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플랜' 채택···글로벌 질서 변화 속 역내 공조 재확인

임보라 앵커APEC 재무·구조 개혁장관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 인천플랜이 채택됐습니다.21개 회원국은 인천플랜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2박 3일간 진행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역내 경제전망, 혁신,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등 4가지 주제를 담은 인천플랜이 채택됐습니다.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입니다.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앞으로 5년간 인천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됩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으로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회원 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구 부총리는 이번 구조개혁장관회의의 결과로 AI 등의 디지털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과 AI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해 역내 구조개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한국정책방송원

김용범 실장, 러트닉과 2시간 협상···"일부 진전"

임보라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김용범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2일 귀국 이틀여 만에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 D.C.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협상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쯤 시작해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김용범 실장은 앞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양국이 많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22일)"양국 간에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그런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 화상으로 협의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서로 얼굴을 보며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아 직접 만나기로 했다며 이번 러트닉 장관과 면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이런 가운데 김 실장은 아직 남은 쟁점과 관련해 논의는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엔, 막바지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방미 일정을 마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워싱턴을 떠나 애틀란타로 이동한 뒤 바로 귀국길에 오

한국정책방송원

"유보통합 세부과제 추진···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김경호 앵커최교진 사회부총리가 영유아 보육정책 논의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들과 만났습니다.최 부총리는 유보통합 세부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단계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정부세종청사, 22일 오후)최교진 사회부총리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만나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새 정부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정책은 지난해 6월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며 첫발을 뗐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이 약 8천억 원 편성됐습니다.최 부총리는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첫 단계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교진 / 사회부총리"정부 출범 후 빠르게 준비하여 지난 7월부터 5세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4~5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내년에는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신설해 보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한단 방침입니다.양질의 보육을 위해 교사 한 명이 맡는 아동 비율도 개선합니다.기존에는 교사 한 명이 세 명의 아이를 맡았다면 앞으론 두 명으로 줄인단 겁니다.또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틈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최 부총리는 교사와 학부모,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

한국정책방송원

'산불진화 골든타임' 30분으로 단축···종합대책 발표

모지안 앵커올해 봄철 영남 산불로만 1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산불에 대응해 정부가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동진화 역량 강화에 있다면서, 초기에 정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인호 / 산림청장"재난성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불대응 단계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바로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군에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헬기 41대를 즉흥 전력으로 편성하는 등 산불 진화에 있어서 관계부처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습니다."산불 신고가 접수 후 헬기가 첫 진화용수를 투하하는 데 소요되는 '산불진화 골든타임'을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줄입니다.산불대응단계는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초기진화 대응력을 높입니다.이와 함께,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 범위로 포함시켜 소방청이 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합니다.담수량이 많은 야간진화헬기는 기존 3대에서 7대로 확대하고, 열화상 카메라도 도입합니다.AI기반의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형 헬기는 담수량이 높은 중·대형 헬기로 바꾸고 2035년까지 70대로 확충합니다.입산통제구역도 확대합니다.현재는 산림 면적의 30%까지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50%로 개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에는 100%까지 상향합니다.또 내년 2월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이나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산림청은 매년 3월 첫째 주 전국 동시 산불예방캠페인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피해 산림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태 복원을 추진합니다.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산불진화자원 운영협의회'를 꾸려, 산불 발

한국정책방송원

3천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탐지·타격능력 향상

모지안 앵커우리 해군의 첫 3천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거제에서 열렸습니다.기존의 도산안창호급과 비교해 정보처리와 표적탐지 능력이 향상됐고 육상표적 타격능력도 강화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영실함 진수식(장소: 22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장영실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해군 관습에 따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의 부인 박미영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하고, 삼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 항해 기원의식도 진행됩니다.함명은 독자적 국방기술의 집약체인 잠수함의 상징성과 K-방산 수출 효과를 고려해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기술인 중 한 명인 장영실로 정했습니다.3천톤급 잠수함 획득사업 장보고-Ⅲ 배치-Ⅱ의 1번 함인 장영실함은, 기존 잠수함보다 전투체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3천600톤급, 길이 약 89m로 기존 도산안창호급과 비교해 외형적으로 커졌습니다.소나체계의 성능을 개선해 정보처리와 표적탐지 능력이 향상됐고, 육상표적 타격능력도 강화됐습니다.안전성이 검증된 리튬전지를 탑재, 수중에서의 잠항시간과 최대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추진기 고장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함정기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추진기를 탑재, 생존성도 높였습니다.함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다양한 저감기법도 적용됐습니다.이를 통해 수중방사소음이 감소, 은밀성이 향상됐습니다.해군은 장영실함에 국내 기술로 생산한 장비 탑재가 확대돼 잠수함의 안정적 운용뿐 아니라 K-방산 기술력 구축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김태훈 /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장영실함은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지키겠습

한국정책방송원

김용범 실장 미국행···"국익 맞는 타결안 만들 것"

김경호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다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김 실장은 아직 미국과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귀국 이틀여 만에 다시 미국 워싱턴 D.C.로 떠납니다.출국 전 기자들 앞에 선 김용범 실장은 한미 양국이 많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남아있는 한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출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그런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우리 정부 협상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이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김 실장은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미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다음 주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견이 좁혀진 부분에 한해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란 가능성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 31일 양국이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김 실장은 APEC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 합의문이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합의문 발표도 예

한국정책방송원

노후 공공청사 개발 추진···2030년까지 2만8천 호 공급

모지안 앵커정부가 향후 5년 안으로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통한 2만8천호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마련 검토에 들어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수도권 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규모는 2만8천 호. 2030년까지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실제로 LH의 부천 상동 행복주택과 한국자산공사의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모두 기존의 오래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과 노후 주차장 자리를 개발해 마련됐습니다.정부는 이같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와 LH가 사업 추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우선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할 전망입니다.또 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그간 유휴부지와 노후시설 활용한 주택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이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습니다."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와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방안을, 지자체는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현황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아울러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한 문제점과 추가 재정, 행정 지원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기관별 건의 사항을 반영

한국정책방송원

비정규직 근로자 857만 명···60세 이상 35.5%

김경호 앵커국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8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60세 이상이 처음 300만 명을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 8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2천241만3천 명입니다.이중 비정규직은 856만8천 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38.2%를 차지했습니다.비정규직 중에는 60세 이상이 3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19.1%, 29세 이하 18% 순이었습니다.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처음으로 3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녹취 송준행 /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60세 이상에서 이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돌봄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도 비정규직으로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산업군은 보건사회복지업으로 나타났습니다.뒤이어 사업시설관리업에 약 86만 명, 숙박음식점업에 약 81만 명이 근무했습니다.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약 274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서비스종사자는 150만 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145만 명이었습니다.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지난 6~8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89만6천 원, 비정규직은 208만8천 원이었습니다.임금 격차는 180만8천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은 8년9개월이었습니다.비정규직은 2년11개월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

한국정책방송원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30일 첫 상품 출시

모지안 앵커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30일 첫 출시됩니다.55세 이상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5개 보험사에서 먼저 출시하고, 내년 1월까지 전체 보험사로 확대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오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됩니다.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나서 가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첫 상품을 내놓는 보험사는 삼성과 한화, 교보 등 5곳입니다.유동화가 가능한 대상 계약은 41만4천 건, 금액으로 따지면 23조 1천억 원입니다.각 보험사는 23일부터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신청은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55세 이상 가입자는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 직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전화 인터뷰 윤세열 /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연금 공백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기 때문에 노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간을 보험 상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이를 55세로 조정했고요."계약자는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또, 유동화 도중 필요에 따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합니다.보험사는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 결과표를 제공합니다.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는 내년 1월 2일까지 대상 계약이 있는 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r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515회)

한국정책방송원

안보실장 방일···"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공감대"

모지안 앵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만났습니다.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직후 한일관계의 발전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이치카와 케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위 실장은 이번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통해 새 내각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양국 정부뿐 아니라 민간, 국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예약기반음식점 노쇼 위약금 40% ···분쟁해결기준 개정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이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올리기로 했습니다.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의 경우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해 위약금 상한을 이용금액의 40%로 높이고, 일반음식점도 20%까지 올려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공정위는 이외에도 철도와 숙박업, 국외여행업, 예식업 분야의 위약금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