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의결···공포 6개월 후 시행

김경호 앵커국무회의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노란봉투법' 의결 공포 6개월 후 시행신경은 기자 '노동 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무 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데요.'노란 봉투법'은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노동 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는데요.구조 조정, 정리 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노동 쟁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습니다.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없애 배달, 운송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2. 소수 주주 권리보호 '2차 상법 개정안'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대형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또 감사 위원 분리 선출 인원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는데요.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 위원을 늘려 위원회의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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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관광 혁신 TF' 출범···"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

모지안 앵커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는 건 문화의 힘이 큰데요.정부가 K-컬처 인기와 함께 늘어난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출범하고 정책 마련에 나섭니다.문체부는 관광을 대한민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이 필수로 찾는 곳은 단연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입니다.인터뷰 소라야 / 스페인"정말 몰입감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궁궐을 방문하면 좋고요. 한복도 입을 수 있어요. 완전한 경험 같아요."대여점에서 빌려 입은 한복을 입고 예쁜 사진을 남기는 건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인터뷰 칼라 / 스페인"사진을 찍고 싶다면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요. 한복을 입고 궁궐에 들어가면 더 좋은 경험이 됩니다."과거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는 외국인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한류 콘텐츠와 전통문화가 꼽힙니다. 특히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K-컬처 인기를 방한 관광으로 이어간단 방침입니다.'K-관광 혁신 전담팀'을 출범하고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댑니다.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 번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구체적이고 힘 있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 시점이 된 거 아닐까."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질적 성장을 꾀하는 한편,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합니다.지역 관광 활성화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습니다.80% 가까이 서울에 몰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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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영어학원 23곳 적발···"선발 방식 바꿔야"

모지안 앵커'4세 고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를 부르는 말로 조기 사교육을 과도하게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교육부가 이를 부적합하다고 보고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유명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영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교육 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00여 곳을 전수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사전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학원은 총 23곳입니다.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곳, 강원 3곳이었습니다.교육 당국은 과소 집계됐단 지적에 대해 신규 원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만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일부 학원은 점검을 피하기 위해 '시범 수업' 등의 이름으로 시험을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하지만 레벨 테스트 시행 자체가 현행 법령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 당국은 이들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또 행정지도를 지속하고, 7세 고시 등 근절을 위한 입법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이진영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교육부는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병행해서 제도 개선 검토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한편 이번 전수조사에서 법령 위반사항은 총 384건으로 교습비 관련 위반이 110여 건,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은 56건이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교육부는 학원 위법 또는 부당 운영에 대해 온라인 불법 사교육 신고 센터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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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죽였다[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당신이 죽였다" "N"||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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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뮤직[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마다가스카르 뮤직" "9월 25일 대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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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영웅: 캐리와 슈퍼콜라 2[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배달의 영웅 캐리와 슈퍼콜라 2" "10월 3일 대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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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영재 형주[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수학영재 형주 Journeys in Math and Genetics" "2025년 10월"||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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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편지[뮤직비디오]

|| 부제 : 뮤직비디오||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연의 편지" "10월 1일 극장 대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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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아파트 화재 대응 강화···"차단기·소화기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불꽃 차단장치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지원합니다.건물의 화재 예방 관련한 주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바닥에서부터 맹렬하게 치솟는 불길.지난 7월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대피가 쉽지 않았고,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탓에 화염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이 같은 필로티 건물은 전국에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는데, 주거용 건물만 28만 동에 달합니다.이에 정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강화에 나섭니다.먼저 3만 동에 이르는 필로티 아파트에 전기 불꽃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하는 아크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확충을 지원합니다.동별 평균 2백만 원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됩니다.또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합니다.건물 외장재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해당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입니다.전화인터뷰 박재성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위험도가 높은 부분, 특히 건물 간격이 굉장히 좁은 부분이나 1, 2층 (외부에서)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도 외벽 마감재에 불연 성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도 간소화합니다.소유자 과반 서면 동의 대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건축물의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성능확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이를 건물의 매매와 임대, 대출 등 거래에 활용하도록 해 건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건물의 성능을 관리하도록 이끌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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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승절 행사···우 의장, 김정은과 악수

김경호 앵커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관심이 모였는데 두 사람이 행사 전 악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장소: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섰습니다.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함께 자리한 겁니다.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들을 행사에 초청했습니다.주로 '반서방 국가'들입니다.우리 정부 대표단은 따로 가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습니다.우 의장은 열병식 참관 전에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다고 의장실이 전했습니다.또, 시 주석을 만나 오는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당부했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 현지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특히, 푸틴 대통령이 북러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를 요청하자,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여가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6년 8개월 만입니다.첫 다자 외교 무대이기도 합니다.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 상황에서,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오경섭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북미대화 시)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대통령실도 북한의 주요 정황과 김 위원장 이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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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이민세관단속국 우리 국민 구금 유감"

모지안 앵커정부는 미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다수의 우리 국민이 구금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현지시간 4일 조지아 주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우리 국민이 구금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외교부는 주미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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