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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관세대응 충격 현장 청취···'해결 방안 모색 노력'
최대환 앵커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미국발 관세 압박은 큰 불안 요소입니다.정부가 긴급 자금의 지원은 물론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인데요.아울러 정부는 수출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미국이 지난달 3일부터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5월 대미 수출은 15% 가까이 급감했습니다.자동차와 부품은 각각 6.3%, 10.7% 감소했고, 철강 역시 12.1% 줄며 미국발 관세 여파가 두드러졌습니다.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큰 타격을 우려했던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업 피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 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였던 관세 정보 제공 수요도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대응 등 실제 피해극복 지원 요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 관세 조치 출구 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기재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 현장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참석 업계는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과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정부는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개편해 지난달 출범한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도 지난 21일 두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충남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를 방문한 지원 본부는 관세 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참석 기업들은 대미관세 관련 공동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단은 관련 프로그램 안내와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약속했습니다.온라인에 설치된 통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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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세 구체화 대비···농식품 수출기업 부담 완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미국의 품목별 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정부가 매주 대응 회의를 열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22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 가 열렸습니다.어떤 논의가 이어졌나요?조태영 기자회의에서는 분야별 미 관세 영향을 점검했습니다.먼저 정부는 미국이 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경우,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일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농식품은 전년 대비 대미 수출이 증가했으나, 관세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밀착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바우처,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또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기업 고충을 파악했는데요.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고,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일~20일까지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한 수치입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17.3% 증가했습니다.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가 꾸준하면서, 3월부터 이어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반면 승용차는 지난 4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의 자동차 품목관세 영향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전체 대미 수출도 14.6% 감소했습니다.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국익 최
육군, 폴란드군 대상 다연장로켓 '천무' 교육 실시
최대환 앵커육군은 폴란드군을 대상으로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경기도 파주시 천무교육대에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폴란드군 16명과 한국 장교, 부사관 16명 등 모두 32명의 교육생이 참가했습니다.폴란드는 천무의 폴란드 수출형인 '호마르-K'를 운용 중인 국가로 천무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을 바탕으로 실전적인 운용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육군은 앞으로도 K9자주포와 K2전차 등 K-무기체계를 구입한 주요 방산협력국들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튜브 뮤직 뺀 '라이트 요금제' 출시 전망···동의의결 개시
모지안 앵커이른바 음악 끼워팔기 논란이 불거졌던 유튜브가, 뮤직 서비스를 뺀 요금제를 출시할 전망입니다.그 동안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하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국내에도 출시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이에 구글은 관련법 위반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동의의결은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구글이 내놓은 시정 방안은 이미 독일과 미국 브라질에 출시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국내에도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또 소비자 후생 증진에 더해 국내 음악 산업과 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3백억 원 상당의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공정위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고,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요건에 충족되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공정위는 새로운 요금제의 가격과 출시 시점 등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
부동산 부실 PF 24조 원···상반기 52.7% 정리 전망
모지안 앵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규모가 2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금융감독원은 6월까지 절반이 넘는 부실 PF가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2020년 92조 원에서 2022년 130조 원까지 빠르게 늘었습니다.이후 금리 상승과 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부실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실태 파악과 함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했지만 PF 대출 연체율은 꾸준히 늘었습니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새로운 기준으로 이른바 '옥석'을 가린 건데, 부실 PF 규모가 23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이 가운데 올해 3월 말까지 9조 1천억 원이 정리나 재구조화됐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상반기 안에 3조 5천억 원을 추가 정리할 예정인데, 작업이 끝나면 모두 12조 6천억 원, 절반이 넘는 부실 PF가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녹취 한구 / 금융감독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부동산 PF 정상화 노력을 통해 부실 PF의 뇌관을 사실상 제거한 것으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금감원은 하반기 업권별 잔여 부실 규모가 1조 원 내외로 줄어 부동산 PF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다만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 등에 따라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정리와 재구조화를 상시 추진할 방침입니다.현장 점검과 충당금 추가 적립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검사 등을 통해 PF 대출 취급 과정에서 미비점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채무조정·재기 지원
모지안 앵커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채무 조정부터 재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자세한 소식,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서울 남대문시장 액세서리 상가에서 작은 가방과 소품들을 팔고 있는 조경자 씨.계속된 경기 침체로 결국 카드론 대출을 받았습니다.인터뷰 조경자 / 액세서리 판매 상인"이자가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지.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카드론을 썼는데 아무래도 요즘 힘들잖아요. 대출 이자라도 줄어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주변 상인의 조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자율을 낮출 방법을 찾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했습니다.인터뷰 조경자 / 액세서리 판매 상인"지금 문을 닫을까 말까 폐업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해가지고 온 거예요."조 씨처럼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찾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장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빚 부담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가 출범했습니다.기존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입니다.폐업과 재창업,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개인회생과 파산 등의 채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소상공인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속한 심사와 재판 진행을 함께 추진합니다.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해 신청된 채무조정건은 법원에서 전담
'코인 이상거래' 절반은 2030···"API 고가매수는 불공정거래"
모지안 앵커최근 가상자산 이상거래가 의심돼 제한 조치를 받은 이용자 상당수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부분 지난해 도입된 가상자산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금융당국이 거듭 안내에 나섰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돼 제한조치를 내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였습니다.지난해 7월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잘 모르고, 여전히 관행을 따르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금융감독원은 대표 불공정거래 유형을 안내하고, 이용자 유의사항을 거듭 당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진영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팀장"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가상자산법)을 알지 못한 채 과거 관행대로 매매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됐습니다."특히 API를 이용한 고가매수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자동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자산을 고가에 사들이겠다는 주문을 단시간 집중적으로 내고, 가격이 오르면 물량을 처분해 차익을 보는 행위입니다.API를 통한 자동 거래 과정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반복 상호체결되는 경우, 가장매매로 적출될 수 있습니다.또 상장 정보를 미리 입수해 차익을 노리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매수 후 SNS 리딩을 통한 시세조종,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통정매매도 언급됐습니다.이들 행위 모두 조사를 통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금액 최대 5배에 준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금감원은 "법령을 알지 못해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전화 인터뷰 김진영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팀장<b
APEC 준비위원회···이 대행 "국가신인도 높이는 계기"
최대환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행은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 APEC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국가·지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입니다.세계 인구의 3분의 1, GDP는 3분의 2 가까이 차지합니다.지난 2월 사전회의 격인 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고, 최근 제주에서 마무리된 2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미래번영기금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7차 회의(장소: 22일, 정부서울청사)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7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권한대행은 이제 APEC 정상회의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우리 정부가 20년 만에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이 권한대행은 정상회의장과 외빈 숙소 등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경제인 행사도 면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간의 준비와 성과를 잘 정리하여 새 정부에서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회의에서는 2차 고위관리회의와 분야별 장관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항공, 수송, 의
KTV 대한뉴스 7 (421회)
김용민 앵커이른바 뮤직 끼워팔기 논란이 불거졌던 구글의 유튜브가 뮤직 서비스를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할 전망입니다.김현지 앵커그동안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하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국내에도 출시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이에 구글은 관련법 위반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동의의결은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구글이 내놓은 시정 방안은 이미 독일과 미국 브라질에 출시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국내에도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또 소비자 후생 증진에 더해 국내 음악 산업과 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3백억 원 상당의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공정위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고,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요건에 충족되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공정위는 새로운 요금제의 가격과 출시 시점 등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오늘의 날씨 (25. 05. 23.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기다리던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입니다.파란 하늘과 함께 금요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오늘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밤부터는 비도 내리겠습니다.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60mm, 그 밖의 내륙에는 5~20mm가 예상됩니다.비는 주말인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다.공기질은 쾌청하겠습니다.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기온은 제자리를 찾았는데요.한낮에 서울 23도, 세종 22도, 전주 24도, 강릉은 19도가 예상됩니다.주말만 되면 비구름도 함께 오는 것 같은데요.그래도 일요일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프리카, 트럼프 발언에 분노 확산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 투데이입니다.1. 아프리카, 트럼프 발언에 분노 확산남아공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백인 학살설'을 거론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케냐와 나이지리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불필요한 모욕'이라며 비판했습니다.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백인 농민 학살'을 언급해 회담 분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케냐와 나이지리아 시민들은 선택적인 정보만으로 아프리카를 모욕했다며, 아예 백악관 방문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고,특히 남아공 당국은 모든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고 있지만, 백인 농민은 학살 피해자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반박했습니다.녹취 바실 에센게프 / 사업가"어제 회담에서 나온 그 주장들은 정말 부적절했다고 느꼈어요. 남아공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모욕하는 '집단 괴롭힘' 같았습니다."녹취 케빈 마다라 / 나이로비 시민"도널드 트럼프가 남아공 대통령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은 정말 불필요했어요. 남아공은 독립국이고, 주권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 대우는 옳지 않았습니다."이런 가운데, 일부 아프리카 분석가들은 이번 회담은 미국의 권위적 외교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상을 줬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2. 미, 2025년 허리케인 평년 이상 예상미국 국립기상청이 2025년 허리케인 시즌이 평년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2024년에 이어 또 한 번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지난 22일, 미국 국립기상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 13~19개의 열대 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이 중 6~10개는 허리케인으로 발전하고, 3~5개는 시속 179km 이상인 대형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미국 기상청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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