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피해 유형별 대응 수록

임보라 앵커학교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SOS 가이드'가 발간됐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A씨가 10대인 여자 후배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그런가 하면 제주도에서는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B씨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부가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 등 총 5종으로 제작됐습니다.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기도 합니다.녹취 김종문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올바른 디지털 윤리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안내서에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대응 방법, 예방 수칙 등이 담겨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요령을 알려줍니다.또한 친구나 제3자가 피해자일 경우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합니다.반대로 가해 행동을 했을 경우 잘못된 행위에 책임 지는 자세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학부모와 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과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도 담겼습니다.안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됐으며, 교육부 누리집이나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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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완화'···병상수급계획 다음달부터 시행

임보라 앵커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등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는 앞으로 병상 신설이 제한됩니다.의료 자원 쏠림을 막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정유림 기자국내 병상은 인구 1천 명당 12.8개.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7년엔 10만 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 공급될 걸로 예상됩니다.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앞으로는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 병상 신설이 제한됩니다.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공급 가능부터 공급 제한까지 3단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가장 큰 규제를 받게 되는 공급 제한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39개 권역입니다.부산과 경남 전역, 서울 동북권 등으로 향후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를 줄여야 합니다.반면 인천 남부, 경기 수원과 성남 등 공급 가능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설이나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중증외상이나 중환자실, 응급의료 같은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겠단 방침입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병상들 역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각 지자체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하겠단 계획입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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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임보라 앵커앞으로 다주택자가 비수도권의 '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지역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2억 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정부는 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법인인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하지만 '비수도권의 저가 주택'은 예외인데요.올해 1월 2일 이후 구입한 주택에 한해, 이 '저가 주택'의 기준이 완화됩니다.예를 들어 볼까요?기존에 주택이 2채인 A씨.지난 3월, 충남에 있는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습니다.기존에는 천 만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했는데요.저가 주택의 기준이 공시 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돼,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이번 조치는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2.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보고의무현행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다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우선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요.제조, 임업, 폐수 등 특수한 5개 업종은 이 기준이 좀 더 엄격합니다.직원 수가 20명이 넘으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앞으로는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 계약을 해지할 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14일 이내에 '해임 사실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하는데요.'효율적인 전문 인력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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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텔레콤 침해사고 신속 조사"

임보라 앵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SK텔레콤에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하고,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사고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SK텔레콤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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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한미 경제·통상대화 '상호이익' 마련"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4일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상호이익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우리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연구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8회 국무회의(장소: 22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언급하며, 이번주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통상 현안과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한다며, 상호 이익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우리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연구용 원자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단 소식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특히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생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우려를 불식시키는 사례로 내세웠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4월 23일 '세계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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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통상협의 위해 출국···"한미동맹 새 물꼬 틀 것"

임보라 앵커한미 2+2 통상 협의가 우리 시각으로 24일 밤 열리는데요.우리나라 경제 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최 부총리는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한국과 미국은 우리 시각으로 24일 밤 9시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진행합니다.우리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나서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2일 오전 출국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미국과 통상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 물꼬를 트고 오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정부는 통상 협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통상 협의라는 명목 아래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주제도 언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앞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참여했던 만큼 다양한 변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고,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특히, 6월 대선으로 조만간 새 정부가 꾸려지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에서 섣불리 타결하기보다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경제안보전략 TF회에서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한 협의를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한펀, 최 부총리와 함께 협의에 참석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3일 출국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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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인하율 조정

임보라 앵커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유종별 인하율이 5월 1일부로 재조정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는 기존 23%에서 15%로 바뀝니다.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시작 이후 15번째 일몰 연장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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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4. 22. 16시)

오늘의 증시(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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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받는다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합니다.이번에는 어떤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은?Q. 배달·택배비 지원 위한 증빙·신청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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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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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류업계, 관세 불확실성에 휘청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 주류업계, 관세 불확실성에 휘청미국 주류업계가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가격 부담에 직면했습니다.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데요.자세히 살펴보시죠.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유럽연합과 일본, 멕시코 등에서 수입하는 모든 주류 제품에 최대 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중국산 제품은 145%라는 최고 수준의 관세를 맞았는데요.이에 따라 미국 주류업계는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 크기를 줄이거나 제조 방식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전반적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되도록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녹취 데릭 리 / 주류업계 종사자"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관세 뉴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증류주 같은 경우는 대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밍리버처럼 독특한 맛을 가진 바이주를 집에서 만들어서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확실한 건, 칵테일 한 잔, 한 잔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녹취 윌리엄 추이 / 주류업계 종사자"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에요. 어느 날은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다음 날엔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느낌이죠.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 같아요."이런 가운데, 일부 주류업체들은 칵테일 가격을 소폭 인상하거나, 라임 대신 직접 만든 산성 솔루션을 사용하는 등 창의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 미 의원, 엘살바도르서 자국민 송환 촉구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미국 의원들이 엘살바도르를 방문해 부당 추방된 자국민의 송환과 법적 절차 준수를 촉구했습니다.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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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도발 징후 더 빠르게 식별"

임보라 앵커대북 감시, 정찰을 위한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1, 2, 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를 탑재한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카운트다운과 함께 우주로 솟구칩니다.현장음"5. 4. 3. 2. 1 점화."1단 추진체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추진체 분리를 차근차근 마치고 발사 15분 만에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발사 2시간 39분이 지나자, 정찰 위성 4호기와 지상국 교신 상태가 양호함이 확인됐습니다.우리 군의 4번 째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한 겁니다.발사에 성공한 정찰 위성 4호기는 향후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앞서 발사된 정찰위성 1, 2, 3호기와 함께 대북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녹취 정규헌 /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제사업부장"군집 운용을 통해 재방문 주기를 더 단축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특히 이번에 발사된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이 전자파를 발사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방식의 영상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밤과 낮, 날씨 등에 상관 없이 초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군은 올해 안에 5호기까지 발사를 완료해 독자적인 감시 정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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