 가능성이 많아지고 입체적 식별이 가능해집니다.일부 위성이 고장나더라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군은 마지막 정찰위성 5호기까지 올해 안에 발사를 마친단 계획입니다.(영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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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 28% 증가···"행위별수가제 개선해야"

임보라 앵커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출이 지난 10년 사이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이로 인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28% 증가했습니다.같은 기간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습니다.수량 요인이 미친 영향은 14.6%로 나타났고, 특히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습니다.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사실은 이 의료서비스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 증가에 비해서는 인구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외래서비스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건보 재정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외래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38.7%로 나타났습니다.반면 입원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절반 수준인 19.5%에 그쳤습니다.병원 종류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이 24.9%로 가장 높았습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영향은 각각 17%와 14.6%로 나타났습니다.이로 인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그런데 행위별수가제 아래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이나 진료 강도를 줄일 유인이 많지 않습니다."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 방안으로는 묶음 지불제도와 성과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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