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불사업주 51명 공개···80명 신용제재

모지안 앵커고의로 지급을 미루거나 고액의 임금을 밀린 악성 체불사업주 5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이들은 앞으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금융권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는 3년간 노동자 30명의 임금 1억9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자금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징역 1년 등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이들을 포함한 80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신용제재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까지 공개됩니다.명단 공개 사업주는 3년 동안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3년간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정부 지원금과 경쟁입찰 참여, 구인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 등이 제한됩니다.다음 달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로 제재합니다.이들은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체불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심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법 시행 이후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고 제재도 강화됩니다.명단 공개 기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 불벌 적용이 제외돼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한국정책방송원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징벌적 과징금 검토

모지안 앵커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기업이 나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예방에 방점이 찍혔는데요.반복되는 사고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계획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되풀이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2천600만 가입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이어 KT에서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핵심은 규제 시스템을 기존 '사후 제재'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녹취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사후 땜질식 처방으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거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엄정 제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사고 발생 시 처벌 경감 등 유인책을 강화합니다.법률과 고시를 개정해 제재 수위도 높입니다.한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과징금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합니다.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이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있음을 법에 명시해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유출 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국고에 귀속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기술적 조치도 우선 추진하는데, 취약점 제거와 이상징후 탐지 등 '공격 표면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확대합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개인정보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한국정책방송원

KT "5천561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유출 경위 조사

모지안 앵커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KT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KT는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정부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해 처분할 예정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달 말 수도권 일대에서 시작된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KT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구재형 /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지난 10일) "현재 IMSI(가입자식별정보)하고 유심 유출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KT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불법 초소형 무선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 번호인, '가입자식별정보'입니다.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5천561명으로 알려졌습니다.KT는 11일 오후 2시 30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김영섭 KT 대표는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지국은 일명 '펨토셀'로 불리는 장비입니다.펨토셀은 반경 10~20m 내에서 발생하는 무선 전파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전화인터뷰 황석진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펨토셀이) 무선 전파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안에 암호를 풀 수 있는 복합 프로그램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수집된 IMEI라든가 IMSI 이런 정보를 대부분 다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변환한 다음에 사고에 악용했던 사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한편, 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 조치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9. 12.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구금 한국인, 일주일 만에 귀국길···오늘 도착미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2. 이 대통령, 오늘 강원서 네 번째 타운홀 미팅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에서 네 번째 '지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3. 정부, 소비 증가세 경기회복 긍정적 신호···역량 집중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4.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민 90%에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5. KT "5천561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유출 경위 조사KT 이용자 5천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해 처분할 예정입니다.6.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징벌적 과징금 검토정부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정책 효과로 소비 증가"···경기회복 긍정적 신호

김유영 앵커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정부는 추경 신속집행과 대규모 할인 행사 등으로 내수 활성화 흐름이 이어지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9월호를 발표하고, 정책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다만,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는 지속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부정적 요인은 남아 있지만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표현을 삭제한 뒤 한층 긍정적 신호로 표현된 겁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주요 지표에서도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에서 모두 판매가 증가하며 전월 대비 2.5% 늘었습니다.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도 1.0포인트 올랐으며, 카드 국내 승인액은 7월 6.3% 증가에 이어 8월에도 5% 늘었습니다.수출 역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8월 총수출은 전년동월비 1.3% 늘었고, 일 평균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5.8% 증가했습니다.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해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8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6만6천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0%를 기록했습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낮아졌고, 근원물가는 1.3%를 기록했습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b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인 316명, 내일 새벽 출발···일주일 만에 귀국길

김유영 앵커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현지시간 11일, 우리시간으론 내일 새벽 출발합니다.구금 일주일에 귀국길에 오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현지시간 11일 오후 12시쯤, 우리시간으론 내일(12일) 새벽 1시쯤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릅니다.구금 일주일 만으로, 내일 오후 도착할 예정입니다.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미국에 남길 원한 1명을 제외한 316명이 돌아오며,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330명입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외교부 등 우리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당초 현지시간 10일 오후 출발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 사정으로 하루 늦어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 인력을 교육, 훈련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석방을 늦췄단 겁니다.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르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하고, 한국인들이 수갑 착용 없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또, 향후 미국을 재방문할 때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새로운 비자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한미 외교장관은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북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루비오 장관은 대북대화에 열려 있다며, 이를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

한국정책방송원

타년타일[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타년타일" "2025"|| 언어 : 중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귀시[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귀시" "9월 17일 대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베이비걸[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베이비걸" "10월 MEGABOX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보스[메이킹]

|| 부제 : 메이킹||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보스" "10월 극장 대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3. 9. 12.)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 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글라이더 명명식('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년 숲살이 농부 자연의 지혜로 일구다

1. 프롤로그- 강원도 화천군에는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7만 평의 숲이 있다. 자연농법과 토종종자,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가꿔나가는 숲지기 조순정 씨를 만나 보자. 2. 고집스러운 집념으로 일궈낸 7만 평 숲- 자연의 모습 그대로인 조순정 씨의 숲에는 곰취, 산마늘, 두릅, 당귀 등등 사계절 70여 종의 작물이 자라나고 있다. 이곳은 산밭이자 산속 농장인 셈이다.- 20여 년 전, 버려져 있다시피 한 산을 사 일구면서 많은 시련도 겪었다. 자연농법을 고집하며 맨땅에 헤딩하듯 별 소득 없이 몇 년이 지나갔고, 주변 사람들은 유난이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믿으며 책을 찾아 연구에 매달렸고 농업 관련 공부에 매진했다. 집념으로 밀어붙인 결과 지금의 숲이 완성됐다. - 그녀의 ‘밭산’에서 자라는 작물은 모두 토종종자다. 귀산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그의 20년에는 토종종자를 심어 작물을 기르고, 자가 채취해서 다시 기반을 넓혀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밭산’에는 우리 먹거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이 가득하다.3. 그녀가 ‘밭산’에서 더불어 사는 법- 산에서 난 건강한 먹거리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예약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산에서 채취한 산나물과 직접 만든 효소를 더해 만든 산나물 밥상은 인기다. 갓 수확한 곰취와 전호, 텃밭 채소를 더해서 샐러드도 만들어낸다. 야무진 손끝 따라 숲이 차려진다.- 지금 숲에선 다래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다. 자연농법으로 과실 농사를 짓기 어려워 선택한 작물인데, 다래는 후숙 과일이라 새가 쪼아 먹기 전에 온전히 수확할 수 있다. 수확한 다래로 다래청과 잼을 만들어 가공한다.- 오늘은 귀농귀촌학교 교육생들이 우리나라 산촌, 임업 현장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 그녀는 자신의 숲 철학을 전하며 교육생들에게 든든한 멘토가 되어 준다. -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강원도지회장이기도 한 조순정 씨! 산림업에 종사하는 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