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만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인크루트, 과징금 처분

모지안 앵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으로 730만여 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올해 1월 인크루트 직원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탈취한 데이터베이스 접속 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침투,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와 이력서 등 5만4천여 건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개인정보위는 이 밖에도 해커 침입으로 스팸 문자가 발송된 한양과 서울 컨트리클럽에 회원 정보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모두 2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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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 조명

임보라 기자공공디자인 가치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축제!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국 206곳에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가 열립니다.올해 행사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공존'을 실현하는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조명하는데요.우선 28일 광주에서 열리는 '공공디자인 토론회'에는 국내외 전문가 15명이 공공디자인 실천 방향을 논의합니다.공공디자인 거점 33곳에서는 지역 주민이 공공디자인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전국 10곳의 '기적의 도서관'에서도 공공디자인 체험 행사와 전시, 연수회가 진행됩니다.24일 개막식에서는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으로 선정된 14개 작품 시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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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해석 기준 구체화···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선했습니다.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함께 모호했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에 대한 해석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제시한 겁니다.먼저 다크패턴의 대표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소비자에게 인상 동의 여부를 묻는 창을 띄웠는데 예를 들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창을 닫아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소비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인상 요금을 적용하겠다 이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또 검색 첫 화면에 총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의 첫 화면에 세금과 수수료 배송비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이를 통해 실제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이와 함께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놓는 특정 옵션 사전선택과 탈퇴를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에 반복 간섭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개정안에는 이러한 명시적인 금지뿐 아니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도 담겼습니다.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경우 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의 경우 소비자의 거부권과 추가 부담 여부를 고지하도록 했습니다.아울러 취소와 탈퇴 버튼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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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9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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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러트닉과 2시간 협상···"일부 진전"

김용민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김현지 앵커김용범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2일 귀국 이틀여 만에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 D.C.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협상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쯤 시작해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김용범 실장은 앞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양국이 많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22일)"양국 간에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그런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 화상으로 협의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서로 얼굴을 보며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아 직접 만나기로 했다며 이번 러트닉 장관과 면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이런 가운데 김 실장은 아직 남은 쟁점과 관련해 논의는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엔, 막바지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방미 일정을 마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워싱턴을 떠나 애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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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속도

김용민 앵커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우리 경제 수장들이 다시 한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다음 주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차현주 앵커최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대미 협상팀이 다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정부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한미 관세협상,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차현주 앵커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접점을 찾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요.남은 쟁점과 함께 합의문이 나올까 기대가 커집니다.차현주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덕분에 한국과 협상을 잘했다며 한국을 콕 짚어 언급했습니다.미국 측도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는 의미일까요?차현주 앵커APEC 정상회의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한·미·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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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가상자산 4조 탈취···세탁에 캄보디아 플랫폼 활용"

김용민 앵커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4조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현지 앵커탈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캄보디아의 금융플랫폼을 활용했단 사실도 확인됐는데요.한미일을 중심으로하는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 MSMT가 발간한 두 번째 보고서 내용을 최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최영은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 감시팀 MSMT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이번 보고서엔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가 공개됐습니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북한이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가로챈 가상 자산은 28억4천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 규모로 조사됐습니다.이 자금은 중국과 러시아, 홍콩, 캄보디아의 해외 브로커를 통해 현금화됐는데 특히 자금 세탁과 현금화 과정에서 캄보디아 금융 플랫폼인 후이원페이를 거쳤단 내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후이원페이는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이원 그룹의 금융 결제 시스템입니다.이 같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가담하는 북한 해외 IT 인력들은 최소 8개 나라에 2천 명 가량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들은 유엔 제재대상 단체 하위 기관에 소속돼 소득의 절반을 북한에 송금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MSMT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인력들이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체들과 긴밀히 연계돼 있단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아울러 보고서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IT 인력의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데 기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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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대비 부족···관련자 62명 징계 요구

김경호 앵커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합동감사 결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관할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돼 감사팀은 관련자에 대한 적정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정부 합동감사.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합동감사 TF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감사 결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습니다.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1차장 "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교통관리,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했고, 적정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2020년과 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도 2022년엔 세우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경찰의 사고 대응에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과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도 감찰 결과 확인됐습니다.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의 대응도 부적절했습니다.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습니다.합동감사 TF는 경찰청과 지방정부에서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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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플랜' 채택···글로벌 질서 변화 속 역내 공조 재확인

김경호 앵커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논의 방향을 담은 인천플랜이 채택됐습니다.이를 토대로 회원국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2박 3일간 진행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역내 경제전망, 혁신,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등 4가지 주제를 담은 인천플랜이 채택됐습니다.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입니다.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앞으로 5년간 인천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됩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으로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회원 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구 부총리는 이번 구조개혁장관회의의 결과로 AI 등의 디지털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과 AI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해 역내 구조개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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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8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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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추락 사고 다발···안전 수칙 준수해야

임보라 기자요즘 젊은 층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덩달아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사고는 202건으로, 재작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사고 원인의 80% 이상이 '추락'이었고, 부적절한 하강 방법·착지자세로 인한 부상이 많았습니다.부상 부위는 주로 둔부와 다리·발이었으며 골절이나 탈구가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초보자는 반드시 전문 강사 지도를 받은 뒤 등반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또 착지할 때는 양발로 충격을 분산시키고 무릎을 굽혀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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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익 보장" 유튜브 투자 정보 주의

임보라 앵커유튜브로 투자 정보를 찾는 시청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소비자원은 원금이나 수익 보장 등의 과장된 광고 문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누구나 수익을 내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제목의 콘텐츠.이외에도 유튜브에는 투자 자문 관련 영상들이 줄을 잇습니다.이처럼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를 찾는 시청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373건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피해 유형 가운데 계약 해지 거부가 75.6%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도 11.8%나 됐습니다.해지 거부와 관련해선 의무 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소비자원이 투자 관련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사업자 13곳을 조사한 결과 표시, 광고 관련 위반도 적발됐습니다.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신고한 업체 2곳이 "100% 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이들은 법적으로 이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전화 인터뷰 이도경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팀장"'100% 수익 보장, 손실 없음' 등 과장된 광고 문구는 법으로 금지된 표현이니 믿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 신원 정보가 명확히 표시돼 있는 지도 꼭 확인하고 계약해지 조건을 미리 살펴본 후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업자 신고 누락 사례도 확인됐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11곳 중 5곳이, 유사투자자문업은 10곳 중 2곳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조사 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주소나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9개 사업자는 일부 정보만 표기했고, 나머지 4개 사업자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소비자원은 적발된 사업자에게 사업자 신고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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