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합법화 지원"···조례 개정·지원센터 운영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는데요.관련법 개정이 완료된 가운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과 지원센터 운영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21년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하지만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시설의 합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늦추기로 한 겁니다.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지난해 10월)"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건축기준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됩니다.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전체 용도변경 대상 중 현재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국회와 협의해 관련 법률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또 지자체가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지원방안에 따라 조례 개정과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생활 숙박시설이 비교적 많은 부산과 경기 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마련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용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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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레오 14세 즉위식 경축사절단장에 유인촌 장관

모지안 앵커정부는 교황 레오 14세의 즉위식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즉위식 사절단원으로는 오현주 주교황청대사가 동행합니다.교황 레오 14세의 즉위식은 현지시간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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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교체 178만 명···금융권 '2차 피해' 방지 총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요.현장에선 아직 유심 교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취재기자와 사고 이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사고 발생 직후엔 유심 교체하려고 이른바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교체가 어느 정도 이뤄졌나요?박지선 기자네, 아무래도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에서 유례없는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사고 직후 유심 교체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현재 유심 교체는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15일 기준 178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고 699만 명이 교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SKT는 다음 주 초까지 유심 100만 장이 입고된다며 유심 수급상황도 설명했습니다.대리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사 구성원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데요.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예약한 대리점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최대환 앵커유출된 개인정보가 금융 사기에 악용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금융당국이 연일 금융권을 향해 보안체계를 강조하고 있죠?박지선 기자네, 맞습니다.금융감독원은 주요 금융권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간담회도 열었는데요.금융사별로 사이버 위협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금감원은 금융회사 업무 범위가 확장하면서 내부 IT 보안 역량도 이에 걸맞는 수준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보안 역량이 미흡한데도 업무 확장에만 치중할 경우 업무 범위나 규모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특히 금감원은 보안사고 최종 책임은 최고 경영자에게 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보안 체계 구축을 위해 경영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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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제주서 개막···AI 활용·WTO 회복

최대환 앵커APEC 통상장관 회의가 제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역 혁신, 세계 무역기구 WTO의 기능 회복 등이 논의되는데요.이번 회의의 성과는 오늘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연계될 예정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APEC 통상장관회의(장소: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미국, 중국을 포함한 21개국 통상장관과 WTO, OECD 관계자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글로벌 통상 협력을 위한 APEC 통상장관회의입니다.이번 회의는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첫 번째 세션의 핵심은 'AI 활용'입니다.관세·통관 절차에 AI 기술을 도입해 무역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각국은 AI 기술 오남용에 대한 공동 관리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두 번째 세션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입니다.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WTO 기능 회복과 APEC 중재 역할이 의제로 다뤄졌습니다.녹취 정인교 /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의장"다자무역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오늘날 APEC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논의의 결과가 세계 경제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세 번째 세션은 16일 열립니다.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이기환 황신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이번 성과를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스탠딩 16일에는 이곳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만납니다.지난 방미에 이어서 통상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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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1. 5. 16.)

-저축 1조 원 달성 전시회('71)-대티 터널 개통식('71)-신평부락 조성 기공('71)-형광등 수출('71)-제1회 전국 품질관리 발표회('71)-제41회 춘향제('71)-보문사 석굴암 좌상 조각 공사('71)-현대 불교미술 전시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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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개인정보 보호 미흡···시정·개선 권고

모지안 앵커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흡한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등에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AI 디지털교과서.기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저장합니다.또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개인정보 처리 등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개인정보위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연락처와 상담 내용 등이 수집, 이용되는 데 이에 대한 고지가 누락 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빠짐없이 고지할 것을 AI 디지털교과서 통합 포털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시정 권고했습니다.학생별 학습 콘텐츠 이용 내역이 교과서 통합 포털에 광범위하게 저장된 점도 지적했습니다.녹취 전승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학생 개개인의 상세한 학습 활동에 대한 정보가 전국적으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 쌓일 경우 일정 부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발생하게 됩니다."안전조치 의무 관련 개선 사항도 발표했습니다.개인정보위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전조치가 클라우드 보안에 치우쳐 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참여자 간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보안 취약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개인정보위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검정 심사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또, 개인 정보 침해, 유출 사고를 대비해 출판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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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 1억 원까지···24년 만의 상향

최대환 앵커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함께 적용되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김원태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그동안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올해 1월 국회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예금자는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이번 상향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됩니다.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했기 때문입니다.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두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도 운용 규모 증가세를 고려해 함께 상향하기로 했습니다.다만 이로 인한 자금시장 변동도 예상됩니다.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 은행에선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를 꾸려 시장 영향을 감시할 계획입니다.예금자가 자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에 유동성·건전성 우려가 발생하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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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술타기' 처벌···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강화

최대환 앵커앞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를 형사 처벌하고,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항목을 추가해 차량 급가속 사고를 막기로 했습니다.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채 음주 측정을 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되는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최대 징역 5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보행자 안전 강화 조치도 이뤄집니다.우선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등 고령자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합니다.녹취 정채교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대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광장 등 보행자가 집중되는 장소에는 대형 화분이나 강화된 볼라드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해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정부는 매년 신차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항목도 손보기로 했습니다.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여부를 추가하고,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해당 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또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도 강화해 65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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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진 세월에도, 굳세어라 금순아 (1953)

6.25전쟁 최대의 군사작전으로 꼽히는 '흥남철수작전'.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 상황이 악화하자 미군과 국군은 함경남도 흥남시의 남쪽 항구 '흥남'을 통해 대규모 철수작전을 벌인다. 병력과 무기, 장비는 물론 남쪽으로 향하는 많은 피난민을 탈출시킨 이 작전. 그러나, 그해 겨울 흥남항구에 모인 피난민은 30만 명. 배에 탄 피난민은 고작 9만 명이 전부였다. 1953년 발표된 '굳세어라 금순아'는 흥남철수작전 당시 여동생과 헤어져 홀로 부산으로 피난을 간 실향민이 여동생을 그리며 통일의 날을 염원하는 내용의 노래다. 웅장하고 비장한 분위기와 가사, 깊은 울림을 주는 그 시대 대표 가수 현인의 목소리가 만나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 이 노래. 전쟁 직후에도 1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린 히트곡! 1950년대 전쟁의 참상과 실향민의 아픔을 담아낸 '굳세어라 금순아'와 그 시대의 이야기를, '현인가요제 대상 가수' 최대성과 함께 들여다보자.- 우리나라 최초 근대가요 박사 학위자 장유정과 문화평론가 하재근, 그리고 가수 최대성의 그 때 그 시절 이야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KTV 영상자료 및 기사# 오프닝 및 게스트 소개- 제1회 MBC전주시민가요제 대상, 제21회 SBS 제천박달가요제대상, 제7회 정두수가요제대상 등 각종 가요제를 정복한 트로트 가수 최대성- 특히 제14회 대상 출신으로 주제곡과 관련된 인연이 있음# 주제곡 굳세어라 금순아(1953)- 1953년 휴전협정이 있던 해에 발표된 곡-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1만 장 판매고를 기록# 1953년 시대 배경- 휴전협정 체결과 포로 교환이 이루어짐- 이산가족 약 537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발생- 전쟁 이후 경복궁 청소, 대학 교사 반환 등 복구 노력 시작# 노래의 배경, 흥남철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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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행복하냐고 지리산이 묻는다면

1. 프롤로그 높고 평평하며 풀이 우거진 뜰... 고향의 어르신들은 예부터 그런 땅을 '번덕'('버덩'의 사투리)이라 불렀다. 한성환 씨는 15년 전 귀향을 해, 그런 번덕에 삶의 터전을 꾸렸다. 처음엔 풀만 우거졌던 거친 뜰이 지금은 푸르고 윤택한 살기 좋은 뜰이 되었다. 그 15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2. '비탈이 있으면 어딘가에 너른 번덕도 있겠거니' 곧은 마음으로 살아온 부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 섬유 유통업계에서 일해온 한성환 씨. 지난 2010년 서울 생활을 접고 귀향했다. 처음부터 귀농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터전을 옮겨 유통업을 계속할 생각이었지만 여의찮았다. 그렇게 농업에 도전했다.- 벼농사, 수수 농사, 단감 농사, 양봉까지 골고루 농사를 경험하며 단맛, 쓴맛, 매운맛 다 맛보았던 세월... 30대 끝자락에 귀향을 해서 40대를 온전히 농장 일구는 데 썼다. 그리고 50대를 맞았다. 이제 그는 생산하는 농업에서 체험하는 농업으로, 농업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살고 있다. 3. 자연과 숨쉬는 언덕. 이토록 느슨한 그러나 촘촘한, 참 이상한 행복! - 한성환 씨의 아침은 아내 정경인 씨와의 ‘숨쉬기’에서 시작한다. 지리산을 등에 지고 호수를 눈앞에 두고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느낀다. 짧은 순간이지만 긴 행복을 느끼는 시간. 그렇게 자연과 숨 쉬는 언덕의 하루가 밝아 온다.- 부부는 솔송버섯을 키우며 작은 텃밭에 가족 밥상에 오를 다양한 푸성귀도 재배한다. 매일 농장 곳곳 부지런한 발소리 흩뿌려주며 부부가 향하는 곳은 동물 가족들의 쉼터! 아기 고슴도치, 아기 친칠라, 아기 토끼 그리고 출산이 임박한 양순이까지 농장은 ‘세상 무해한 귀여움’으로 가득하다.- 주말이면 농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 쉴만한 물가에 앉아 그저 멍하니 쉬기도 하고, 솔송버섯으로 피자를 만들어 먹고, 해먹에서 낮잠도 자고, 굼벵이 집에 가서 굼벵이 달리기도 구경하며 모두 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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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고용률 1년째 뒷걸음···중장년 재취업 훈련 확대

김용민 앵커정부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폴리텍 대학의 비학위과정 수강생을 7천5백 명으로 확대합니다.김현지 앵커국가 자격 취득 후에는 경력 설계와 취업 알선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장소: 폴리텍대학 실습실)용접 실습중인 폴리텍 대학의 직업 훈련장.50대 수강생들이 재취업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현장음"빨간 불꽃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천천히 올리세요."폴리텍은 비학위 과정으로 중장년층에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비 지원으로 실습 기회가 충분히 확보돼 수강생 호응이 높습니다.인터뷰 김용식 /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여기서 배관이나 에너지 관련 기술을 취득하고 저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취업이 나이가 들면서 폭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50대 고용률이 1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정부가 50대 고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을 기존 2천8백 명에서 7천5백 명으로 확대합니다.2개월 단기 과정 중심으로 강의를 확대하고 주말과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인터뷰 권용하 / 폴리텍대학 산업설비과 교수"특히 국가자격증 중에서도 법적 선임 자격증인 에너지관리와 공조냉동 관련 자격증이 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취업도 빨리 되기 때문에 신중년 수강생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입니다."자격 취득 후 경력 설계도 지원합니다.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흐름을 고려해 일경험 인원을 2천 명으로 확대합니다.특히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에게는 자격 취득과 일경험을 동시에 지원합니다.이후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까지 지급됩니다.(영상취재: 백영석 전민영 / 영상편집: 김예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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