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수출액 10.8% 증가···반도체 수출 역대 4월 최대 실적

최대환 앵커지난달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수출이 선방했습니다.관세 불확실성으로 대미 수출 증가폭은 둔화했지만 전체 수출은 증가폭이 커졌는데요.특히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가 한몫을 톡톡히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수출액이 189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증가한 겁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와 휴대전화, 통신장비의 수출은 증가했습니다.다만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대미 수출의 증가폭은 둔화했지만 전체 수출은 증가세가 강화됐습니다.ICT 분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역대 4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주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램 고정가격이 반등하고 HBM, DDR5 등과 같은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수출이 증가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지역별 수출 동향으로는 베트남과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특히 베트남 수출액은 30억5천만 달러로 13.4%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다만 중국 수출액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1.5% 감소했습니다.한편 4월 ICT 수입은 1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4월 ICT 무역수지는 76억1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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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손·자동차보험, 건보 재정에 부담"

모지안 앵커실손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또 뚜렷한 근거 없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의 '향후치료비' 항목도 문제점을 드러냈는데요.자세한 내용,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의 건강, 실손, 자동차 보험 청구 자료 약 10억 건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입원과 외래진료를 최대 일주일가량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 비용이 연간 최소 12조 9천억 원, 많게는 2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연간 3조 8천억 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했습니다.가장 부담을 주는 진료 항목은 물리치료로 외래 진료에서만 연간 1조 2천억, 건보 재정 2천200억 원 이상의 지출을 발생시켰습니다.환자는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의료 기관은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730만 건으로 조사됐습니다.가입자는 비염 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코 성형 수술을 한 일종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된 겁니다.법령, 약관 등의 뚜렷한 근거 없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의 '향후치료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사고로 향후 치료비를 받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부당 이용 사례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김홍철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부과장"향후 치료비를 지급받고도 연평균 37만 명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해서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822억 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치료비 지급의 법적 근거와 보험회사, 건보공단 간 정보 공유 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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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상생 투자협약' 5곳 선정···인구감소 지역 지원

김용민 앵커올해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에 부산 서구와 전남 완도 등 5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김현지 앵커민간과 정부, 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초 지자체 5곳을 민관상생 투자 협약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부산 서구와 충남 논산, 전북 임실을 비롯해 전남 완도와 경북 영덕입니다.지난해 처음 도입된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 소멸 대응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올해 선정된 지역의 주요 사업안을 보면 부산 서구의 경우 의료와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대학병원이 3곳이 입지한 특성을 활용해 의료산업 분야에 혁신 기술을 도입하려는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이를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전남 완도군은 기존의 중점 추진 사업인 치유의 예술섬 조성과 연계해 완도 섬 미술관 건립에 나섭니다.대우재단과 협력해 나갈 예정인데, 유명 작품 전시 유치와 예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충남 논산은 강경 미곡창고를 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합니다.건양대와 이비가 그룹, 빛섬이 참여해 김인중 화백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카페와 식음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펼칠 전망입니다.사업 추진을 위해 4년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2028년까지 시설 조성이 이뤄집니다.전화인터뷰 정승현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등 조성에 국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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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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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자금 1천억 원 추가 공급···일대일 전담관제 운영

신경은 앵커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수출 국가 다변화'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해 '신시장 진출 자금' 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이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미국이 앞서 기본관세를 발효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상호관세까지 추가 발효될 전망입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기중앙회는 상호관세 발효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1%의 중소기업이 상호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응답했습니다."특히 중소기업은 수출국 다변화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세 정보 파악과 계약 지연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습니다.정부는 중소기업의 미 관세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 진출 자금 1천억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해외 인증 획득 비용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관세 타격이 큰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합니다.주요 시장에는 사절단을 보내 국내 스타트업의 진출을 연계합니다.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일대일 전담관제도 운영합니다.전국 세관을 통해 피해 기업에 관세 정보와 정부 지원을 연계할 방침입니다.현장의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할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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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없는 지역도 할인지원 가능"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달라진 입양 제도를 살펴봅니다.1.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없는 지역도 할인지원 가능"최근 언론 보도에서 부산 등 기초지자체 58곳은 공공배달앱 이용이 안 되고, 배달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일부 외식업체도 할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서비스되는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비자도 할인지원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민관협력형은 민간 배달앱사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인데요,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 총 4개의 공공배달앱이 있습니다.따라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소비자도 이들 앱을 이용하면,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의 할인쿠폰이 지급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또한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체결해 1개월 참여가 가능합니다.강릉시와 경북 영천시도 지난 3월 말부터 민관협력 방식의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이번 추경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사업으로 편성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관련 단체에서도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정부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2.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입양'입니다.지난 11일이 입양의 날 이었는데요,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정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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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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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해 적 공격···무인체계 운용 검증 훈련

모지안 앵커최근엔 직접적인 군 병력의 투입보다 무인기 등을 활용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드론 등 무인체계를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 우리 군이 검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정찰 드론이 수직 이륙해 적의 동태를 정찰합니다.이어 자폭용 드론이 적을 향해 돌진합니다.해군이 오는 16일까지 울산 일산항 일대에서 상용 무인체계 운용 검증훈련을 진행합니다.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정찰, 감시활동과 적 도발에 대한 공격까지 무인체계로 대응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겁니다.최근 현대전에서 드론 등 저비용 고효율 무인 무기 체계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 군도 무인체계의 전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훈련에서는 69톤급 해양 누리호와 레저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해양 탐지용 드론, 폭탄투하와 물자 수송이 가능한 멀티콥터 드론 10대 등 무인전력 성능을 검증합니다.민간 선박에서 이륙시킨 탐지용 드론이 해상과 육상 표적에 대한 정찰,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획득한 영상정보를 실증센터로 전송해보는 방식입니다.또 무인수상정이 해상에서 가상의 적을 정찰 감시하고 자폭용 드론이 적을 타격하는 등의 공격 훈련도 진행됩니다.녹취 박상규 / 해군본부 동원과장"현대전에서 무인 체계의 저비용·고효율·대량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무인체계의 해상에서의 작전 적용성을 검증하고 동원체계를 적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해군은 소모성 무인체계 적합성이 검증되면 대량생산을 통해 군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민간 주도 운용 적합성 검증을 바탕으로 전시 무인체계를 대량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제공: 해군 / 영상편집: 김세원)KTV 박지선입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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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순환이용·첨단 GPU 확보···지원방안은? [뉴스의맥]

최대환 앵커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수 발표됐는데요.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배터리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AI컴퓨팅 구축을 위해 GPU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최유경 기자, 먼저 사용후배터리 육성 배경부터 짚어주시죠.최유경 기자네, 최근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됐습니다.폐배터리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이 배터리를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핵심 원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요.국내 사정은 다릅니다.직접 들어보시죠.녹취 김완섭 / 환경부 장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EU 등 주요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보조금 지급, 규제 개선 등 다각적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심화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활로 확보, 원료 수급 등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원료를 재활용할 경우, 광산 채굴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또 글로벌 배터리 순환 시장은 연평균 20%씩 성장 중입니다.2040년에는 2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인데요.정부는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최대환 앵커배터리 순환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최유경 기자네, 우선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추진합니다.배터리를 만들 때 원료 일부분을 재생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국내에서 제조된 배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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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자금 1천억 원 추가 공급···일대일 전담관제 운영

최대환 앵커우리 중소기업들은 수출 국가 다변화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중소기업들로선 관세 정보 파악이나 계약 지연 대응 등이 쉽지 않아서인데요.정부가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시장 진출 자금 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미국이 앞서 기본관세를 발효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상호관세까지 추가 발효될 전망입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기중앙회는 상호관세 발효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1%의 중소기업이 상호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응답했습니다."특히 중소기업은 수출국 다변화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세 정보 파악과 계약 지연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습니다.정부는 중소기업의 미 관세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 진출 자금 1천억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해외 인증 획득 비용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관세 타격이 큰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합니다.주요 시장에는 사절단을 보내 국내 스타트업의 진출을 연계합니다.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일대일 전담관제도 운영합니다.전국 세관을 통해 피해 기업에 관세 정보와 정부 지원을 연계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현장의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할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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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바다가는 달···서해안 섬 여행 [여행을 떠나요]

정부가 지정한 5월 바다가는 달을 맞아 연안 지역과 해안 도시들의 여행 명소를 소개해본다. 이번 주에는 남해안에 이어 서해안 지역의 매력적인 섬들을 찾아보고 섬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지역 먹거리까지 여행작가와 함께 짚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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