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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교란' 불공정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실시
모지안 앵커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이들은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A씨는 상장기업 전환사채를 자신의 가족 법인에 미리 싸게 넘긴 뒤, 상장기업이 해외 대규모 자원개발을 나선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세 배 넘게 급등시켰습니다.이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매도해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국세청이 이 같은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로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 탈루 혐의를 받는 27개 기업의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주요 세금 탈루 행위로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사채를 동원해 건실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증여세 탈루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한 상장회사 사주는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고 사실상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습니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한단 방침입니다.고의로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하고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와 함께 앞으로도 주가 조작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한단 방침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한국정책방송원
구 부총리 출국···"한미 상생 협상안 마련할 것"
임보라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구 부총리는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 부총리는 현지시간 오는 31일 미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 주요 방송사 기획감독 실시
김유영 앵커고용노동부가 오늘(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합니다.고용부는 KBS와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감독을 마친 후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종합편성채널 감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이번 감독에서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부총리 미국 도착···첫날 2시간 '통상협의'
김유영 앵커8월 1일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구 부총리는 도착하자마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 통상협의를 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8월 1일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통상협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구 부총리는 도착하자마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습니다.지난주부터 미국에 머물며, 협상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구 부총리는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현지시간 31일, 카운터파트이자 통상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입니다.이 자리에서 관세율 인하를 요청하면서, 조선업 등 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 29일)"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서로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정부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바로 미국 워싱턴DC로 향해 현지시간 31일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주요 의제는 '한미동맹'이지만, 관세협상 지원사격 성격도 있습니다.우리 경제, 외교, 산업, 통상 수장이 한꺼번에 미국을 방문해 전방위적으로 관세협상에 뛰어드는 겁니다.정부는 8월 1일 관세 부과 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앞서 일본과 EU 등이 관세율을 15%로 낮추며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협상에서 한미 산업 협력과 투자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한편, 시장 개방
KTV 뉴스(221회)
IMF, 세계 성장률 3% 전망···한국은 0.8%로 조정
김유영 앵커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기존보다 0.2%p 높였습니다.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0.8%로 소폭 낮췄는데, 내년에는 1.8%로 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했습니다.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p 상향 조정 했습니다.내년 성장률은 0.1%p 오른 3.1%로 내다봤습니다.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0.8%로 0.2%p 내렸습니다.다만 내년 성장률은 1.8%로 0.4%p 올렸습니다.IMF 한국 미션단장은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국내 정치 상황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지목했습니다.다만 올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1.9%, 2%로 전망했습니다.미국은 관세 인하와 금융 여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유로존의 경우 올해 성장률은 높였지만 내년 전망치는 기존과 같이 유지했습니다.중국은 올해와 내년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통상 정책의 전개 양상이 리스크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평가했습니다.하방 요인으로는 실효 관세율 상승과 관세 협상 결렬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습니다.물가상승률의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4.2%와 3.6%로 전반적인 하향세를 전망했습니다.다만 미국의 물가는 관세가 올 하반기까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내년에도 물가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노란봉투법', 노사·전문가 의견 경청···매뉴얼·지침 마련
김경호 앵커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정부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다만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노사 모두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기업의 투자 결정과 사업장 이전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민주노총은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포함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이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입법 이후 시행 전까지는 대화와 조율, 타협의 시간이라고도 밝혔습니다.법 시행 전까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습니다.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도 마련할 방침입니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제도 정
KTV 대한뉴스 (1761회)
35도 안팎 더위···8월 초까지 폭염 계속
모지안 앵커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다음 주 초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강한 햇볕에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피어오릅니다.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모자와 양산은 어느새 외출 필수품이 됐습니다.붙볕더위가 이어지며 제주 한라산과 추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고, 서울을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특히 서울은 7월 한 달간 열대야가 21일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중복인 30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올랐고, 대구와 광주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우리나라 상공에 더운 성질의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데다 뜨거운 남풍과 동풍까지 유입되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전화인터뷰 우진규 / 기상청 통보관 “강한 고기압 세력에 의해 고온의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머금은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려온 상황인데요.”당분간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기상청은 다음주 초까지 35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폭염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만큼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과 그늘을 자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 수준 인상
김경호 앵커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아빠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됩니다.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국가의 보육료 지원도 확대되는데요.국무회의 안건, 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부모 가운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맞돌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는데요.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재 남은 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 휴직보다 낮아진 상황입니다.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되는데요.앞으로는 휴직 4개월 차부터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 지급됩니다.적용 시점은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분으로, 소급 적용도 받습니다.2. 5세 교육·보육비 추가 지원이달부터 만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이에 따라 학부모의 어린이집, 유치원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먼저 공립 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가 기존보다 2만 원 늘어난 7만 원 지원되고요.사립의 경우 11만 원이 지원됩니다.어린이집에는 7만 원이 지원되는데요.학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내년에는 4세, 2027년에는 5세까지 무상 교육, 보육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
삼계탕 2만 원 시대···'가성비 보양식'이 뜬다
모지안 앵커복날 더위만큼 물가도 무섭습니다.삼계탕 한 그릇에 2만 원까지 하는 곳도 등장했는데요.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저렴하게 파는 간편 보양식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유경 기자복날을 맞아 몸보신에 나선 자취생 서동민 씨.향한 곳은 다름 아닌 편의점입니다.저렴하게 간편 포장된 삼계탕을 사기 위해섭니다.인터뷰 서동민 / 자취생 "편의점에 와서 간편식으로 돼 있는 것 사 먹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지난달 서울에선 삼계탕 한 그릇에 평균 1만7천 원을 넘었습니다.10년 전 가격보다 30% 가까이 오른 겁니다.최고 2만 원 하는 곳도 등장하는 등 무서운 외식 물가에, 삼계탕이 '서민 보양식'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상황.유통업계가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섰습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 "식품, 유통업계에서도 알뜰 소비층을 공략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업계 프로모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CU는 1천900원짜리 닭백숙, GS25는 6천900원 누룽지삼계탕 등 '초저가 마케팅'을 앞세웠습니다.세븐일레븐은 하림과 협업한 반계탕을 한정으로 선보였습니다.이마트24는 소비쿠폰과 연계한 행사도 추진합니다.전화인터뷰 고대완 / 이마트24 영업마케팅팀 대리 "삼복을 맞이해서 전복죽, 삼계탕 등 간편 보양식을 대상으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간편 보양식 인기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확산할 전망입니다.편리함과 가성비를 모두 고려한 제품으로 홀로 보양을 즐기는 '홈 보양족'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전화인터뷰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대통령 특사단, 베트남·폴란드에 이 대통령 친서 전달
모지안 앵커박창달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베트남 특사단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 당서기장을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특사단은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팜 밍 찡 총리도 각각 예방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신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폴란드 특사단도 28일부터 29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폴란드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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