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vs 점유이탈물횡령···모르면 처벌받는 생활 속 범죄! [잘 사는 법]

일상 속 무심코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모르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생활 속 범죄를 살펴보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처법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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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후 첫 국방협의체···"조선 협력 논의"

임보라 앵커한미 국방 당국이 다음주 미 워싱턴DC에서 통합 국방협의체를 개최합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데요.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은 물론 조선 분야와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국방 당국이 다음 주 통합 국방협의체를 개최합니다.지난 2011년 시작해 해마다 한두 차례 열어온 한미 고위급 회의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개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이번 회의에선 특히 조선 분야와 미 함정 보수, 정비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전망입니다.국방부는 특히 이와 관련한 방위산업,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양측은 지난해 제56차 SCM을 열고 한미 간 국방협의체를 정책과 획득, 지속 지원, 과학기술 등으로 분류해 유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연합 방위태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문제 등에 대해 논의도 진행될 전망입니다.한편 한미는 지난 21일부터 5일 간 서울 용산에서 핵, 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를 진행했습니다.참석자들은 유사 시 미국 핵작전과 우리 측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한미는 후반기에도 이 훈련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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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헬스, 세계 11위···연평균 8.7% 성장 전망

임보라 앵커전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가 13조5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1.6%를 차지하며, 11위를 기록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 헬스'.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 받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녹취 설대우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전세계가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의약품이나 헬스케어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의약품이나 헬스케어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입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전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가 13조5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30년에는 19조4천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세부 산업별로는 제약 산업 규모가 1조7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국가별로는 미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 규모가 5조8천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중국과 독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는 2천159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1.6%를 차지하며, 11위를 기록했습니다.2030년까지는 연평균 8.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정부도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2030년까지 2조2천억 원을 투입해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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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폐지 위한 '7월 패키지 합의' 추진

임보라 앵커한미 양국이 2+2 통상협의 결과, 관세 부과 폐지와 산업 협력을 위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양국은 조만간 실무 협의에 들어가고, 추가 고위급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이끄는 2+2 통상협의는 현지시간 24일 백악관 재무부 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나섰고,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습니다.미 관세 정책 관련 장관급 공식 협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협의 결과,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또,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관심사인 조선, 에너지 산업 관련 협력 의지와 비전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한국에 대해선 관세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단 입장도 전달했습니다.최 부총리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이번 2+2 통상협의를 통해 양국이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평가했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과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녹취 스콧 베선트 / 미국 재무장관"한국과 협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요. 다음 주 초반 기술적 조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 주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일찍 협상하러 왔고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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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가는 '월드IT쇼'···해외 수출 교두보 마련

모지안 앵커서울에서 막을 올린 '월드 IT쇼'에 아시아부터 유럽, 북미까지 1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우리 기업들도 뛰어난 기술로 해외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해외 시장을 향한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가는 현장을,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서울 코엑스)부스마다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 월드IT쇼에서 기업들은 AI와 디지털 기술로 달라질 미래를 대거 선보였습니다.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세계화'.아시아부터 유럽, 북미까지 17개국, 450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술들을 보고 체험한 관람객들은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외국인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녹취 디얼백 / 우즈베키스탄"감정을 분석하는 AI 솔루션들을 봤습니다. 그 기술들은 카메라를 볼 경우 행복한지 슬픈지와 같은 감정들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저에겐 정말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이번 기회에 국내 기술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실제 사람 크기의 아바타와 대화를 주고받는 '챗봇 아바타 AI'.기존의 생성형 AI,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를 뛰어넘어,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시켰습니다.현장음"피카소의 고향이 어디야?"(피카소는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모나리자에게 질문했더니 약 1초 내에 빠르게 대답해 줍니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하며 해외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녹취 김태형 / AI 실시간 챗봇 개발업체 대표"미국 대사관 측에서도 오셔서 제품을 보고 영어로 직접 대화를 해보면서 응답 속도에 대해 굉장히 놀랐고요. 좀 더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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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절차 표준화로 반려동물 보험 활용길 열려

임보라 기자반려동물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봅니다.앞으로 반려동물의 진료 절차에 일관성이 생기고, 보험상품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동물의 질병명·진료행위명 등이 표준화됐는데요.외이염·결막염 등 질병 3천5백여 종과 초진·입원 등 진료행위 4천9백여 종의 공식 명칭·코드가 마련된 겁니다.농식품부는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사용은 권장사항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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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유급 임박···이주호 부총리, 의대생에 대화 제안

모지안 앵커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각 의대의 유급 예정일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정부가 40개 대학 의대 학생회와 의대협 등에 공식 대화를 요청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는 여전히 저조합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의대생 평균 수업 참여율은 26%에 불과했는데, 모집인원 동결 발표 이후에도 수업참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교육부가 전국 의대 학생회와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에 공식 만남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과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의대생 수업 참여 독려 등 복귀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지난 22일 의대생 10여 명과 만나 수업 참여를 호소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교육부는 오직 학생 여러분의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훌륭한 의료인으로서의 성장과 대한민국 의대 교육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정부가 이처럼 의대생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올해 의대생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대부분 의대의 유급 예정일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내년엔 24학번, 25학번 26학번까지 세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의사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앞서 대학 측은 유급 시한이 지나면 학칙대로 처분하며 올해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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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군대 대상 아냐"···관세·방위비 별도 논의 시사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이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미국 측이 우리나라와의 통상 협상에서, 방위비와 관세를 별도로 논의할 것을 시사한 겁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우려했던 방위비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관세 협상과 패키지로 묶이지 않은 겁니다.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와 관세를 별도로 논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군은 우리가 논의하는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군이 어떠한 합의의 대상도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여러 차례 관세 협상과 방위비를 '패키지'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뜻으로 풀이됩니다.우리나라는 전임 바이든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정부도 관세와 방위비는 별도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지난해 10월)"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한편, 중국이 일부 미국산 품목에 대한 125% 추가 관세를 철회했거나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너무 많은 나라들과 협상 중이라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할 겁니다. 중국과 특별한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강대강 치킨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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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후 첫 국방협의체···"조선 협력 논의"

최대환 앵커한미 국방 당국이 다음주 미국에서 통합 국방협의체를 개최합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데요.양국은 특히 조선 분야와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국방 당국이 다음 주 통합 국방협의체를 개최합니다.지난 2011년 시작해 해마다 한두 차례 열어온 한미 고위급 회의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개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이번 회의에선 특히 조선 분야와 미 함정 보수, 정비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전망입니다.국방부는 특히 이와 관련한 방위산업,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양측은 지난해 제56차 SCM을 열고 한미 간 국방협의체를 정책과 획득, 지속 지원, 과학기술 등으로 분류해 유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연합 방위태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문제 등에 대해 논의도 진행될 전망입니다.한편 한미는 지난 21일부터 5일 간 서울 용산에서 핵, 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를 진행했습니다.참석자들은 유사 시 미국 핵작전과 우리 측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한미는 후반기에도 이 훈련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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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 애로' 기업 상담···"피해 최소화 안간힘"

모지안 앵커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계약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정부는 부처별로 관세 관련 문의를 접수하는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국내 기업의 멕시코 현지 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던 A사는 최근 관세 영향으로 납품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자동차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B기업은 자동차 부품 품목별 관세 발표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지난 2월부터 약 두 달 간 코트라에 접수된 관세 관련 상담 건수는 3천 건이 넘어섰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된 '관세 애로 신고센터'에도 128건의 관세 관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특히 자동차와 철강이 포함된 기계, 금속 분야 문의가 가장 많았고, 미국(78건)과 중국(11건) 수출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습니다.정부가 이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중기부는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특히 기업들에게 수출전문관을 통해 관세 컨설팅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대미무역 경험 30년 이상의 베테랑 위원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또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도 이어가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세 대응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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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안전대책 논의···전국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김용민 앵커최근 서울과 광명의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김현지 앵커5월까지 특별점검이 이어지고 6월에는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내놓을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최근 멀쩡해 보이던 도로가 갑자기 주저앉는 땅 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 사고와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지질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쁠 때는 지하수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막아 줘야 되는데 막는 걸 제대로 제시간에 못 하면은 들어오죠."이에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우선 지난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에 지자체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서울과 부산 광주 등 광역지자체의 지반침하 사고 대응현황과 원인분석 결과를 비롯해 특별관리계획도 공유했습니다.이번 논의에 참여한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지자체 협조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의견도 받았습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과 광명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6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후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과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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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제보 73% 실제 적발···포상금 총 15억

김용민 앵커지난해 접수된 보험사기 의심 제보 10건 중 7건은 실제 사기로 적발됐습니다.김현지 앵커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국민 제보가 적발의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는데요.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총 15억 원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A씨는 B씨가 가입한 보험 명의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실제 치료를 받은 A씨 대신 B씨가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냈습니다.성형 시술을 해놓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한 보험금 편취 사례도 있습니다.이같은 교묘한 보험사기 사례는 모두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지난해 금감원과 보험사로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4천452건입니다.이 가운데 3천264건, 10건 중 7건은 실제 사기로 적발됐습니다.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모두 15억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지난해 포상금이 1천만 원을 넘은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이었습니다.제보 건 대다수는 음주·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등 차 보험 관련이었습니다.지난해 제보로 적발된 편취액은 521억 원인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액의 4.5% 수준입니다.금감원은 국민 제보가 적발의 단초가 된다며 적극 신고를 당부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규리 /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장"제보 한 건 한 건이 (사기 수법이) 음성화돼 있는 것을 찾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보자들의 신분에 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고, 저희가 신고센터 운영하는 동안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고 적극 신고해주시면..."다음 달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금감원(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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