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맞춤형 교육 내실화···'고교학점제' 운영 개선한다

김용민 앵커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해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이 넓어지고, 학교 현장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주요 개선 내용, 정상명 교육부 2022개정교육 과정지원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정상명 /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팀장)김용민 앵커 먼저,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왜 지금,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걸까요?정상명 팀장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인공지능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적성과 잠재력을 키워 모든 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고교학점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김현지 앵커 제도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어떤 부분일까요?정상명 팀장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진학 계열별로 유사한 과목을 수강하였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토대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선택과목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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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시술, 통증 치료로 둔갑···병원장 등 131명 검거

김용민 앵커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도수 치료나 통증 치료로 위장해 실손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김현지 앵커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탄 병원장과 환자만 131명에 달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8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나 통증 치료로 둔갑시켜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받아 기획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과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보험사기 정황을 조사한 결과 병원장 1명과 환자 130명을 검거했습니다.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14억 원에 달합니다.금융감독원은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나 통증 치료를 받은 거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환자 130명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총 4억 원에 달하는 실손 보험금을 챙겼습니다.실제로 해당 병원의 환자 A씨는 약 2년 6개월에 걸쳐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백만 원을 받았습니다.실제로는 영양수액과 보톡스, 필러 등 피부 미용 시술만 44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 주사와 X-ray 검사비 명목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고, 10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겼습니다.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둔갑시키는 병원의 행위에 가담해도 처벌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상혁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선임조사역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지난해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청구해 적발된 인원은 1만 9천여 명.그 금액만 2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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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마스 향해 무장 해제 경고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 투데이입니다.1. 트럼프, 하마스 향해 무장 해제 경고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를 향해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강제로 무장 해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그러면서, 어쩌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인질을 되찾았고, 다음 단계는 가자지구의 완전한 비무장화라며 하마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무장 해제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킬 겁니다. 빠르고 강경하게 해제를 시킬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무장을 풀게 될 것입니다. 하마스와도 이미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무장 해제할 거냐고 물었고, 그들은 '네, 대통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지구 내 치안과 무기 해체를 포함한 평화 정책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2. 유엔 "가자 재건비 700억 달러"···각국 참여 확대유엔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발표했습니다.약 7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유럽연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간의 전쟁으로 발생한 잔해는 최소 5,500만 톤으로, 피라미드 13배 규모에 해당합니다.특히 가자시티는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돼, 재건에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녹취 야코 실리어스 / 유엔개발계획(UNDP) 팔레스타인 지원 특별대표"이미 여러 나라가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해 기존 지원금에 추가로 자금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 유럽연합,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시행한 '신속 피해 및 필요 평가(RDNA)'에 따르면, 가자 지구 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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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오전 7시 30분 발표)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윤창렬 / 국무조정실장이억원 / 금융위원장임광현 / 국세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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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김용민 앵커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꺾이지 않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전 국무회의 주재에 이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쿠폰’을 주제로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차현주 앵커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브리핑 보시겠습니다.차현주 앵커 지난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 되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번에 정부가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과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차현주 앵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이번에 강화되는 대출 규제 내용은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 이번에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상향하면서,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때 DSR 적용이 제외됐던 것이 앞으로는 반영이 될 예정이죠?차현주 앵커 이번에 규제지역 확대를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막판 매수 러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신규지정 된 규제지역에 강화된 대출규제가 바로 적용되는 건지... 이 경우 실수요자들에 보완대책도 마련되는 걸까요?차현주 앵커 이제 국무회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긴 추석 연휴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먼저, 대통령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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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경주 APEC 방한···한미정상회담 예정"

김용민 앵커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방한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우리 정부 출범 5개월 이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된다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현지시간 10일, 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값 인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0일)(확인하고 싶은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하셨나요?)"(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지만, 개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곳(경주)에 있을 테니, 개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미중 정상회담과 별개로 이달 말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방한해 가능한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본다며, 한미 간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 출범 5개월 이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에 걸맞은 예우와 충실한 일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을 한층 더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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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영업자 빚 탕감···지역화폐 확대 검토"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탕감하는 정책과 같이 개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김현지 앵커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보단 지역 화폐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디지털 토크 라이브 (장소: 14일, 서울 동대문구)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쫓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채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또 난리죠.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 버려야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해 자본이 순환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온누리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 됩니다. 사실 그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약간의 불편함을 국민이 감수하는 대신에 지역, 부문, 동네 골목 소상공인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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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10. 15.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요즘 좀처럼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데요.오늘과 내일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오후에 충청과 남부지방,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최대 6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에는 10~50mm가 비가 예상됩니다.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질은 쾌청하겠습니다.한낮에 서울과 세종 23도, 광주 24도, 창원과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남해안과 제주는 오후까지,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주말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 이후로는 찬바람이 불며 이른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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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9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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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 작품·시설 연결··· "지역 유통 활성화"

김용민 앵커정부는 지역 문예회관에서도 연극과 뮤지컬, 무용 등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이 사업을 통해 올해 8월까지 200개가 넘는 작품이 지방 관객을 만났는데요.다음 달 25일까지 내년 사업에 참여할 공연 단체와 공연 시설을 모집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공연은 모두 3만1천여 건.회차로 따지면 12만5천 회의 공연이 관객과 만났습니다.전체 공연 회차 가운데 65.6%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관객들은 원하는 공연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전화 인터뷰 황재윤 / 부산 해운대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볼 수 있는 공연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많이 가는 거 같아요. 푯값도 들고 교통비나 가끔 숙소를 잡아야 하는 부담이 크지만 공연 자체가 서울에서만 열리니까 사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정부는 무용과 뮤지컬, 연극과 음악, 전통 등 기초 공연예술 관람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방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과 작품을 연결하는 건데, 올해 전국 공연장 177곳에서 223개 작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올해 8월까지 700회가 넘는 지방 공연이 열렸고 관객 14만 명이 관람했습니다.전화 인터뷰 홍사웅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장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우수한 국내 창작 공연예술 작품이 지역에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꼭 서울에 가지 않아도 내 가까운 곳에서 좋은 공연 작품을 서울 못지않게 어디서든 향유하고 즐길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내년 사업에 참여할 공연 단체와 시설을 공모합니다.민간 공연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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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행정 시스템 309개 복구···복구율 43.6%

김현지 앵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오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309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43.6%입니다.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날과 같은 77.5%의 복구율을 기록했고 2등급 시스템은 54.4%, 3등급 47.1%, 4등급은 34.7%가 정상화되며 복구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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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에 시정권고···"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김용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김현지 앵커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총 10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시정됐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배달 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검토한 결과 불공정 조항들을 대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 상품의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예를 들어, 입점 업체가 2만 원짜리 음식을 1만5천 원으로 할인해 판매해도, 쿠팡이츠는 여전히 2만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이는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반면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합니다."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쿠팡이츠에 60일 안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서비스 품질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도 시정 했습니다.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점주들에게 거리 제한 사유나 거리 등 시행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쿠팡이츠는 거리 제한 시행 여부조차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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