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을 악용한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앞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보면, 범인은 쇼핑몰 환불을 안내하며 가짜 사이트 링크를 전달했는데요.접속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팝업이 떴고, 이를 빌미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경찰청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대체 사이트 접속이나 앱 재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누리집과 공식 대체 사이트만 접속하고,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교통범칙금·건강보험료는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허용'을 차단하고, 운영체제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좋습니다.정부 부처는 절대 앱 재설치를 문자·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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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코앞···합성니코틴 규제 본격화

모지안 앵커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닙니다.이에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청소년 흡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는데요.9년 만에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강재이 기자가 보도합니다.강재이 기자(장소: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 충북 청주)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에 '신분증 필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매장 곳곳에도 '19세 미만 금지' 표시가 눈에 띕니다.하지만 실제 인증 절차는 허술합니다.청소년도 타인의 신분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강재이 기자 jae2e@korea.kr"촬영 관계자의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을 시도해 봤습니다. 제 신분증이 아님에도 얼굴이나 지문 확인 없이 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규정돼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규제에서 빠져 있습니다.온라인·무인 판매가 가능하고, 미성년자 판매에 관한 처벌도 어렵습니다.지난 달 25일 합성니코틴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9년 만에 통과됐습니다.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팔 수 있고, 온라인, 자동판매기 판매는 전면 금지됩니다.광고도 규제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정부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은 2년 유예하고, 세금도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합니다.다만, 유사니코틴은 개정안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인터뷰 이성규 /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유사 니코틴 써. 왜 합성니코틴 세금 내면서 쓸 거야. 여전히 세금 안 내고 쓸 수 있는 사각지대 제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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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매물 위법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요청

모지안 앵커전국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을 표시하는 등 부당 광고가 주를 이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약 5주에 걸쳐 전국의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적발했습니다.대상 지역은 총 10곳으로, 서울의 경우 관악구 청룡동과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과 동작구 상도 제1동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고 원룸이 밀집한 6곳을 집중 조사했습니다.대전은 유성구 온천2동, 부산은 금정구 장전 제1동 등 2곳, 수원은 장안구 율천동 1곳입니다.이번 조사는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 당근 마켓, 유튜브와 블로그, 카페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1천1백여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그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이 가격과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그대로 둔 부당, 허위 표시 광고였습니다.주요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하거나 냉장고와 세탁기 등 실제로는 없는 가전제품을 옵션으로 포함해 광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전화 인터뷰 A씨 / 부동산 중개 앱 피해 대학생"분명 사진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이런 옵션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옵션은 없고, 왜 이걸 보여주느냐 하니까 그 방은 계약이 끝났고 그래서 비슷한 방을 보여주는 거다.."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없음으로 기재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이러한 허위 광고 외에도 주소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기재 항목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광고가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부는 청년 임차인들이 실제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관할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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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복구율 30.6%···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재개

김경호 앵커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시스템 217개가 복구되면서 복구율이 30%를 넘었습니다.토지대장 발급 서비스 등이 정상화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됐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정오 기준 정상화된 시스템 수는 217개.복구율은 30.6%로 집계됐습니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0%를 넘어섰습니다.복구된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로, 75%의 복구율을 기록했습니다.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일사편리'도 복구됐습니다.이에 따라 토지대장과 지적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이 재개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임시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임시 개통에 따라 바우처 결제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등이 재개됐습니다.한편 정부는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또, 시스템별로 최적의 이전과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9일, 중대본 회의)"화재 피해가 컸던 5층의 7, 7-1 전산실의 시스템은 당초 대구센터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대전센터 내 공간을 활용해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방식도..."복구 작업에 투입된 인력 관리에도 나섭니다.정부는 복구작업에 투입된 공무원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본 운영과 행정업무 관련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업무가 과중한 부서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상담사 심리상담 등도 지원합니다.(영상취재: 김태형, 박남일,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KTV 윤현석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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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타이레놀 먹어도 돼···복용량 준수해야"

모지안 앵커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한 식약처의 개정 지침서가 나왔습니다.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될 때 진통제인 타이레놀을 복용할 수 있는데요.임신 기간 동안 복용해도 되는 약과 금기 약물은 무엇인지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정유림 기자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먹으면 자폐아 출산 위험이 커진다며 최근 위험성을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논란은 확산됐습니다.임신 중 해열진통제로 타이레놀 복용은 괜찮은 것일까.우리 정부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임신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의 해열·진통제 복용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즉각 냈습니다.현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사이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존 주의사항대로 복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다만 하루 복용량은 4천mg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전화 인터뷰 송병정 / 대전시약사회 학술이사"4천mg 이상 복용하게 되면 독성물질도 많이 생기고 글루타치온도 다 쓰게 되어서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간부전이나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용량 안에서 드셔야 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임부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판을 내고,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독려했습니다.지침에 따르면 임신부가 감기 증상 중 콧물·코막힘이 있을 때는 세티리진과 클로르페니라민을,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변비 증상이 지속된다면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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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품 화장품' 주의···3년간 447건 상담 접수

모지안 앵커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품 화장품'을 구입했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최근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화장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22년 79건에서 이듬해 99건, 지난해 138건으로 늘었습니다.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131건 접수됐습니다.특히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70.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품목별로는 '향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기초와 색조 화장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 사유는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낮은 품질 등 '품질' 불만이 58.6%로 가장 많았습니다.소비자원은 가품 화장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판매처에서 화장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도경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팀장"소비자가 외형만 봐서는 정품 여부를 구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 정품 보장, 반짝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공식 판매처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또 화장품이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영수증과 상품 사진 등 거래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 센터'를 통해 가품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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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복구율 30.6%···"15일부터 복구에 속도"

임보라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시스템 중 217개가 복구됐습니다.추석 연휴기간 신규 장비 도입이 앞당겨지면서 장비설치가 끝나는 15일부터는 복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휴 기간 국정자원관리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장애가 발생한 시스템 수도 기존에 공지한 647개에서 709개로 확인됐다고 정정했습니다.정오 기준 정상화된 시스템 수는 217개, 복구율은 30.6%로 집계됐습니다.1등급 시스템 복구 개수는 전체 40개 중 30개로, 75%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시설과 장비 복구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제8전산실의 분진 제거가 완료돼 11일부터 재가동될 예정입니다.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도 연휴 기간 도입을 마쳤습니다.중대본은 지금까지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시스템별로 최적의 이전과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화재 피해가 컸던 5층의 7, 7-1 전산실의 시스템은 당초 대구센터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대전센터 내 공간을 활용해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방식도..."한편, 복구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투입된 인력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작업 여건 조성에 나섰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전문 상담사가 세종청사 중앙동 13층과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상주하며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직원 개개인의 건의와 애로사항도 상시 접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복구작업에 투입된 공무원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본 운영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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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채널 총동원 대응

임보라 앵커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정부는 통상채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연간 수입 쿼터를 기존보다 47% 줄어든 1천830만t으로 제한하고, 수입 쿼터 초과 물량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합니다.녹취 마로스 세프코비치 /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럽 경제 지역(EEA) 파트너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 제도에 적용됩니다."EU가 철강 최대 수출시장인 한국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수입 쿼터 도입 관련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섭니다.국내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식, 비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하기로 했습니다.또한, 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금융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비철금속 관련 기업 대상의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대책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과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방안이 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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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3천800여곳 어린이집 위생 점검

임보라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3천8백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섭니다.식약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리식품과 급식 조리도구 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입니다.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과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도 교육·홍보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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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 외교차관 대화···트럼프 방한 논의

임보라 앵커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미 양국은 APEC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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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10.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시스템 복구율 30.1%···"15일부터 복구에 속도"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시스템이 709개로 확인됐습니다. 중대본은 신규 장비 설치가 끝나는 15일 이후부터 복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2.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재개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됐습니다.3. 이 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석방에 외교역량 최대 투입"우리 국민 한 명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 선박이 8일 오전 이스라엘 당국에 나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신속한 석방을 위해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4. 오늘 한미 외교차관 대화···트럼프 방한 논의한미 양국이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차관 전략대화'을 개최합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5. 외환보유액 4천200억 달러 돌파···4개월 연속 증가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천220억2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다 57억3천만달러 증가하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6. 식약처, 전국 3천800여곳 어린이집 위생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3일부터 3천800여 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급식 시설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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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4천200억 달러 돌파···4개월 연속 증가

임보라 앵커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60억 달러 가까이 늘며 4천2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20억2천만 달러로 앞선 달보다 57억3천만 달러 늘었습니다.지난 5월 말 약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한은은 "운용 수익이 늘고 분기 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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